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고학력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유예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에 해당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무산됐다. 여야가 서로 남탓 공방이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친기업 행보를 보이며 예외 적용에 공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이공계 대학원이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기술, 바이오 등 첨단 기술 개발에 필요한 수월성을 확보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대학원을 연구와 인력양성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역량, 역할에 따른 특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실무 중심의 석사양성과 연구 중심의 박사양성 투트랙 인재 육성을 제안했다.

정부가 연말까지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올해까지 2,000명 더 줄이기로 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기조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허위 수령하는 행위를 막고, 실제 재취업 비율을 3년 내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