개인정보 유출 건 처벌 수위↑, 에스엘바이오텍은 4억원대 과징금 받기도
카카오도 151억원대 과징금 처분, 정작 공공기관은 '최대 20억원' 수준
지나친 과징금 부과에 영세 사업장 부담 확대, "대기업과 단순 비교해선 안 돼"

법원 1심이 관리 부실로 1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규모의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민간 기업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면서, 업계에선 "중소 사업장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독일 증권거래소 CEO, 독일 기업들의 몰락은 좌파 정책 탓이라 주장
해외 투자자들이 과거 일본에 그랬던 것처럼 독일 투자 꺼린다 지적

대체거래소 체제 도입에 맞춰 최선집행 의무기준 마련
키움증권은 IT 역량 개발에 승부, 미래에셋은 인력 충원부터

기술창업 전년비 10% 감소, 고금리 장기화 등 원인
스타트업 투자도 2021년 정점 찍고 줄곧 하락세
이대로면 벤처생태계 고사 위기, 규제 완화해야

올해 1분기 기술기반 창업기업이 1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기술창업 감소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신산업·딥테크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고법, 최·노 이혼 소송 항소심서 노 손들어줘
위자료 20억원·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지급 판결

산업연구원 "올해 한국 경제 2.5% 성장한다"
회복기 맞이한 반도체 산업, 수출 견인 기대
'반도체 대표 주자' 삼성전자 둘러싼 변수는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부문의 업황이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든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경제 전반을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개인정보 유출 라인에 일본 압박↑, 개선책 '조기 실시' 요구하기도
'라인 탈취' 의혹 기정사실화했지만, "정보 유출에 대한 죗값은 받아야"

PB 상품 우대 의혹 쿠팡, 최대 5,000억원 과징금 부과 전망
업계선 비판 의견, 이준석 당선인도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
'알고리즘 정상화' 강조하는 공정위, 알고리즘 보정 의미 있을까

쿠팡의 PB(자체 브랜드) 상품 우대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달 초로 다가왔다. 최대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단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공정위의 문제 제기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한 PB 상품을 전면에 내세운 데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시선에서다.

반도체 산업 지원 총 26조원, K칩스법 기한도 연장 수순
소부장 지원 강화에 기대 나오지만, 일각선 '직접 지원' 필요하단 지적도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
태양광은 축소로 '편중 완화'하고 해상풍력은 확대 추진
해상풍력 이해관계자 범위 설정 난제, 구체적 제도 나와야

정부가 특정 발전원 쏠림, 난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해결에 본격 착수한다. 풍력발전은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보급을 확대하되 그간 '나 홀로' 성장한 태양광은 향후 입지·계통 여건 등을 까다롭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공급의무화(RPS)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 아래 개선 방향을 공론화를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

집값 상승기 지식산업센터 투자 급증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공급 과잉에 공실 급증

미국 정부, 첨단 AI 소프트웨어에 중국 접근 막는다 
'클로즈드 소스' AI 모델 수출 제한, 새로운 규제 검토
한국, 대만 등 동맹국에 대중국 제재 동참 압박할 수도

미국 정부가 챗GPT 등 첨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드레일’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견제가 미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며 대중국 투자 등을 통해 얻는 상업적 이익보다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로금 별도 지급, 최대 1억1,000만원
재정난 극복 위한 구조조정 일환
전사적 인력구조 개편, 효율화 기대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한국전력공사가 전사적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한전 창사 이래 두 번째로 200조원대 부채 등 재무 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지난 2023년에 설립된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학회 (학회장 최호용 KAIST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학회는 5월 18일(토요일)로 예정된 올해 학회 세미나는 AI 및 데이터 과학을 통한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이 해외에 본사를 이전하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자국 내 대규모 시설 확장에 나선다. 앞서 대형 글로벌 기업의 해외 이전 악몽이 있는 네덜란드 정부의 긴급 지원책에 방향을 튼 것이다.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향한 각축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4개의 컨소시엄이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낸 가운데 해당 컨소시엄들은 자본력이 탄탄한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파트너로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장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자본력과 독자적인 신용평가모델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육성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도 세제 혜택,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기조에 맞게 정부도 보조금 지급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보조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주에 400억 달러(약 55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 2곳, 패키징 라인과 R&D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의 현금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전자 연 매출의 23%를 차지하는 대규모 투자인 만큼 비용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수시출자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단 전망이 업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시장 위축을 의식한 한국벤처투자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모태펀드 출자사업 자진철회 페널티를 올해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조합 결성 후 자진철회가 보다 자유로워진 만큼 GP 반납 사례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진 것이다. 한편으론 한국 모태펀드의 보수적 투자 속성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 VC 업계 전반을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투자금 확대를 위한 정책에만 매몰된다면 VC 생태계는 더욱 몰락하기만 할 거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STO 시장이 제도적 공백의 한계에 부딪혔다.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며 초기 시장이 좀처럼 기지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 통과가 필수라는 호소가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