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

18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사진=채널뉴아시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별도 회동을 가졌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열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으로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사실상 가시화되며 국제사회에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사진=합동참모본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ATACMS(에이태큼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미국은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아래 장거리 미사일 공급을 망설여 왔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지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다소 불리한 전황을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크림반도 내 러시아 드론 기지 등 타격을 통해 대러시아 압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약속하고 우크라이나 지원금 지급을 가시화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특히 유럽의 탈중국화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 이번 회의의 중요성이 커진다.

지나 러몬도(오른쪽)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CNN 캡처 나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향한 미국의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라며 중국을 압박하면서다. 중국 역시 수출통제회의를 열어 희귀광물을 독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맞불을 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선 반면, 중국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진단하며 양국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중국이 더 큰 타격을 입으리라 전망했다.

린다 잭슨 푸조 최고경영자(CEO)가 ‘푸조 인셉션 콘셉트’ 운전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푸조 프랑스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란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무협) 측은 "프랑스판 IRA 도입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전달했으나, 프랑스의 입장이 강경해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 개시를 명령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다. 유럽 근교에서 벌어진 전쟁에 유럽 각국은 자국 내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국방예산을 늘리는 등 물리적 안보 강화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방위청(EDA)은 지난해 5월 ‘방위 투자 격차에 관한 공동입법문서’를 채택하고, 같은 해 7월 ‘유럽방위산업강화공동조달규정(안)(EDIRPA)’에 합의했다. 사상 처음으로 EU 예산을 투입해 무기 공동구매를 추진한 것이다. 이어 올해 7월에는 EU 역내 탄약 생산력과 조달 효율성을 높이는 ‘탄약생산지원규정(ASAP)’도 최종 입법했다. 국회도서관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의 방위산업강화 관련 입법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방위산업청이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EU의 재정 지원과 기금 조성 법제화 등의 사례에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폴란드 등에서 관심을 보이는 K-방산의 수출 확대 및 국내 방위산업 전반 강화를 위해 국내 방산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연쇄 디폴트 위기에 놓이면서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 리스크’에 따라 글로벌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는 국내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3국은 북핵·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독립된 역내 정상급 회의체로의 출범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쿼드(Quad)’나 '나토(NATO)'와 같은 안보 협력체를 구성하겠단 의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생물테러 대응 시스템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오늘날 생물테러 위협은 단순한 디스토피아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대표적인 예로, 전 세계는 감염병의 위력을 경험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북한의 무인 항공기 활용과 규제되지 않는 해외 우편물을 통한 생물무기 확산 가능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 주요국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EU 핵심원자재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그간 EU가 관리해 온 16개의 전략원자재를 포함한 총 34개의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는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리스크에 따라 지정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7일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해당 법안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과 우리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정책적 노력 등에 관해 제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러-우 전쟁 이후 유럽 기업들이 약 1,000억 유로(약 144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 출신 기업들의 사업 철수 시 매각 자산의 일부에 세금을 물도록 비밀리에 법을 제정한 가운데 이들 기업이 입은 손실 가운데 대부분은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편 현지 진출 국내 기업들은 현지 인력들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공장 가동을 멈추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러시아의 해상 봉쇄가 벌어지고 있는 흑해에서 우크라이나가 수상 무인정(수상 드론)을 이용한 기습을 실행해 러시아 군함과 유조선을 잇따라 타격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 등지를 폭격해 곡물 수출을 방해하고 나서자 이에 대해 본격적 ‘보복’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점차 경제 전쟁의 양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흑해가 양국의 새 전장(戰場)으로 떠오르면서 전쟁의 양상이 영토 공방전에서 무역 차단으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한국의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위치와 해류의 흐름상 더 큰 영향권에 놓이게 된 미국과 캐나다가 같은 사안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 내에서도 지나치게 날 선 반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월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지난달 열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이하 나토) 정상회의는 군사 안보 역량 강화 및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북핵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며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이와 관련해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당면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와 나토의 '조심스러운'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무릅쓰고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규제하에 놓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를 뒤로 하고 성숙공정을 활용한 칩렛 기술,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등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중국의 반도체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한 만큼, 대중국·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불가피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1일 하반기 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최근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 우려를 낳자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부양책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 투자자들의 갈아타기를 유도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주장도 나온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는 와중에 독일이 ‘나 홀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때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던 독일은 이제 공공연한 ‘유럽의 병자’로 취급을 받으며 유럽의 걱정거리가 됐다. 지난 3월 25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0.3%를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한 역성장이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주범으로 꼽는다. △제조업 충격 △고용 악화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이지만 특별한 대책도 없다는 우려다.

7월 10일 열린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한국의 기술 수출과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이라는 상생의 선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애서 열린 NATO 정상회담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백악관 NATO가 국방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회원국들은 총 10억 유로(약 1조4,230억원)를 NATO 혁신 기금(NI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기획 대상은 △AI 및 자율성 △생명 과학 기술 △양자 컴퓨팅 △우주 기술 및 초고음속 시스템 △에너지 △새로운 제조 및 소재 △차세대 통신 등이다. 자국 방산 기술력을 제고하고 연합 간 경제 순환 안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각각 전년 대비 3.0%, 0.1%에 불과했다. 특히 PPI가 CPI의 선행지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기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난 17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을 다시 막으면서 밀 가격 폭등과 더불어 연쇄 물가 상승이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유가와 곡물 가격 폭등이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부터 계속된 물가 상승의 주원인이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7월부터 2~4개월 주기로 러시아가 곡물 수출 합의를 연장해 오다 이번에 합의가 파기될 위기에 처한 만큼, 곡물發 물가 상승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