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범죄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등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7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입법처는 현행 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불허 구조의 마련 ▲불복 방안의 마련과 불허 이유의 통보 ▲실무의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제안했다.

올여름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오염수는 안전하며, 국내 먹거리나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국내 식품의 방사능 기준이 글로벌 표준보다 높고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역품 중 상당수가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미래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중 패권경쟁이 야기한 공급망 문제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1호(표제: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에서 한국의 높은 대외 의존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세부 분석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H가 공급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건설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2018년~2022년간 속칭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10년 전 입찰에서도 같은 현상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난 2013~2015년 중 추첨 공급받은 건설사 및 필지가 대상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5일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 자회사 등 9개사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아람코가 사우디 동부 쥬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자로 현대건설을 낙점했다. 이번에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는 50억 달러(약 6조4천억원) 규모로 우리 기업이 그간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중동 전체로 보더라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2009),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2014) 등에 이은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로, 2014년 이후 9년여 만에 5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됐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밝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방사성 물질이 우리 동해에 이르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이제 소금이나 미역 등 수산식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괴담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소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천일염 수급은 문제없을 것이라며 7월 중 본격적으로 물량이 풀리면 유통망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5~2023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 추이/출처=국회입법조사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조사)가 언론 및 관계자들 설득 용도로 활용됨으로써 그 존재 의의를 사실상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예타조사 대상 사업 기준 조정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예타조사는 대규모 신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 평가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다.

올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우리 동해 해역에 방출할 것이라는 소식에 여론은 "이제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 들어온다는 것이냐"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천일염, 다시마, 미역 등 수산식품은 '후쿠시마 원전수가 풀리면 오염돼 먹지 못한다'는 말이 떠돌며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철저하게 해역을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눈에 띄는 문제도 보고된 바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정부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개념이 정부 행정까지 적용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만, 효율성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3년 대학ICT연구센터사업 신규 선정 현황/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신규 선정 대학은 대학정보통신기술 연구센터 사업(이하 대학ICT연구센터) 12개, 지역 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 2개, 학·석사 연계 ICT 핵심인재 양성 6개 대학 등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매화리 공생염전/사진=경기관광포털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천일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 소금 사재기가 이뤄지며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자 경기도에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부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간 '오염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강연에서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티끌이 태산이 되려면 티끌을 태산만큼 모아야 하지만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고 100년을 살아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을 걸러낼 전망이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건축 규제 관련 지역 건축 안전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전 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 유럽연합(EU)을 통과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Futures Brief」 제23-08호(표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확정, 기후통상 시대의 대응 전략)를 발간, 이같이 밝혔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 XR 실증센터에서 열린 'XR 융합산업 동맹 출범 및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국내 확장현실(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XR 융합산업 동맹(이하 융합동맹)’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XR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몰입형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지난 15일(현지 시간)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에너지 정책관이었던 맨디 구나세카라(Mandy Gunasekara)가 ESG 정책들 탓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내놨다. 텍사스 공공 정책 재단의 제이슨 아이작(Jason Isaac) 이사도 "에너지 가격 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Expensive energy hurts the poor)" 주장에 동의하는 등 언론에 미국 우파의 반 ESG 견해가 두드러지게 언급됐다.

5월 취업자 숫자가 지난달 대비 35만1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이 63.5%로 전년 동월 대비 0.5%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반도체, 무선통신, 컴퓨터 등의 IT 제품 수출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모습임에도 고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데다, 주택 시장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폭도 전월보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5월 들어 전월 대비 각각 0.22%p, 0.31%p 상승세로 올라섰다. 방 차관은 "금주 발표된 6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1.2%)한 것도 긍정적 조짐의 연장선이라고 조심스럽게 볼 수 있겠다"며 "산업연구원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수출이 하반기 대체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고, 정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기업 애로해소, 수출 다변화 노력 등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완화한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태양광 발전 모듈 설치 방향 규제, 개발용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 허가 등 업계 불편을 야기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애초 현장 사정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만들었다면 규제 완화에 긴 시간을 쏟을 필요도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천신항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사진=인천항만공사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올해 처음으로 동반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국제 유가가 74달러 대로 떨어지면서 넉 달 만에 하락을 주도했다. 수입물가지수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됨에 따라 이달 물가상승률도 소폭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