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중기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방안' 발표기술 탈취 처벌,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특허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정부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이 기술 탈취로 손해가 발생하면 양도·판매에 따른 실손해 외에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행정 조치는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된다. 또한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력한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 규제에 신규 공급 줄어입지 분산 촉진하려면 관련 규제·혜택 구체화해야"데이터센터 신설 반대한다" 부정적 주민 여론도 걸림돌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공급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인프라 등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에 제동을 건 결과다.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입지 분산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 일변도 AI 법안에 업계 우려 확산우버·에어비앤비 사태 재현될 수도업계 "모든 규제 담기보다 유연하게 설계해야" 지난달 국회 ‘AI 기본법 공청회’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AI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힌 뒤 법안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금지된 AI 기술의 규정 여부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범위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규제 위주의 기본법이 제정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로맨스 스캠부터 코인 리딩방까지가상자산 투자 사기 기승, 전년 대비 피해자 28%↑미국도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증가세, 피해액 71%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행위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로맨스스캠(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비롯해 주식 리딩방, 온라인스캠(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기) 등 각종 사기 피해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그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산총액 5,000억 넘어서면 中企 대비 추가 규제 183개단순실수도 고발·기소 가능, 대상 넓어지고 처벌도 강화대기업 전환 시 규제 3배로, '피터팬 증후군' 부추겨 기업 규제 입법이 그 끝을 모르고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규제는 강화되고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이 같은 규제가 기업 규모 선택의 변수로 작용하면서 국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공계 석·박사 중도 탈락률 상승세, 국내 정착한 박사는 30%뿐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공 들여온 정부, '머릿수 채우기'만 치중했나

구글코리아, 방통위 상대 항소자녀 위치정보 과태료 처분 불복1심 "위치 추적 시 자녀 동의 필요하다" 판결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정 다툼 2라운드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 측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부모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봤다. 1심 법원도 자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지난주 기술특례상장 추진 기업 '0''파두 사태' 이후 증시 입성 문턱 높아져기관 투자 줄고 벤처 펀딩도 혹한기 기술특례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심사 잣대가 엄격해지면서 국내 벤처캐피털(VC)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상반기 결산을 마치고 하반기 상장을 추진하려던 기업들이 높아진 기술특례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 5,000억원, 전 부처 총출자액은 약 1조원재정 확대안에도 업계선 볼멘소리, "증액 폭 과거 삭감률에 못 미쳐"모태펀드 점진적 축소 시사한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목표 현실화 가능할까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10% 증액하기로 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위축된 VC 시장을 재활성하겠단 취지지만, 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2020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이 1조원에 달했음을 고려하면 여전히 액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 LPO 폐지 방침 가시화, 바이든 정부도 FEOC에 따라 IRA 보조금 삭감EU도 '유럽판 IRA' CRMA 본격 발표, 핵심광물 자원 중국 의존도 낮춘다

7개월간 보험 계약 건수 6만2,000여 건에 불과가입 번거롭고 참여 보험사 적어 '유의미한 비교' 불가보험사-플랫폼사 견해차 뚜렷한데 당국은 "개입 어려워" 금융 당국이 야심 차게 출시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한 계약 건수가 하루 평균 300여 건에 그치는 등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일부 보험사만 참여한 탓에 비교·추천이라는 목적이 무색해진 영향이다.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서비스와 관련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서비스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잇단 전기차 화재에 '포비아'까지 확산했는데, 정작 배터리 안정성 평가는 미흡여전히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도 지지부진하기만

사무실 복귀 명령하는 기업들, 생산성 낮은 재택근무 지양되나직원들은 볼멘소리, RTO 정책 시행에 이직 결정하기도재택근무 속임수 사례 ↑,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윤리 문제 여전 미국발 경기 침체(Recession) 우려가 확산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리턴 투 오피스(RTO)' 정책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실시했던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하기 시작했단 것이다. 국내에서도 재택근무 기조가 철회되는 분위기다. 생산성 및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단 이유에서다.

MBA 출신에 대한 프리미엄 빠르게 사라지는 중기술적 이해 전무, 교육 과정도 대부분 학부 저학년 기초 과목 수준에 불과기술적 이해도 키워주는 MBA 출신 아니면 불필요한 학위라는 인식에 공감대 확산 지난 2014년 AMD의 CEO가 된 리사 수 MIT 공학 박사는 당시 "MIT박사가 하버드 MBA 밑에서 일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AMD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그간 기술력을 갖춘 인재들을 제쳐놓고 기업 경영을 2년동안 배웠다는 이유로 기술 기업을 운영하는 고위직에 MBA 출신들이 몰렸던 것에 대한 기술직들의 불만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으로 업계에서 두고두고 회고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되며 대중국 수출도 '급성장'美 규제 피해 저성능 AI 칩 판매하는 엔비디아, 우리나라도?추가 대중국 규제 강화 검토하는 美, 한국 기업 영향은 제한적 7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황 회복기를 맞이한 반도체 부문이 전반적인 수출 성장세를 견인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대중 반도체 수출 회복세를 확인한 중국이 미국발 반도체 수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해당 통계만으로 미국의 수출 규제 성패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복지부, 계약해지 후 ‘250억’ 배상금 요구LG CNS 컨소시엄, ‘민사소송’으로 맞불반복되는 SW 대가갈등, 기준 현실화해야 사진=LG CNS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발주했던 보건복지부와 사업을 맡았던 LG CNS 컨소시엄 간 소송전이 불거졌다. 최근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과업 변경 이슈로 인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의 향배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세 부과,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과세 유예 주장에 정치권은 '묵묵부답', 총선 이후 정책적 관심도↓과세 체제 개편안도 구상 완료 수순, 취득가액 산정에 총평균법 도입될 듯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장자산업계 관계자들은 소득세 부과로 인해 시장 전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주식보다 손실 위험이 큰 와중에 세금까지 덧붙으면 가상자산의 유인 동기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떨어져 실제 과세가 유예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메신저로 가짜 앱 설치 유도하는 사기 수법 확산, 최대 1억1,000만원 피해 입기도정부합동수사단 꾸렸지만 한계, "해외 기업에 국제 공조 요청해도 회신율 낮아"기업 압박 강화해야 한단 의견↑, "범죄자 색출 위해선 기업과의 협력관계 형성 필수"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한 뒤 수천만원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경찰은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대책 마련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다. 해외 기업에 국제 공조를 요청해도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탓이다.

특허 기술 판매에도 대우 안 했다?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릴레이재판부 LG전자 패소 판결, "기술 매각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마땅"일부 사례선 승소, "부제소합의 이후 추가 보상은 합의에 위배" LG전자가 다수의 특허 기술을 개발한 직원들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된 특허 기술을 판매하면서도 개발자들에게 금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은 것이다. LG전자 측은 "불용 기술이라 양도해도 실익이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들은 연달아 LG전자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택배기사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적발, 쿠팡 CLS 과태료에 2억9,600만원 부과노동자 친화 정책 이어왔지만, "개인사업자 전환으로 책임 부담 줄일 수도"경험적으로 드러난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폐해, "초과수당 없고 자율성도 낮아" 쿠팡 상품 배송을 맡은 택배 영업점 일부가 택배기사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을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가입이 의무다. 이에 따라 이들 영업점엔 과태료 3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