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페이스북 가계정들의 사칭을 통한 명예훼손이 끊이지 않자 장 후보는 경찰에 이들을 몽땅 고소했다. 이들의 수법이 딥페이크를 통한 명예훼손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의 제4 이통사 설립 계획이 본격화되면서 주파수 독점 이용권 등 여러 혜택이 준비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진하다.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 사례를 주목하고 있는 정부는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시장 진입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3월 한 달 데이터 무료 서비스를 내놓은 통신 3사에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제4 통신사의 출범을 노리지만, 마케팅 비용 등이 지나치게 높아 삼성 아니면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7개 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야권은 일제히 윤 의원을 엄호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에게 가해졌던 언론의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느슨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행이다.

방탄소년단(BTS) 및 아이브, 뉴진스 등의 인기 아이돌들의 소속사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에스파, NCT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방시혁 의장의 주도하에 추진한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과 소액 주주 지분을 같은 가격에 사들여 최대 40%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1,250원인 기본요금을 300원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배경으로는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에 따른 적자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1년 당기순손실(9,644억원) 중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은 2,784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려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스톡옵션을 계속 발행해라고 요구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시장 상황을 바로바로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철지난 상품을 팔겠다고 정책 설명회에 많은 비용을 붓는 것을 강행하는 것 자체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끼리끼리 결혼' 경향성이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별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에는 남성들의 여성의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외모를 크게 중시하는 선호체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선관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공직선거법 제90조를 포함한 여러 부분을 바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표지물을 통한 선거운동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선거여론조사 공표기간을 폐지함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야당 소속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에 정부여당이 반대하지만, 이는 도시민의 이익이 반영된 목소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제도 개혁이 도농격차 확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논의과정상의 신중함이 필요하다.

개도국에게는 반드시 필요해보이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본인 세대부터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연금으로 부어넣어야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학계에서 항상 경계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정부가 나서서 했다는 견해를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재택근무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조직의 특성상 민간기업과 달리 생산성 저하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공무원 재택근무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선거인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부영 창녕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선거범죄가 중죄이긴 해도 사회적 비난강도가 낮다는 점에서 김 군수의 선택은 매우 이례적이다. 선거법의 경우 사전 숙지가 필요할 정도로 방대하기에,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강도는 매우 낮다.

전당대회 시즌이 다가오자, 여의도가 다시금 북적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 선거들처럼 '돈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능력 있는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보수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가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선거때마다 유권자들을 귀찮게 하는 선거문자 대신, SNS의 타겟광고가 허용된다면 선거지형에 충격파를 가져올 것이다. 여의도 청년 문제와 선거방식의 전문성 고양 및 과학화를 기대할 수 있기 떄문이다.

20대 대선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젠더 이슈'가 차기 22대 총선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는 명백히 하락 추세이며, 그마저도 비판적인 여론이 다수다. 류호정,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후원금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정부가 OECD와 한국은행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내놨다. 저성장 국면을 신성장 4.0 전략으로 극복하겠다는 복안인데, 세계 신용평가사 3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현행 유지하는 등 전망이 나쁘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군사력은 계량적 측정이 어려운 영역이지만, 우리나라는 군사력 지출 절대 규모나 GDP 대비 지출 비중에서 세계 상위권에 해당하는 국가다. 방산 수출 4대 강국이라는 이번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적극적인 방위산업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차 투표에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뒤, 2차 투표에 '차악'을 선택해 양당제 논리의 근간이 되는 '뒤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으나, 3위 이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경우 1차 투표에서부터 양당제와 동일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국력은 정의하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개념이나, 종합국력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 공통적으로, ESG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노동시장 이중분절구조 개선, 법과 규제 완화 등이 대한민국 국력증진을 위한 필수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