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대출·보증 등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던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고착화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 서비스 수출 동향 및 특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수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재정사업 및 금융지원을 통해 제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규모는 1,302억 달러로, 세계 15위다. 상품수출이 세계 6위인 것과 비교하면 국제적 위상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대로 확대됐으나, 수출 비중은 30여 년간 15% 내외에서 정체된 상황이다.

그간 전체 수출에서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주요 서비스 수출 분야는 과거와 달라졌다. 과거 운송, 건설 중심이었던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여행과 지재권, ICT, 사업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수출 분야가 크게 성장했다. 특히 최근 콘텐츠, 보건의료 분야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유망 수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IT 경쟁력·한류 등 국내 서비스 분야만의 ‘강점’ 있어

그간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음에도 제조업과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각종 수출지원 정책이 전반적으로 상품수출 지원에 초점을 둔 데다 서비스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 수출에 대한 정책지원은 제조업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5년 전과 비교해도 뚜렷한 개선이 없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간 융복합으로 다부처 소관 과제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간 서비스 수출 컨트롤타워 등이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국내 서비스 분야가 그간 축적해 온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서비스업 수출 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먼저 우리 서비스업은 BTS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킬 정도로 강한 소프트파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도 타 산업 대비 가파르게 성장한 콘텐츠 수출 분야에선 한류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 국가 이미지 활용 등 수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제조업 및 IT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수출국이기도 하다. 특히 그간 반도체·가전·IT 등 주력 제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디지털 전환 및 산업간 융복합 추세에 빠르게 대응해 왔다. 정부는 서비스업에서도 이러한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활용해 제조-서비스업 동반 해외진출 및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노려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 수준의 수출 경쟁력 확보 위해 ‘정책 역량’ 집중

정부는 이날 재정사업 및 금융지원을 통해 서비스업 수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요 서비스 분야에 올해 12조원, 향후 5년간 총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 지원 기관의 서비스업 지원액도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 유망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내년까지 K-콘텐츠 투자 펀드를 5천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거래액 기준을 1회당 3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 2028년까지 인천공항에 전용기 전용 터미널을 조성하고, 고궁·왕릉 등의 사용 및 촬영 허가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해 고급 관광객 유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서비스 등의 품목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해외 진출까지 특화 지원도 있을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제외교를 통해 신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정부는 그간 사우디·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FTA, ODA 등 대외 경제협력에서 성과를 보여왔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아세안, 중동 등 우리의 주력·전략 시장에 대한 해외진출 모멘텀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추 부총리는 "작년 1,300억 달러였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에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수출 지원체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관광·보건의료·디지털 서비스 등 수출 유망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