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서창-월곶 확장 사업’ 경제성 0.2점
정성지표 ‘정책성’ 만점이어도 타당성 인정 못 받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줄인다, 효율성 상승 전망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수급자 증가, 납부자는 이미 정점 지나 감소세
올해 연간 지출액은 사상 첫 50조원 돌파 전망
조만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 넘어설 듯
국민연금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4조원을 돌파했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으나, 저출생 여파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감소하면서 연금 재정의 균형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 국민연금 정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성장 기여도 낮은 산업서 고용률 증가
보건·사회복지 등 저임금 일자리 늘어
청년 취업 감소하고 고령 취업자 확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률이 70%를 넘기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일반적으로 고용률과 성장률은 정비례하지만,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분야에서 취업자 수를 늘리면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증가했다.
금융위, 부실채권 구제 위한 배드뱅크 검토
'새출발기금' 한계 보완해 신속한 지원 목표
정부 재정 건전성·은행권 부담 등 우려 제기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채권 문제의 해법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 구체화에 착수했으며, 기존 새출발기금의 한계를 보완해 대규모 원금 탕감과 신속한 채무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월 2만7,000가구 공급, 지난해보다 줄어
민간 분양 아파트 40%만이 1순위 마감 성공
조기 대선 끝나고 묶였던 5월 분양물량 나와
경기 침체와 지방 미분양 증가 등으로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과 일부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청약자가 몰릴 뿐 그 외 지역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며 양극화가 더욱 심화한 모습이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은 추경"
'35조+α' 추경에 전 국민 지역화폐 드라이브
3년 세수 결손에 조세지출 손질 불가피할 듯
지난 4일부로 제21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최소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저성장 국면에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 확장 재정 카드를 꺼내 든 상태다.
무디스, 美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美 2배로 뛴 韓, 24년간 5배로
역대 첫 비기축통화국 평균 추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속 복지지출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세수는 뒷걸음질 치고 있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고,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미국의 2배를 뛰어넘는다.
무료로 환급액 찾아주는 원클릭 서비스 개통
폭풍 성장한 유료 플랫폼 삼쩜삼 타격 불가피
삼쩜삼 "가입자 동향 살피며 운영 계속할 것"
국세청 환급 서비스 '원클릭'/사진=국세청
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를 무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출시했다.
韓 이공계 대학원, 심각한 질적·양적 위기
고소득·안정성 보장된 '의대 쏠림' 가속화
박사 인력 과잉 공급으로 노동시장 악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의대 쏠림,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이공계 대학원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5년 뒤에는 상위 20여 개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을 유치하지 못해 이공계 대학원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행안부, '행정·안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국가 공무원 5,000명 감축 중 3,000명 줄여, 연내 마무리
대한민국 2.25%가 공무원, 李·朴 정부의 3배 규모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연말까지 국가직 공무원 정원
고용서비스 고도화로 달라지는 점/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를 허위 수령하는 행위를 막고, 실제 재취업 비율을 3년 내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