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exels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년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복수의결권의 본격 시행일은 오는 10월경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행령에 담을 구체적인 세부 요건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사진=pexels 벤처·스타트업(벤처확인기업) 창업자들의 '경영권 방패'라는 평가를 받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보유 지분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규모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약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 4월 20일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 모습/사진=국세청 국세청이 '홈택스' 시스템 수출에 속도를 낸다. 지난 20일 국세청은 전자세정 수출에 관심 있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K-전자세정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자세정 수출 동향과 국세청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등 전자적 세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꾸준히 힘써온 바 있다. 최근에는 과세자료 빅데이터센터 설립 등 ICT(정보통신기술) 접목을 통한 전자세정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기반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 박차를 가하는 양상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초진부터 허용이냐 재진부터 허용이냐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를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의사 이익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전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벤처기업협회 최근 법률·의료·세무 등 전문영역 플랫폼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일반인에게 익숙지 않은 전문영역 서비스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각 분야 전문직 이익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며 플랫폼들은 하나둘 '타다 악몽'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디지털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5년 내 SW·인공지능(AI) 고급인재를 20만 명 규모로 확대 양성하고, 매출 1,000억원 이상의 SW 기업을 현재 145개에서 250개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코딩 경험률도 현재 10% 수준에서 30%까지 높인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을 추진하고, 올해에만 5,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정부의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AI)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정부가 디지털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5년 내 SW·인공지능(AI) 고급인재를 20만 명 규모로 확대 양성하고, 매출 1,000억원 이상의 SW 기업을 현재 145개에서 250개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코딩 경험률도 현재 10% 수준에서 30%까지 높인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을 추진하고, 올해에만 5,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정부의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AI)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50개 VC(벤처캐피탈)의 신청이 몰리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한국모태펀드(문화계정)의 1차 정시출자 사업의 1차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1차 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총 21개이며 결성 예정액은 6,412억원, 출자요청액은 3,350억원 규모다. 특히 문화콘텐츠 IP(지식재산권)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K-콘텐츠 IP 분야에 결성예정액의 3분의 1 이상인 2,506억원이 집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20203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심사를 거쳐 10개 펀드를 선정했다. 이번엔 청년, 여성, 재도약,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2,787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운용사가 최종 선정됐다. 1차 출자사업엔 총 79개 펀드가 신청했으며, 경쟁률은 7.48대 1로 작년 3.45대 1 대비 2배 증가했다. 올해 민간 출자 기조가 더욱 보수적으로 바뀌며 투자업계의 모태펀드 출자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의 창업을 돕는 청년창업펀드는 3개로, 결성 금액 967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특히 이 중 2개 펀드, 결성 금액 367억원의 경우 등록 3년 이하 신생·중소형 벤처캐피털(VC) 루키리그로 배정됐다.

4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 확산, 각 분야의 DX(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시장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4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 확산, 각 분야의 DX(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시장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펀드 조성, 은행·CVC 투자 규제 완화, 다양한 벤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사진=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올해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사)가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이 이번에도 흥행했다. 특히 초격차 등 주목적 투자 분야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거나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높은 분야의 경쟁이 치열했으며, 전체 평균 경쟁률은 3.4대1을 기록했다.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성장 자금을 지원하고, 세컨더리 펀드·팩터링 등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더해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 기업 기자회견에서 피해기업 대표들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청 최근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탈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익재단법인 경청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스타트업과 함께 아이디어 침해 및 데이터 부정 사용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회견장엔 알고케어, 프링커코리아, 키우소,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등 5개 사가 참여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실물경기 둔화와 세계적 고금리 영향으로 올 1분기 벤처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60% 급감했다. '투자 혹한기'라는 단어가 들어맞는 시기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중소형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 VC 중심의 벤처투자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투자 생태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촉구했다. 2020년 12월 제도화가 본격화된 복수의결권은 이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계류돼왔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화를 공약하면서 올해 2월부터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재차 가로막혀 통과가 좌절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생성형 AI 챗GPT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부정확한 정보 확산, 범죄 악용 우려 등 챗GPT가 지닌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취지다. 미 행정부는 우선 공개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국(NTIA)에 따르면 공개 여론 수렴 절차는 향후 6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들은 바이든 행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돼 유용한 조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생성형 AI 챗GPT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부정확한 정보 확산, 범죄 악용 우려 등 챗GPT가 지닌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단 취지다. 미 행정부는 우선 공개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국(NTIA)에 따르면 공개 여론 수렴 절차는 향후 6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들은 바이든 행정부 정책 입안자들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돼 유용한 조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쟁 중소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기술을 침해한 A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시정권고 사항은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고,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하지 말 것’이다. 만일 A사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첫 시정권고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대해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