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태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된 육성계획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철도물류산업이 국가 물류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인재 양성 방안이 지나치게 현장 친화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격차 기술 확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오히려 기술적 퇴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한다. 초기 스타트업 등 태동기에 있는 기업보단 팁스(TIPS) 프로그램 또는 투자형 R&D와 같이 벤처캐피털(VC)등이 참여해 발굴한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벤처시장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이끌겠다던 중기부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주요 질환 및 사망원인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재구성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항목의 적절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 횡재세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 중이다. 횡재세는 기업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시장 요인(외부 사건)으로 인해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국내에선 지난해 러우 전쟁과 고금리 여건으로 최대실적을 올린 정유사와 은행권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포석을 마련한다. R&D 투자, 수출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6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단 포부다. 지금까지 쉬쉬해왔던 문제들을 들춰가고 있는 정부가 실제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까.

정부가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포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 등 비전이 제시된 가운데, 그간 등한시되던 국내 CRO까지 지원하겠단 정부 방침이 눈에 띈다..

정부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도 차세대 셀 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태양광 탠덤 셀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탠덤 셀은 서로 다른 셀의 이중접합을 통해 발전효율을 극대화하고 생산비용을 줄인 태양광 셀을 일컫는다.

지난 2월 정부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15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만큼 체계 개편과 협력,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9월부터 실시한 스마트 푸드QR 시범사업의 정보 제공 범위를 식품 표시사항 등에서 이력 추적 정보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푸드QR은 식품별 품목제조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식품 고유의 QR코드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에너지 가격 상한제’ 도입 등의 노력을 통해 에너지 가격 폭등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개인 또는 가정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우리 정부의 에너지 위기 대응책 대부분은 소외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독일의 제도가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정책 지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독일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 판매자가 끝까지 책임지라는 상식적인 윤리를 법적으로 장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A/S 이슈가 더 부각될 전망이다. 유럽을 주 무대로 하는 일부 기업들은 현지에 사무실을 개설해야 될지도 모른다.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본격 상용화하겠단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제대로 된 기틀을 잡지 않고 기술력만 앞세우면 UAM도 앞선 한강 수상택시 꼴을 면치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초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놓았다. 단기적인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일종의 로드맵을 만든 것이다. 특히 신성장 4.0 전략에 이름을 올린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의 경우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시장성이 인증돼 이미 뛰어든 기업들도 많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K-관광벤처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K-관광벤처 아부다비 투자설명회(IR) 개최 협력과 관광공사-코트라 중동시장 진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긴축 전환 등 대외여건 악화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자, 기획재정부가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과 더불어, 미래차 분야에 투자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발표도 잇따랐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기술 콘텐츠 발굴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문화기술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 관련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부족해 기대보단 걱정이 앞선다.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모르지만 일단 써보자" 발언도 걱정거리를 늘린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술닥터 사업'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화 검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닥터 사업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단계별로 1:1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FCP)’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안 설립 등이 수월해질 전망이며, 양국 간 투자교류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