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립국어원 최근 오픈AI에서 개발한 생성 AI 챗봇 '챗GPT'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챗GPT 서비스의 '한국어'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영미권에서 개발된 만큼, 섬세한 한국어 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차후 고차원적 한국어 능력을 갖춘 '챗GPT'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축소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AC) 분야 전용 출자가 사라지면서 액셀러레이터 업계가 올해 벤처펀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 육성 및 보육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용 출자 분야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업계인이 많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모태펀드 1, 2차 정시 출자에서는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한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에는 100억원, 2022년에는 214억원(수시 출자 포함)이 출자됐지만, 올해는 모태펀드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면서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별도의 출자가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올해 신규 벤처투자 목표를 5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년 7.8조 대비 34% 감소한 수준이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지원 규모도 줄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스타트업 투자유치 금액이 8,958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투자시장 위축으로 골머리를 앓던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정책자금 지원에 몰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3년 제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에 193개 사가 신청, 발행 예정 규모인 1,300억원의 8배가 넘는 1조980억원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스케일업금융은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스케일업금융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증권(P-CBO)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민간투자자와 중진공에 매각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오픈AI의 챗GPT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가 최초로 챗GPT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가운데, 여타 유럽 국가들도 챗GPT 규제 작업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AI의 안전성을 강조하자 오픈AI 측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주요 지원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ESG(경영·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ESG 지수나 농어촌 ESG 지수 등 저마다 특화된 신규 지표를 신설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업계에선 획일화되고 통일된 지표로 기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개인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개인GP 요건에 액셀러레이터 재직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인GP와 개인GP가 혼재된 액셀러레이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액셀러레이터는 법적으로 초기 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 보육과 투자를 수행하는 창업기획자를 의미한다.

오는 7월부터 일평균 이용자 1,00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 재난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이 그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KT 아현지점 화재로 일어난 인터넷 혼란, 지난해 10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가 야기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 등 IT 재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pexels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계를 완화하고, 대출시장의 경쟁을 높여 금융소비자에 보다 많은 금리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경쟁력 제고방안 금융위원회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4차 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인사들부터 은행연합회나 보스턴컨설팅그룹 등 금융권의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 대출 모델과 은행권 전반 경쟁 확대 방안 등을 다뤘다.

지난 한 달간 ‘60시간’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번복되고 상충되는 가운데, 한국의 근로시간 개혁안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통일된 입장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60시간’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고용노동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계속 번복되고 상충되는 가운데, 한국의 근로시간 개혁안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통일된 입장의 부재로 인해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벤처대출(투자조건부 융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투자 혹한기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으나,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그룹 파산 여파가 국내 시장까지 번지면서 부정적인 의견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진흥원 설립추진단장은 우리 국민의 약 80%가 우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17일 '한국항공우주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 입법예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우주청의 필요성과 성공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9.6%가 우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머지는 유보적이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벤처투자(KVI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에 따라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SVB 은행 사태의 여파로 얼어붙은 투자 심리와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각에선 지난해 3분기 이후 모태펀드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됐을 거란 지적과 함께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수익률 고공행진 중인 모태펀드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해온 모태펀드가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과거 10년 수익률은 15.39%로 동일 기간 5%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의 3배가 넘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판정 기준을 대폭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는 만큼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자금 운용 계획과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강남의 한 벤처회사 관계자는 “2021년부터 바뀐 벤처 확인 절차 중에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따지는 걸 보고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며 “이제 재무실적을 덜 본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싶다”라고 말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5곳의 기술료 수입이 역대 최고치인 1,254억원을 기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포스텍(옛 포항공대) 창업 보육 시설인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린 기술창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25개 출연연 기술료 수입은 2019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0년 1,215억원까지 늘었고, 2022년에는 1,254억원을 기록했다. 기술이전 계약은 1,999건, 누적 창업 건수는 616건을 달성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그룹 파산 여파가 국내 벤처대출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기업은행 등 정부가 추진해온 벤처대출 사업모델이 SVB그룹의 주요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선 벤처대출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반면 업계에선 벤처대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때 재진 환자는 동일 질병으로 같은 병원 의사를 90일 이내 방문한 환자를 일컫는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은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보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2의 타다 사태가 될까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4개년(2023~2027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별 실행 전략을 도출하고, 향후 4년간 140여억원을 투입해 마스터플랜에서 수립된 블록체인 전략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