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 사우디 순방기간 총 60여 개 협력 문건 체결 예정
국빈 오찬 이후에도 '산업·문화·관광'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실용적 대화 나눠
제조업은 물론 국제사회 영향력 높아진 소프트파워까지, 한국이 중동의 롤모델된 배경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1건의 협정과 4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의 국빈 방한 이후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이번 순방 기간 총 60여 개의 문건이 체결할 예정이다. 빈 살만 왕세자의 기대에 따라 이번 국빈 방문이 성사된 점을 고려할 때 소프트파워를 통해 국제사회 경쟁력을 높여온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재확인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 정상 임석 아래 ‘1건의 협정과 4건의 MOU’ 서명식 개최

22일(현지 시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현지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의 국빈 방한 이후 11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후속 조치와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두 정상은 이날 약 47분가량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이후에는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사증면제협정과 관련된 1건의 협정과 4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했다. 4건의 서명식에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립 MOU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 △통계 분야 협력 이행 프로그램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 등의 양해각서 서명이 이뤄졌다.

김 제1차장에 따르면 앞선 5건의 문건 외에도 이번 순방 기간에 한-사우디 투자 포럼,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총 60여 개의 문건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목적, 임무, 협력 범위 등을 규정하는 설립 MOU가 마련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사태에 따른 인도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확인했다. 김 제1차장은 “세계가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오늘날 중동 정세는 인근 지역뿐 아니라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와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사태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 역학관계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로 ‘양국 협력 밀도’ 더 높아져

외교 전문가들은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당시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청정에너지, 석유화학, 스마트팜,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29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의 MOU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울산 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샤힌(Shaheen) 프로젝트를 확정 지었으며,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억6,000만 달러(약 2,160억원) 규모의 공동펀드도 조성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현대건설이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발주한 50억 달러(약 6조7,105억원) 규모의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를 따낸 것은 사우디 건설 진출 50주년을 기념하는 큰 성과”라면서 빈 살만 왕세자에게 “네옴·홍해·키디야 등 사우디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간 우리 기업들이 중동 국가들로부터 수주한 프로젝트 규모로 볼 때 향후 메가 프로젝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물산·현대건설 컨소시엄만 해도 네옴시티 ‘더 라인’ 사업 가운데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우리 기업들이 입찰한 네옴 프로젝트 관련 사업 규모만 250억 달러(약 33조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포스트 오일 시대에 한국은 사우디의 최적 파트너”라며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에너지와 건설 등 분야에서 자동차, 선박도 함께 만드는 첨단산업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중점 협력 국가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중동 국가들의 ‘한국적 발전 모델’에 대한 동경의 배경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사우디를 국빈 방문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외교가에선 빈 살만 왕세자의 기대에 따라 이번 국빈 방문이 성사됐다면서 그만큼 사우디가 국가 발전의 롤모델로 한국을 꼽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달 20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사우디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불쑥 한국과 사우디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를 비교하는 발언을 꺼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그는 “1970년대 후반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GDP는 한국보다 더 많았다"며 "그러나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이지만 우리는 20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와 같은 중동 국가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모델을 동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매우 드문 성공 사례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발전과 민주화 안착을 이뤄낸 데 이어 국제사회 기여까지 높여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 순위조사 전문매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NWR)가 발표한 '가장 강력한(Most Powerful)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 6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가 과거와 달리 빠르게 변모해 가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국내 한 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석유 의존 구조와 보수 이슬람 체제의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사우디에게 제조업 중심의 하드파워와 ‘K-컬처’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확장 중인 우리나라가 동경의 대상이 됐다”면서 “우리나라는 과거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통해 단기간 고성장을 이뤄냈지만 최근에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파워를 통해 국제사회 경쟁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푸틴, 핵무기 발사할 수 있는 버튼과 핵 공격 암호 탑재된 핵 가방 보란듯 노출 
핵실험 금지 조약인 CTBT 비준까지 철회, 핵실험 재개 가능성↑
소형 전술핵탄두 '화산-31형'과 '핵 방아쇠' 공개한 북한, 한반도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의 관심이 중동에 쏠린 사이 의도적으로 핵 가방을 노출하는 등 국제사회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 하원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러시아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편 최근 소형 핵탄두에 이어 핵 방아쇠까지 공개한 북한의 행보에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러시아 해군 장교가 핵 가방 ‘체게트’ 들고 가는 모습 포착

1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다른 회담장으로 걸어가고, 그 뒤를 군복 차림의 해군 장교 2명이 검정색 핵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핵 가방은 해군 장교가 들고 가는 것이 전통이다. ‘체게트(Cheget·코카서스 산맥 체게트산의 이름에서 유래)’라 불리는 이 가방은 대통령이 여행할 때 반드시 가지고 다니지만 카메라에 찍히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핵 가방은 본질적으로 대통령과 군 고위부를 연결하는 보안 통신 수단으로, 극비의 전자지휘명령 네트워크인 카즈베크(Kazbek)를 통해 전략로켓부대에 명령을 하달한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핵 가방을 갖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발레리 게라시모프 현 총참모장 역시 핵 가방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 가방에는 핵무기가 탑재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버튼과 핵 공격 암호가 들어있다. 러시아 즈베즈다TV가 2019년에 방영한 영상에 따르면 핵 가방에 여러 개의 버튼이 있으며 이 가운데 지휘 버튼은 백색의 발사 버튼과 적색의 취소 버튼 두 개로 구성돼 있다. 미국 대통령도 핵 가방이 있는데 공식 명칭보다는 ‘풋볼’ 또는 ‘핵 풋볼’이란 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핵 풋볼은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 있을 때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릴 시 사용하는 암호를 간직하고 있다.

서방 향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 차원

푸틴의 이번 행보를 두고 외교 전문가들은 일부러 핵 가방을 노출시켜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에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위협을 또 한 번 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우 전쟁으로 약 20개월간 고립무원 위기에 있던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의 관심이 중동에 쏠린 사이 본격적인 대외 행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같은 날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State Duma)이 CTBT 비준을 철회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 러시아의 핵실험 재개 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두마는 CTBT 비준 철회 법안을 2·3차 독회(심의)에서 반대 없이 찬성 41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 심의를 통과하면 푸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국가 두마의 이번 법안 통과는 이달 초 푸틴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이 1996년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CTBT 비준을 철회해야 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CTBT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1996년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은 미국과 똑같이 행동하겠다며 CTBT 철회를 줄곧 주장해 왔다.

러시아가 CTBT를 없던 일로 만들면서 서방 국가를 상대로 한 푸틴 대통령의 핵 위협도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는 방법으로 핵실험 재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핵을 통해 서방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겠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마친 뒤 핵 가방을 든 해군 장교들을 노골적으로 노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16일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대통령,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 등과 연쇄 통화를 하는가 하면,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27톤의 구호물자를 보내기도 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푸틴이 중동 분쟁에서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 분석했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최소한 표면적으론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며 양측의 휴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종국에는 '중동 문제의 중재자는 러시아'라는 취지로 홍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북한도 ‘핵 방아쇠’ 보유, 대한민국 안보 ‘적신호’

러시아가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안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북한도 ‘핵 방아쇠’라 불리는 핵무기종합관리체계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8일 소형 전술핵탄두인 '화산-31형'과 함께 처음 공개한 핵 방아쇠는 북한 핵무기의 실전성이 제 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무기의 기술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최고 지도자의 핵 공격 결심을 신속,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는 뜻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같은 체계 구축에 대해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돼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우세한 핵 무력이 공세적인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고 스스로를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 선언하기도 했다. 핵무기 관련 국제법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르면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인정받지 않은 ‘셀프 핵보유국’이지만,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강화하면서 핵보유국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괴물 ICBM’이라 불리는 화성-17형 발사에 이어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전략순항미사일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새로운 전술핵무기 실험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저수지에서의 미사일 발사 훈련 및 수중에서 폭발해 해일을 일으키는 핵어뢰 실험도 공개했다. 아울러 500m, 800m 상공에서 공중 핵폭발 실험도 실시했으며 군사위성 발사도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파키스탄·인도·이스라엘과 같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심산이다.

아직은 ‘짝퉁’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지만, 확실한 것은 북한의 핵 체계가 다른 어떤 핵보유국보다도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가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에 대해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정치군사적 상황에서 핵무기의 선제적, 적극적, 임의적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 더욱이 북한이 화산-31을 통해 전략핵잠수함 소형 핵탄두 운용 가능성까지 높아진 만큼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전멸할 때까지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갖겠다는 북한의 이 섬뜩한 역설은 한미일 군사협력과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중국발 '빚더미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중국 일대일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에 내 준 빚 중 회수가 어려운 악성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악성대출 급증은 중국 은행의 재정 악화 등 중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부실 대출 등으로 인한 국내 경제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중국이 악성대출 타파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대일로 건설 사업, 中 세계 영향력 확대에 영향

일대일로 구상이 본격화된 지도 어언 10년이 흘렀다. 일대일로 구상은 지난해 말 기준 150여 개 국가에서 2조 달러(약 2,680조원)대 사업이 진행되는 중국 주도의 글로벌 프로젝트로 성장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 사업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류 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 공공사업과 협력의 새 모델을 구축한 격"이라고 자평한다. "중국몽을 실현하는 게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도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 키워드는 인프라 건설이고, 그 대상은 대체로 개도국이다. 중국은 자본·기술이 부족한 아프리카·동남아시아·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항구·댐·도로·다리·철도·가스관 등을 건설해 준다. 민간 대출 혹은 차관 형태로 상대국에 돈을 빌려주고 인력·기술을 갖춘 중국 기업이 직접 현지에 진출해 건설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개발도상국은 이 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 과실을 얻을 수 있다. 일대일로 관련 공식 홈페이지인 중국 ‘일대일로망’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이번 달 아프리카 나미비아에 중국 수력국제공정공사가 건설한 변전소가 완성돼 인도됐고,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중국철도자원그룹과 중국전력건설그룹이 참여한 수력발전소가 완공됐다. 지난달에는 우즈베키스탄에 하루 7,500t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완성됐다.

일대일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중국의 세계 영향력은 확대됐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나는데,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치코비츠 가족 재단’이 아프리카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국은 영향력 부문에서 77%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로 조사됐다. 2위는 67%의 미국이었다. 이치코비츠 재단은 “다른 나라들이 아프리카 개발에 거의 참여하지 않을 때 중국은 꾸준히 참여했고, 결국 정상에 올랐다”고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지난 7월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도 미국·서유럽·한국 등에선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70~80%에 달했지만 나이지리아(15%)·케냐(23%)·인도네시아(25%)·멕시코(33%) 등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한 국가들에선 부정적 인식이 크게 낮았다.

개도국 부채 급증, 친중 국가 피해 커

다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의 그림자는 매우 짙게 드리웠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높은 이자가 붙는 ‘대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탓에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파산하거나 빚에 쪼들리는 나라들이 생겨난 것이다. 보스턴대학교 글로벌 개발정책센터(GDPC)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일대일로에 참가한 개도국에 최소 3,310억 달러(약 442조원) 이상을 대출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은행의 대출보다 더 많은 규모로, 특히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만 총 910억 달러(약 122조원)의 대출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전 세계 인프라 투자를 위해 지원한 대출 중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3년간 상각 및 재조정된 채무는 785억 달러(약 105조원)에 달한다. 2017~2019년 3년간 상각 및 재조정 채무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대일로 건설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대일로 건설 사업은 중국이 놓은 '부채의 올가미'"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자금을 지원받은 개도국 상당수가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잠비아·스리랑카를 포함해 경제 위기에 빠진 12개국의 채무 상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외채 50% 이상이 중국에서 조달됐다. 이들은 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중국에 대한 부채 상환에 쓰고 있었다. 일대일로 명목으로 중국이 지급하는 대출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금리의 약 2배인 연 5% 금리가 적용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언급처럼, 일대일로 사업이 말 그대로 '부채의 올가미'가 된 모양새다.

결국 일대일로 사업의 가장 큰 피해국은 역설적이게도 대표적인 친중 국가인 파키스탄과 스리랑카가 됐다.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국 내 인프라 건설 자금의 80%를 중국에서 조달했는데, 이 사업은 대출이자도 매우 높은 편이어서 파키스탄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스리랑카는 남부 함반토타 항구를 2010년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했는데, 정작 함반토타항의 이용률이 낮아 적자만 쌓였다. 이에 스리랑카는 지난 2016년 지분의 80%를 중국 국유회사에 매각하고 99년간의 항구 운영권을 넘겼다. 시 주석이 '중국몽'을 강조하며 공세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빚에 허덕이는 개도국, 中 재정 부담도 덩달아 증가

문제는 개도국들이 빚더미에 허덕일수록 중국의 재정적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프라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개도국들이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상환할 여력을 잃어버린 탓이다. 미국 글로벌개발센터(CGD)에 따르면 일대일로 건설 사업에 참여한 개도국(152개국)의 약 15%인 23개국이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14개국 가운데 9개국(가나·레바논·벨라루스·수리남·스리랑카·아르헨티나·에콰도르·우크라이나·잠비아)이 일대일로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새 개도국과 중국의 재무 부담이 급증하면서, 일각에선 "일대일로 건설 사업의 동력이 사실상 꺼져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황이 악화되자 중국은 빚더미에 오른 개도국에 대규모 구제금융을 해주는 '큰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모양새다. 미국 윌리엄앤드메리대학 에이드데이터(AidData)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2019~2021년에 총 1,040억 달러(약 135조원)의 구제금융을 벌였다. 개도국 부채 탕감을 통해 재부흥을 이뤄내겠단 전략이지만, 이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다수 표출된다. 내부 상황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중국이 당장 외부 요소에서 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다. 실제 중국은 여전히 부동산 부실 대출 등으로 인한 국내 경제 위기를 타파하지 못한 상태다. 일대일로 건설 사업마저 국내 시장 개척에서 한계에 다다른 중국 내 기업을 외국에 진출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내부 한계 극복을 위한 사업이 외연 확장의 한계를 촉발한 상황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버블'처럼 번진 중국의 영향력이 드디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북한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한다는 의혹에 직접 반박했다. 북한이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왔지만 이에 대한 반박은 이례적인 일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국제문제평론가 리광성이 작성한 ‘현 중동사태는 미국의 더 큰 전략적 패배를 예고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 행정부의 어용 언론단체들과 사이비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북조선제 무기’들이 사용됐다는 무근거한 자작 낭설을 퍼뜨린다”고 보도했다.

북한 "우리가 '협박외교 전략' 구사한다는 엉터리 여론"

이번 논란은 지난 9일(현지 시각) 미 정부 산하 언론기관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하마스 군인이 등장한 영상에서 북한제 F-7 로켓이 포착됐다고 보도하며 시작됐다. 문제가 된 로켓은 85㎜ 포를 가진 로켓추진식 수류탄(RPG)으로, 그간 중동지역에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12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하마스로부터 빼앗은 무기 중에서 북한제 F-7 고폭발파편탄 로켓이 확인됐다고 보도하며 논란을 가속했다. IDF가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자지구 주변 정착촌에서 벌어진 하마스와의 전투에서 빼앗은 무기들 가운데 F-7으로 추정되는 무기가 재차 포착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 등이 북한과 이번 사태를 억지로 연결하려는 ‘흑색 모략선전’이라는 입장이다. 리광성은 “미국 등이 우리가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협박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엉터리 여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근원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비법적으로 강점한 동맹국을 공공연히 두둔하며 가장 반동적인 대중동 정책을 추구해 온 미국에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내린 결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팔레스티나(팔레스타인)와 이스라엘 사이의 대규모 무장 충돌은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국제사회는 이번 유혈 충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 출로로 팔레스티나 독립 국가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노동신문은 무차별적인 공습에 대해 보도하면서도 선제공격 주체는 거론하지 않았다.

로켓과 소총, 이란 거쳐 하마스 군인들 손에

일각에서는 하마스가 문제의 로켓 외에도 여러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엔알젠젠 존스 호주 무기연구서비스(ARES) 국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검토한 다른 사진에는 북한의 58식 자동장전소총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장착한 무장 세력을 볼 수 있다”며 “북한제 무기는 과거 이란이 무장단체에 제공한 금수품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58식 자동장전소총은 소련의 AK-47을 토대로 북한이 개발한 총기다. 로켓에 이어 소총까지, 북한에서 만들어진 무기들이 하마스로 흘러 들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존스 국장은 북한제 무기들이 이란을 거쳐 하마스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과 함께 이슬람 시아파 국가로 꼽히는 이란은 오랫동안 하마스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존스 국장은 “북한제 무기는 하마스 이전에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람지하드와 팔레스타인해방민주전선 등 다수의 무장 세력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례적 입장 표명 북한, 국제사회 비판 의식했나

북한이 의도치 않게 '글로벌 무기 공급상'이란 수식어를 얻게 된 데는 러시아와의 거래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7월 북한의 전승절(정전협정 기념일) 70주년을 맞아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방북 일정 중 북한의 자주포와 탄약 등을 대량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러시아 인권단체 굴라구가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제시한 대북 무기 구매 목록에는 PPSh-41 기관단총과 RPD 덱탸료프 경기관총, 중국제 AK-47인 56식 소총 및 탄약 등이 포함됐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무기 대부분은 개발된 지 약 70년 이상 지난 것으로, 북한 비상비 전력인 노농적위군에 주로 보급되는 무기다. 러시아는 이 외에도 전차포탄을 대량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구형 무기와 탄약, 포탄은 대부분 구소련에서 기술과 장비를 이전받아 생산돼 러시아제 무기와 호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러의 무기 거래가 러시아의 무기 부족과 북한의 외화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풀이했다. 북한이 노후 무기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가로 식량 등을 지원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타격을, 북한은 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손을 맞잡은 셈이다.

당시 북한은 8월 한미일 정상회의와 연례 한미 연합군사연습(UFS), 9월 자국의 정권수립일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에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현재로서는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의혹에 큰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하마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이번 사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0일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정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하마스를 지원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의도치 않게 하마스의 지원군이 된 북한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미·중 갈등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면 정상회담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대화 목적이 다른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두고 신중한 '백악관'

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시진핑 주석과 대면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익명을 요청한 미국 행정부 소식통은 “미·중 정상 간 회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백악관은) 이미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즉각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모양새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도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중국과 미국은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의'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중 관계는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2월 미국 대륙 상공을 이동한 중국 정찰풍선의 격추를 명령한 이후 크게 악화된 상태다. 격추 이후 몇 달 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 4명이 베이징을 방문하며 관계를 모색했지만, 관계 개선에 큰 진전은 없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들과의 인터뷰나 모금 행사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곤 했다. 그는 지난 6월 한 모금 행사에서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부르는가 하면 종종 중국이 “절실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서 개최될 가능성 유력

한편 외교계에서는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16일 지중해 몰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 직후 시 주석의 11월 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책임을 지는 국가로, 그간 중국이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다자회의에 불참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잦은 고위 외교 회담도 11월 정상회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배경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워싱턴 D.C에서 회동했다. 회동 이후 쑨 부부장은 “양측은 소통 채널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해 지역 현안들에 대한 솔직하고 심도 있는,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고 밝히며 향후 미·중 정상회담의 개최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밖에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왕이 부장과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 역할을 맡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도 조만간 방미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부총리는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지명된 이후 당초 관할 영역으로 알려진 금융·부동산 분야를 넘어 미국, EU, 프랑스, 독일 등과의 경제·무역 협상을 담당하며 영향력이 높아진 인물이다. 지난 7월 초에는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장관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며 양국의 금융 협력 강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정상회담 목표 엇갈리는 미·중, 정상회담 실효성은?

만일 오는 11월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대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양국 관계의 진전이 있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리오프닝 이후에도 경기 침체에 허덕이는 중국과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 불안 우려를 앉고 있는 미국이 대화를 통해 얻으려는 목표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국내 J대학 국제정치학과 관계자는 “현재 중국은 대화를 통해 미국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견제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목표가 있는 반면, 미국의 대화 목적은 중국과의 갈등이 무력 충돌로 번지는 걸 막고자 한다”면서 “설사 정상회담이 진행되더라도 미국의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 등을 지속할 경우 중국이 우호적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미·중 갈등이 걸림돌이 되자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관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 인민대 진찬룽 교수는 최근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전선에서 중국과의 대화를 절실히 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 APEC 정상회의를 자신의 재선을 위한 포인트 적립 기회 삼아 공화당 경쟁자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성사된 북러 정상회담이 양국의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외교 전문가들은 양국 간 무기 거래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동맹까지 강화될 경우 국제사회에 미칠 북·중·러의 악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러시아 “북한은 우리의 이웃” 양국 관계 개선 가시화

20일(현지 시각)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킬 전망이다.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같이 말하며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요청했으며 푸틴이 이를 수락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북 일정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평양을 떠나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러시아 극동 지역 일대를 돌며 8박 9일간의 방러 일정을 소화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을 둘러보고 수호이(Su)-35 전투기 시험비행을 지켜봤으며,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있는 크네비치 군 비행장에서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과 핵 탑재 가능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을 시찰했다.

이에 대해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은 “러시아가 정찰 위성 발사, 핵잠수함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김 위원장과 북한 인사들에게 족집게 과외를 시켜주는 셈”이라고 해석하며 “특히 우주 발사 기술과 관련해서는 북한 우주인의 러시아 위성 탑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의 후속 기술 여부를 지켜봐야 확실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러 정상회담으로 얻어낸 양국의 이익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러시아와의 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3년을 훌쩍 넘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에 따른 경제난 돌파를 기대했을 것이라 입을 모았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올레크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를 만나 농업 및 관광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 외교 관계자에 의하면 양국은 현재 휴정 상태인 북·러경제위원회를 재가동해 대규모 북한 인력을 러시아로 수출하거나 러시아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의 간접 지원 방법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러 모두 함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번 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한 포탄, 탄약 등 무기 거래를 북한과 합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푸틴이 김 위원장을 만나려는 목적이 ‘더 많은 탄약’을 얻기 위해서라고 짚었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 세르게이 마르코프 역시 “러시아는 다른 무엇이 아닌 탄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북러 간 진지한 협상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이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음을 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에 대해 러시아와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본래 북한은 러시아보다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2019년 북미정상회담 당시 회담 전과 후 네 차례나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 상의할 정도였다. 반면 이번에는 중국이 아닌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다.

중국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북러 간의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지만, 대북 영향력 약화 및 동북아 외교 정세 변동을 두고 심기가 불편한 모양새다. 중국 외교부가 북러 정상회담 성사 이후 미국 고위급과 두 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다는 사실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김 위원장 귀국 다음 날인 18일 모스크바를 찾아 푸틴 대통령의 방중 계획을 확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북·중·러 동맹 공고해질 듯, 국제사회는 '예의주시'

다만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러 관계 강화와 중국의 외교적 행보로 미뤄볼 때, 북중러 동맹의 붕괴보다는 북방 삼각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은 “중국은 북중러 관계의 주도권을 다지고, 동북아시아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해 미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20일(현지 시각) “왕 부장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회동을 가졌다”고 발표하며 “미국과 서방의 일방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점차 충격을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국과의 계획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북중러 협력관계의 강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중국의 주요국으로서의 위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활발한 핵실험을 비롯해 군사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의 결속이 국제질서에 막강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개발 속도가 국제사회에서 예측한 것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박사도 “만일 북러 연합군사훈련이 성사될 경우 훈련 내용이 핵과 미사일 운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며 “한반도 긴장 상태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별도 회동을 가졌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열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으로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사실상 가시화되며 국제사회에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美 국무장관과 中 부주석 간 회동

18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 매튜 밀러 대변인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한 부주석은 뉴욕 유엔 총회에서 별도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도발적 행위 등 세계적, 지역적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 양측은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유지하기 위해 최근 진행된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외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올 하반기 들어 경색된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데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실제로 블링컨 장관의 6월 방중 일정 이후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경제협력 목적으로 연쇄적인 방중 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회동 이후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고 견해차가 있는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며 "양국은 몇 주 안에 있을 후속 고위급 교류를 포함해 개방된 소통라인 유지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부주석도 “현재 중미 관계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전 세계는 한정적이고 건강한 중미 관계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간 군사적 대화 창구 재개 필요성도 제기

한편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가시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짚었다. 또 북러 정상회담 이후인 16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서 이틀간 회담을 가진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봤다. 실제로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왕 외교부장과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대화 창구의 재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 외교부도 회동에서 양국 관계,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한반도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히는 등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있었을 것이라 분석한다. 미국은 중국에 북러 간 무기 거래와 군사적 협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북러 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은 북러 양국 관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의 대중국 제재 해제 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설명이다.

달라진 동북아 정세에 분주해진 중국

한편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보인 중국의 외교 행보는 다소 분주한 모양새다. 중국 외교부는 이달 미국 고위급과의 두 번에 걸친 회동 이후 18일 제18차 중러 전략안보협의회에 참석했다. 또 오는 10월에는 러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11월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를 재개해 중국이 동아시아 정세를 본격 관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이번 기회를 미중 관계 개선의 시발점으로 삼을지, 북중러 간 동맹을 강화해 본격적인 미국 견제에 나설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나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한 데 엮이기 싫은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러시아, 미국, 한국, 일본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을 보여 중국과 북러는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취하던 강 대 강 적대적 전략이 아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계 안정화를 이루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아시아 담당 부소장은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북한의 독자성이 커진 사실이 몹시 언짢은 것”이라며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북·중·러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동북아시아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해 미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도, 북한의 핵 개발도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북러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거란 분석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ATACMS(에이태큼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미국은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아래 장거리 미사일 공급을 망설여 왔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지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다소 불리한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크림반도 내 러시아 드론 기지 등 타격을 통해 대러시아 압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FT "美,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 지원"

10일(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존 파이너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지원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은 협의 테이블에서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힘’을 발표하겠다는 결정은 없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결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곧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가시화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는 사거리가 300km가 넘는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이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인 스톰 섀도와 스칼프(SCALP) 순항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60km 가량 길다. 에이태큼스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면 러시아 병참기지나 사령부 등 본토가 타격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

FT는 “우크라이나가 운용 중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로 발사할 수 있어 사용하기가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투기 등을 통해 공중에서 발사해야 하는 스톰 섀도·스칼프와 달리 에이태큼스는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다. 전투기 부족 등으로 러시아 대비 공중 전력에 열위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무기가 에이태큼스인 셈이다.

첨단 무기 지원 꺼리던 美, 전쟁 장기화에 '결단' 내렸다

그간 미국은 첨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서방 국가들에 대한 침공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에이태큼스 등 무기 지원을 망설였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7월 “에이태큼스를 보내는 건 러시아를 자극해 3차 세계대전을 부추길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선 이후에도 영토 수복에 어려움을 겪자 미국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첨단 무기를 공급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인도하기로 확정한 미국은 최근 열화우라늄탄 지원까지 공식화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첨단 무기 지원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5월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이유"라며 에이태큼스 지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직 진행 중(that is still in play)"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당시 키라 루딕 우크라이나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최근 러시아의 공격은 우리 요청의 시급성을 입증한다"며 "장거리 무기가 최대한 빨리 지원돼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눈치 싸움이 결국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한편 영국, 프랑스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250km 이상인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 7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전 “우크라이나가 더 깊숙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로이터는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 전에 이미 스칼프 순항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한 외교 관계자는 “현재 스칼프 미사일 50발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스칼프 미사일은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했으며,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를 통해 공중에서 발사되며 그 사거리는 250㎞ 이상이다. 영국도 지난 5월 ‘스톰 섀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무기 지원 요청에 응답한 바 있다.

타격 범위 넓어진 우, 러시아 압박 수위 높이나

이번 장거리 미사일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장악한 자국 영토 동부 깊숙한 곳까지 타격이 가능해졌다. 프랑스 군 관계자는 “러시아는 이미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발사한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더 어려운 타깃을 격파할 수 있게 두 국가 간 힘의 균형을 다시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대러시아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러시아를 협상장에 이끌겠단 생각이다. 우크라이나가 구체적인 타격 목표 리스트까지 제공하며 장거리 미사일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단 점도 러시아 압박 강화 효과가 기대되는 지점이다.

실제 CNN에 따르면 지난해 우크라이나는 에이태큼스를 지원받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의 구체적인 타격 목표를 정확히 기술해 최근 미국 측에 전달했다. CNN은 "타격 목표 가운데는 원거리 러시아 병참선, 방공 무기 및 공군 기지,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 동·남부 지역의 무기고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크림반도 내 러시아 드론 기지도 공격 대상으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현재 이란제 드론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함으로써 전황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우크라이나의 노림수가 보인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확대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열화우라늄탄 지원 방침이 알려진 이후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키이우를 계속 돕겠다고 한다”며 “다른 말로 하면 우크라이나를 계속 전쟁 상태에 두고 마지막 우크라이나인이 죽을 때까지 전쟁을 수행하도록 돈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 핵무기 사용에 대응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임박한 핵무기 사용 징후도 없고 실제 사용 가능성도 작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핵무기 관련 조치에 나설 경우 직접 핵무기를 사용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을 타격하거나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핵 장치를 폭발시키는 방식으로 ‘핵 과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약속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금 지급을 가시화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특히 유럽의 탈중국화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 이번 회의의 중요성이 커진다.

국제 교역 위축에 위기 겪는 韓, 인도가 새로운 '탈출구'?

이번 다자회의 개최국이었던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최근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에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며 국제 교역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새로운 수출시장으로의 개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실제 양국은 역동적이고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각각 1위, 4위 국가로 특히 청년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거대 신흥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 성장률인 3.5%를 크게 웃돌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2030년까지 인도의 경제 규모가 세계 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5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가 세계 4위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순방한 윤 대통령의 핵심 역량도 우리 기업의 시장을 넓히기 위한 ‘경제외교’에 집중됐던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한 마디로 ‘신시장 확충과 연대 강화’였다고 강조했다.

尹, 인도와 경제 협력 약속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별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연대, 디지털 리더십 강화에 집중했다. 우선 우리 기업이 좀 더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FTA 네트워크 확대'를 꼽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들과 가장 촘촘한 FTA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 순방에서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필리핀 FTA’에 양국이 서명했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에 이어 이번에 한-필리핀 FTA가 더해지면서 필리핀은 전체 품목 중 96.5%를, 우리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하게 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약속했다는 점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 양국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40억 달러(약 5조3,480억원)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한국 기업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환경 조성, 수입제한 완화 조치와 관련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두 정상이 올해 관세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개통되면 상호 교역과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인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 협력 강화와 정보기술(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 폭을 넓혀나가는 데에도 합의했다.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고 공조해 나가겠단 합의도 이끌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오는 2024년 3억 달러(약 4,000억원), 2025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약 2조6,6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실 측은 "향후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이라며 "통상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이지만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고려하면 손해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유럽 탈중국 가속, 일대일로 대항 MOU 체결되기도

이번 G20 정상회의에 대해 외신은 대체로 '예상 밖'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불참 등으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것이란 게 지배적 전망이었음에도 공동선언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당초 회의 전 미국을 비롯한 서방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이 공동선언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G20 틀이 전쟁을 논의하는 포럼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이후 인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전쟁과 관련한 표현을 완화하는 식의 타협이 나왔다. 공동선언에는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영토 침략을 위한 무력 사용이나 위협은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계기로 중국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 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대한 미국의 맞불 성격의 사업 구상이 나왔다는 점도 괄목할 만한 점이다. 이날 미국 주도 아래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맞서 인도-중동-유럽의 철도·항구 등 인프라를 연결하는 구상이 출범했다. 미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유럽연합(EU)이 회의 첫날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구상에 대해 "역사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철도 연결만으로도 EU와 인도 간 교역 속도를 40%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악관은 "이 기념비적 회랑은 두 대륙에 걸친 연결성 강화와 경제적 통합을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G20 회의를 통해 미-중 갈등 및 이로 말미암은 국제 질서의 재편이 가시화된 모양새다. 특히 유럽의 탈중국화가 직접적으로 표출됐다는 점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의의라고 외신은 전했다. 앞서 EU 27개국 정상들은 중국과 계속 교역하면서도 의존도는 줄여나가는 이른바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을 천명한 바 있다. 중국과의 대립 수위를 다소 낮춘 결과인데, 이번 회의에선 일대일로 대항 MOU를 체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국과의 이별을 가속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경제안보전략’을 발의하는 등 중국 의존도 탈피 전략을 세우고 있는 만큼, 유럽의 탈중국화는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향한 미국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라며 중국을 압박하면서다.

중국 역시 수출통제회의를 열어 희귀광물을 독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선 반면, 중국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진단하며 양국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중국이 더 큰 타격을 입으리라 전망했다.

지나 러몬도 "반도체 규제 풀 생각 없어"

3일(현지 시각) CNN과의 인터뷰에 나선 러몬도 장관은 방중 성과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이고 유의미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모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중국에 머무는 동안 현지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두루 만났으며, 그들은 우리가 여러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가 수출통제 및 투자 규제, 관세 등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 세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은 강력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최근 본인을 포함한 미 정부 고위인사 및 기관들의 이메일 등이 중국 해커들에게 공격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 해커들이 내 이메일을 해킹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방중 일정 중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정부도 몰랐던 사실이라고 하지만,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양국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러몬도 장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예측 가능한 시장환경과 공평한 규제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대해서는 물러설 틈을 보이지 않았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가장 정교한 미국산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는 국가 안보에 관한 것으로,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오는 9월 종료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일부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유예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국가들, 보복 좌시하면 안 될 것"

경색된 양국의 관계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도 희귀광물 수출통제를 내세워 미국 견제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4일 "지난 1일부터 양일간 ‘전국 수출통제 업무회의’를 열어 지금까지의 수출 통제 업무를 총결하고 다음 단계 핵심 업무를 안배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지역별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참석해 진행된 해당 회의에서는 각 지역이 목표 지향성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으로 현대화된 국가 수출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사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회의를 "중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려는 결심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의 부상을 억누르거나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 하려는 국가들은 이를 좌시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특정 국가가 중국을 겨냥한 일방적 제재나 압박 등을 계속할 경우, 우리도 보복할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양국의 갈등은 지난해 10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로 본격화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고, 다른 국가들도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경우 개별적 심사를 거치는 등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다. 미국에 줄곧 제재 해제를 요구하던 중국은 올해 7월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 등 희귀광물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섰고, 이는 지난 8월 정식 발효되며 강력한 대치 구도를 형성했다.

대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의 '반도체 딜레마'

세계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미국과 중국의 대치 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중국이 '반도체 자급자족'에 속도를 낼수록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는 큰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2023년 상반기 반도체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비롯한 다수의 현지 매체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 증가가 한국과 대만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 급감을 의미하며, 이같은 배경에는 미국의 규제가 있다고 풀이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향후 10년간 각각 2,171억원, 150억원을 미국 내 반도체 설비에 투자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는 우리 기업들에는 큰 기회인 동시에 대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춰야 한다는 과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대중국 투자 제한, 초과 이익 환수, 중요 정보 제출 등 다소 까다로운 요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고수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와 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기회의 땅 미국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