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출처=K-Startup>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황윤경, 이하 서울센터)는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4차산업(메타버스·인공지능) 분야’ 사업의 8개 과제에서 창업기업 23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12월 15일부로 사업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2020년도 최초 도입된 민관협력 사업으로, 대기업이 과제를 제시하면 창업기업이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기업은 외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신시장 및 신사업 창출의 계기를 발견할 수 있고, 창업기업은 성장 및 도약의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의 의무출자 요건을 완화한다. GP의 의무출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규모 있는 대형 개인투자조합의 등장이 기대된다. 중기부는 13일 개인투자조합 GP의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조합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개인투자조합 GP의 의무출자 요건 완화다.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GP는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지난 5일 국회 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이 개최한 '스타트업 덮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강훈식 의원실> 정부규제에 어려워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블루앤트(올라케어), 닥터나우,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스타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 5일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담은 국회 공식 소모임 '유니콘팜'의 출범식이 있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과 함께 추진한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91.1%가 사업에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만족 이유로는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구축(45%) △제조현장 혁신(30.6%) △삼성 멘토 밀착 지원(22.5%) 등을 꼽았다.

지난 11월 3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 육성전략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빅3’를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리브랜딩하고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11월 3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부터 빅3의 이름을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바꾼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다. 기존 빅3에 중기부가 정한 10대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매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기업 승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 중소기업 대표 40여 명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울지방조달청장, 서울고용노동청장이 참석했다.

스타트업이 근로 시간을 준수하면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폭넓은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영 장관이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욤 룩셈부르크 대공세자, 프란즈 파이요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기욤 대공세자가 이끄는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면담에선 스타트업 교류 확대, 한국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지원, 글로벌 펀드 조성 등 양국 협력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스타트업계에 투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금 고갈로 흔들리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5년간 총 15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담보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자금을 공급하는 6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최근 벤처업계는 유동성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의 중심축도 혁신성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어 초기 기업일수록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4일 정부가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해 민간과 손잡고 기술사업화 전략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기술사업화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들이 R&D(연구개발) 상용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지난 22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공영홈쇼핑에서 열린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 선포식'에서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2일 공영홈쇼핑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상생결제는 제조업에서 주로 활용되며 도입이 꾸준히 늘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위 협력기업에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고, 하위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대기업 신용으로 현금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앱 내(In app) 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애플은 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이에 애플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국내 개발자에 대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바이오기술' 전략 수립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기본계획에는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근거해 15개 부·처·청이 참여해 수립하는 바이오·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R&D) 최상위 전략이 담겼으며 특별히 4차 기본계획에는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감행할 노동개혁과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7월부터 논의된 의견을 취합해 내달 13일 정부에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해당 간담회에서는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도 관련한 대안으로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에 대응한 근로시간 법제의 현대화를 위한 과제들도 발제했으며, 시대 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도 진행했다.

사진=중소기업벤처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태펀드 운영기관인 한국벤처투자(KVIC)와 사우디벤처캐피탈(이하 SVC)이 양국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 의사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 나빌 코샥 SVC 대표가 참석해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MOU에 따라 양국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KVIC와 SVC 간 공동 펀드 결성 등을 통해 양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벤처캐피털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주최로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주희 국민대 혁신기업연구센터 본부장은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상위권에 속해 있으나 주요 분야인 AI 등에서는 10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IT업계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내놓은 해결책이 다소 황당했다. "스타트업 고유의 성장 방정식을 풀어갈 수 있는 실전형 인재의 양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가 개별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서로가 보완할 수 있는 방향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실전형 인재'가 부족한 것이 AI 산업의 국가경쟁력이 낮은 원인인 것처럼 언급한 것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칼리드 알팔리(Khalid Al-Falih)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과 만나 공동 모태펀드 조성 등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중동·유럽 등 글로벌 자본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컴업 2022’ 오프닝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세상을 움직이는 스타트업(We Move The world)’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흘 동안 진행된다. 행사에는 국내 주요 스타트업 종사자들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베트남, 영국 등 19개국 250여 명이 참여해 스타트업 컨퍼런스, 컴업스타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현장에는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 등 투자자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기회가 마련됐다.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창기 국세청장/사진=국세청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의 세정 애로 해소를 세정당국에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을 비롯한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