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현대자동차그룹(사장 공영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이사장 오원석) 등과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차 시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신(新)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해당 제도는 1992년 특례로 시작되어 연장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기원')이 시행하고 있는 농식품 창업 벤처 지원사업이 낮은 지원 금액 때문에 선정 기업의 중도 포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주도형 벤처투자 팁스로 단건 5억까지 투자받을 수 있는 데 반해 농기원 사업은 5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1년에 4천만원 꼴이 전부다.

정부가 제조업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부담금 면제 제도 일몰기간을 5년 연장키로 했다. 이로써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은 2027년 8월 2일까지 늘어났다. 기술분쟁 시 발생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함이다. 최근 미 연준(Fed)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세계정세가 다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회계 업무 부담을 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는 대형 상장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6일 클라우드 분야 국내 최초 유니콘 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에 방문해 벤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벤처 투자 생태계 선진화를 통해 벤처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봄부터 국내 벤처투자업계에는 '플랫폼' 투자 바람이 불었다. 장기 기술 개발을 해야하는 도전적인 R&D 주제를 잡고 있는 기업대신, 빠른 속도로 서비스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고, 그 기업에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인 경우를 말한다. 이커머스 쇼핑몰들이 대표적인 사례고, 쏘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이 벤처투자업계에서 '플랫폼'으로 인식됐다.

5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으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산업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 규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미만 스타트업 47곳 가운데 40.4%가 '노동법 규제가 심각한가'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노동법 규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19.2%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