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내각 인선 끝나자마자 초강경 관세정책 예고 트럼프 재임 시절 발효된 USMCA 위반 소지 무관세 혜택 韓 기업들, 공급망 재편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옛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 대표, STO 법제화 위한 간담회 참석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재추진 속도 붙나 증권업계 '토큰증권 시대' 대비 박차 지난 국회 회기 만료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법안이 재발의된 가운데, 여당 대표의 발언에 힘입어 법제화 불씨가 되살아났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 높이고 내년부터 실시해야" 정부·여당은 재차 2년 유예 주장 쏟아져 나오는 시장 의견, 이해관계 따라 '제각각'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재차 유예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가맹점 대상 비자·마스터카드 관련 설문조사 실시“IFR 수수료 인하 효과 거의 무력화” 지적 잇따라합의종결 10년 만, 다시 반독점 검색대 오른 비자 미국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반독점 갈등이 유럽으로도 옮겨가는 양상이다.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수수료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다. 업계에서는 EU가 두 회사의 정산수수료법 준수 여부를 시작으로 시장 반독점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법제화할까프랑스·영국·미국 등은 이미 관련법 제정해스마트폰·SNS 시장에는 악재, 에듀테크 시장에는 기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금까지 교내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이용 제한과 관련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관련 시장에 '지각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 '반도체 지원 강화' 강조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속도 전문가들 "인력 수급이 더 시급" 한 목소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TV 캡처 경기 둔화와 민생 악화가 계속되자 당·정이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 등 민생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하남시·한전 분쟁 속 '추미애 의원 법안' 논란 예고하남시 "증설 약속한 적 없어" vs 한전 "MOU 맺어놓고 뒤집어"

산업부·한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 발표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망 확충 위한 인상”대한상의·한경협 "비용 함께 분담하는 방안 고민해야" 산업용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산업계에서는 과거 싸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이었던 전기료가 이젠 비싼 요금과 수급 불안으로 기업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방안' 발표기술 탈취 처벌,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특허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정부가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이 기술 탈취로 손해가 발생하면 양도·판매에 따른 실손해 외에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행정 조치는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강화된다. 또한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력한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 규제에 신규 공급 줄어입지 분산 촉진하려면 관련 규제·혜택 구체화해야"데이터센터 신설 반대한다" 부정적 주민 여론도 걸림돌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공급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인프라 등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에 제동을 건 결과다.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입지 분산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 일변도 AI 법안에 업계 우려 확산우버·에어비앤비 사태 재현될 수도업계 "모든 규제 담기보다 유연하게 설계해야" 지난달 국회 ‘AI 기본법 공청회’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AI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힌 뒤 법안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금지된 AI 기술의 규정 여부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범위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규제 위주의 기본법이 제정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로맨스 스캠부터 코인 리딩방까지가상자산 투자 사기 기승, 전년 대비 피해자 28%↑미국도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증가세, 피해액 71%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행위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로맨스스캠(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비롯해 주식 리딩방, 온라인스캠(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기) 등 각종 사기 피해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그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산총액 5,000억 넘어서면 中企 대비 추가 규제 183개단순실수도 고발·기소 가능, 대상 넓어지고 처벌도 강화대기업 전환 시 규제 3배로, '피터팬 증후군' 부추겨 기업 규제 입법이 그 끝을 모르고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규제는 강화되고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이 같은 규제가 기업 규모 선택의 변수로 작용하면서 국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공계 석·박사 중도 탈락률 상승세, 국내 정착한 박사는 30%뿐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공 들여온 정부, '머릿수 채우기'만 치중했나

구글코리아, 방통위 상대 항소자녀 위치정보 과태료 처분 불복1심 "위치 추적 시 자녀 동의 필요하다" 판결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정 다툼 2라운드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 측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부모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봤다. 1심 법원도 자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지난주 기술특례상장 추진 기업 '0''파두 사태' 이후 증시 입성 문턱 높아져기관 투자 줄고 벤처 펀딩도 혹한기 기술특례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심사 잣대가 엄격해지면서 국내 벤처캐피털(VC)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상반기 결산을 마치고 하반기 상장을 추진하려던 기업들이 높아진 기술특례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 5,000억원, 전 부처 총출자액은 약 1조원재정 확대안에도 업계선 볼멘소리, "증액 폭 과거 삭감률에 못 미쳐"모태펀드 점진적 축소 시사한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목표 현실화 가능할까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10% 증액하기로 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위축된 VC 시장을 재활성하겠단 취지지만, 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2020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이 1조원에 달했음을 고려하면 여전히 액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 LPO 폐지 방침 가시화, 바이든 정부도 FEOC에 따라 IRA 보조금 삭감EU도 '유럽판 IRA' CRMA 본격 발표, 핵심광물 자원 중국 의존도 낮춘다

7개월간 보험 계약 건수 6만2,000여 건에 불과가입 번거롭고 참여 보험사 적어 '유의미한 비교' 불가보험사-플랫폼사 견해차 뚜렷한데 당국은 "개입 어려워" 금융 당국이 야심 차게 출시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한 계약 건수가 하루 평균 300여 건에 그치는 등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일부 보험사만 참여한 탓에 비교·추천이라는 목적이 무색해진 영향이다.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가 서비스와 관련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서비스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잇단 전기차 화재에 '포비아'까지 확산했는데, 정작 배터리 안정성 평가는 미흡여전히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도 지지부진하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