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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진행된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종료됐다. 협상 과정에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배제된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지난해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정권 교체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려는 움직임과 맞물리며 향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국방예산 삭감 발언과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추진 움직임이 방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패싱과 방위비 증액 압박에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이 국방비 지출 확대를 추진하면서 유럽 방산업체의 주가는 급등한 반면, 미국 방산업체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럽의 군비 증강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방산주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도태평앙조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아시아판 NATO'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며 미·일 동맹의 재편과 전술핵무기의 공유를 제안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안보 의식을 공유해 온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 간의 지정학적·경제산업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집단안보 체제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하는 가운데, 대만 정부가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대만의 자국 방어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대만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도 미국으로루터 20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입한 바 있다.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방위비가 2조4,600억 달러(약 3,600조 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이 악화하면서 각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비 증액 기조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의 지정학적 긴장 등도 전 세계의 방위비 증액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방한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러시아의 북한 우주기술 지원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정보를 언급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인할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는 최근 가속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하며 그린란드에 대한 방위비를 2조원가량 증액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 매입뿐 아니라 파나마 운하 반환, 캐나다의 51번째 주(州) 편입 등 연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미국 내에서도 식민지식 팽창주의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온 우리 정부는 ‘정보 공유’에 방점을 두고 우방국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절차가 길어지는 가운데, 현지에서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현대로템은 2차 계약 물량부터 폴란드 군의 요구에 맞춰 성능을 개량하고 일부는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지만, 초기 수출 모델보다 가격이 높아지면서 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경우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측의 경계 역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국이 북한국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는 조처로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북한국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는 조치로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은 북한군을 타격하는 데도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서방국가를 겨냥해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긴장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확전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