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혼률, 높은 초혼 연령으로 인해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 트렌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국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의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현실적 장벽이 존재하는 만큼 정책적 투자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출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가장 유사한 예시로 인구감소에 시달리던 헝가리가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2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1/3 탕감 등의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 부분이 국민들 사이에 여러차례 언급된 바 있다.

0.79명의 초저출산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를 극복하려면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인 집값과 사교육비를 잡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평균 기반 사고'로는 양극화된 경제 및 사회적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수립할 수 없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걸리면서 계속 합의가 불발되고 있다. 민주당이 이념에 기반한 주장을 되풀이하자 여당은 이념의 틀을 벌리라고 주장하나, 국민들의 평균 여론이 법인세 인하에 부정적이기에 민주당의 주장도 일견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장연의 시위가 도로 점거 등 점점 과격한 방식을 취하면서 우호적이었던 초반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진보진영의 도덕적 지지 기반이기에 민주당이 나서서 여당과 전장연 간의 갈등을 중재해야 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세운 공천 전략에 들어맞는 후보군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기에, 쉬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질 총선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 대표에 선출돼야 한다.

강경 대응을 천명한 정부와 화물연대로 대표되는 민주노총 간의 전면전이 예고된 가운데, 승패의 핵심을 가를 여론전 측면에 있어 MZ세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MZ세대의 경우 노조 파업에는 부정적이지만 노조의 효과성에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영국의 석탄노조를 굴복시킨 마거릿 대처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엄정한 법 집행 및 여론의 지지를 통해 노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큰 단점으로 지적받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통에 나설 것이라는 설에 대해 일단 부정했다. 그러나 경선 후보시절부터 지적된 언론 대응 능력은 인재 영입을 통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제원 의원 사이의 설전으로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의 경우, 경제적 효과성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인구정책적 효과성은 기대할만하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우수인재 유출을 막아야만 정책적 함의가 크다.

"영어권에서는 영어로 말을 해야 설득이 되지 않겠냐, 공무원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설득이 된다"며,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기를 당하거나 자영업에서 힘겨워하는 등, 민간에 적응을 못한다. 평생 다른 문법으로 대화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으로 공무원들의 '문법'이 민간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중산층으로도 종부세 부과 대상자 범위가 확장됨으로서 민주당에게 종부세가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취소 사건이 정부 관계자 몇몇, 좀 더 정확하게는 당시 계획을 입안했던 관계자 팀의 무리한 욕심과 시장에 대한 무지가 낳은 파국이라고 진단한다. 당장 3.5GHz 설치에 급급할 통신사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3-4년, 혹은 5-6년 후에 필요한 설비를 당장 급하게 갖춰야한다는 계획안을 그대로 강행한 것 자체가 현실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알맹이가 없는 것은 2020년과 다를 바 없었다. 이제 이달 28일에 윤리원칙이 확정 발표가 나면, 앞으로 정부 발주 프로젝트들 중 '메타버스'가 들어가는 모든 프로젝트들에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그에 따른 가산점 분배에 대한 평가 방식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결정이 나고나면, 다른 프로젝트들이 같은 기준을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가게 된다.

대화의 방식, 설득의 방식이 바뀐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다. 마치 남녀의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라는 책이 한 때 유행을 탔던 것처럼, '공무원의 논리, 기업가의 논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공무원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생길 구석이 차단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본인이 비전문가라 책임을 지기 두려워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데려오는 것이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이다.

여당 내에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로는 여당의 총선 전망이 어둡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최근 대응이 미숙하고 용인술 측면에서 확실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수 대부업자’를 정부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우수 대부업자의 중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신용 공급 확대를, 실제로 이미 대출중개플랫폼이 시장영역에서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 중개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핀다’가 자사 앱 서비스를 이용했던 누적 180만 고객의 대출 집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왜 학부모들은 영어유치원에 집착하는가? 조기교육이라는 개념의 허와 실은? 투자한다고 다 실력이 올라가는가? 그렇지 않다. 잘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부모들 본인의 실력, 정서적 지원 등이 아이 영어교육의 성패를 결정한다.

수학 교육의 논리성 진작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다. 한국 수학교육은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주지 못한다.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교육 과정과 목표 설정이 명확해야 하기에 전면적인 수학 교육 대개편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가진 '응보적 사고' 대신 합리적인 '인과적 사고'를 키우려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양질의 수학 교육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충분히 키워줘야 한다. 이태원 참사든 뭐든, 사과가 먹히는 사회가 되려면 국민들의 논리성 배양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