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민간보험사 요청한 건강보험 정보 제공 ‘미승인’과학적 연구 기준 미흡, 익명화된 지표로도 충분 결론기약 없는 '의료데이터 제공'에 속 타는 보험사들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의 진료 내역과 건강검진 기록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에 따라 민간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명 처리한 의료정보 제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다. 정부가 민간 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공공의료데이터를 둘러싼 논쟁도 격화하는 모습이다

자산총액 5,000억 넘어서면 中企 대비 추가 규제 183개단순실수도 고발·기소 가능, 대상 넓어지고 처벌도 강화대기업 전환 시 규제 3배로, '피터팬 증후군' 부추겨 기업 규제 입법이 그 끝을 모르고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규제는 강화되고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이 같은 규제가 기업 규모 선택의 변수로 작용하면서 국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잉 생산 中 철강업체들, '저가 수출 밀어내기' 양상현대제철, 지난 7월 중국 후판업체 상대로 제소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 반등하며 가격 '꿈틀'오피스텔 월세가격도 8개월째 상승세아파트 주담대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 최근 2년간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금융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수요가 오피스텔로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축 역세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다.

9월 물가 상승률 1.6% 기록, 2021년 3월 이후 첫 1%대정부 “당분간 2% 밑돌고, 2% 안팎 수준 등락” 전망연준도 물가 안정 이후 피벗, 커지는 ‘금리 인하’ 재촉 목소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대를 기록했다. 채소를 제외한 석유류 등 대부분 품목에서의 가격 안정세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물가의 하방 압력(디플레이션) 우려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하며 이달 한국은행의 피벗(톻화정책 전환)을 점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유상 역명 병기 2021년 재개재정난에 도입한 사업으로 4년간 150억 수익강남역·성수역·을지로3가역 등 가장 비싸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안내판에 부역명이 병기돼 있다/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에 이름을 함께 표기할 권리를 파는 ‘유상 역명 병기 사업'을 통해 최근 4년간 15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계약 금액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역으로 11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부양 기대에 美中증시 환호구리·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도 급등월스트리트 'BUY 차이나' 낙관론 펼쳐 미국 뉴욕증시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 등을 반영하며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한 주 동안에만 3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모습이다. 중국이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이번엔 다르다"는 월가 기류가 흘러나온다.

구글코리아, 방통위 상대 항소자녀 위치정보 과태료 처분 불복1심 "위치 추적 시 자녀 동의 필요하다" 판결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정 다툼 2라운드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 측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부모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봤다. 1심 법원도 자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100억대 적자 지속에 결국 구조조정 칼 빼든 신세계1세대 이커머스 G마켓, 신세계 편입 이후 첫 희망퇴직근속 2년 이상 정규직 대상, 특별 위로금 지급 예정 G마켓 본사 전경/사진=G마켓 국내 주요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인 G마켓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비 침체가 이어지면서 저조한 실적이 계속되자 희망퇴직을 통해 비용 효율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군, 공개매수 가격 66만→75만원 조정고려아연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보다 11.6%↑고려아연 측, 실탄·백기사 확보 부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군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을 75만원으로 올렸다. 고려아연 주가가 기존 공개매수가를 넘어선 데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우군 확보가 이어지자 연합군이 기존 공개매수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가격을 상향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26일에 결국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산은 이사회, 26일 일부 인력 부산이동 조직개편안 결정영호남 영업 총괄 조직 신설해 ‘본점 이전’ 효과 노린다노조 ‘꼼수 이전’ 비판, 국정감사서 부당성 부각 시사 KDB산업은행 본점 전경/사진=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이 부산에 ‘남부권 본부’를 신설하고, 이곳에 30명 직원을 내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조직 개편을 통해 사실상의 부산 이전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빅4 회계법인 신입 채용 축소, 로컬 합쳐도 200여 명 '구직난'일반 기업체 취업도 가능하지만 감사 업무 경험 못 쌓아 미지정 회계사 속출에 금융당국 향한 비판 확산 올해 역대 최대인 1,250명에 달하는 공인회계사 합격자 중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은 물론 로컬 회계법인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인원이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CPA) 시험에 합격하고도 정식 회계사가 되지 못하는 역대급 ‘미지정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회계사 선발 인원을 축소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채용 규모를 무작정 늘린 탓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천 딥페이크 가해 고교생, 검찰 송치확인된 피해자 총 4명, 학원강사 등도 포함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퇴학’ 처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소셜미디어)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고교생은 퇴학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입법 논의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10대 마약사범 2019년 164명→2023년 1,066명 '껑충'치료보호 다시 찾는 젊은 세대 비중도 갈수록 확대무늬만 ‘예방 교육’ 지속, '마약 퇴치’ 전략 바꿔야 20·30대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보호를 마쳤는데도 다시 치료보호를 받는 비중이 늘고 있다. 또 청소년 마약사범이 8년 사이 11배 이상 급증해 10대의 마약 중독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시 뮤직 공짜 '끼워팔기' 논란작년 12월 멜론 제치고 1위, 지니뮤직·플로도 직격탄“과징금만으론 실효성 없어, 분리 과금 강제해야” 사진=유튜브뮤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튜브 끼워팔기에 대한 제재 수위에 음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이미 월간활성사용자수(MAU)에서 토종 음원 1위 멜론을 제친 유튜브 뮤직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지지 않거나, 그 시점이 더 지연될 경우 토종업체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7월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전월比 상승, 투심 회복은 요원투기꾼 먹잇감 된 지식산업센터, 고금리·경기침체 직격탄무분별한 허가 남발이 공급과잉 유발, 계륵 신세로 전락 평택 고덕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부성타워’/사진=주식회사 부성디앤씨 부동산 호황기 투자상품으로 각광받다가 최근 시장 침체로 주춤했던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등 상황이 여전히 유효한 데다 수익성도 떨어지는 만큼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文정부 설정한 2030 NDC 목표, 갈길 멀어6년간 매년 4.3%P씩 줄여야 달성 가능야당 몽니에 무탄소전원 원전 가동도 불투명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GDP당 배출량 추이/출처=환경부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친원전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가 밝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원전을 위한 전력망 부족과 여론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 정권수립 기념일 맞아 연설"핵무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 '자위권' 강조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 표명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수립일(9·9절) 76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내외 정책 방향 연설에서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기존 '핵건설' 노선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9·9절을 계기로 연설을 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압록강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유료방송, 파격적 요금제 잇달아 출시 가입자 정체 및 VOD 매출 감소 영향OTT 요금제 결합한 KT스카이라이프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 합종연횡 사진=KT 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달 초 앞다퉈 내놓은 새로운 요금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OTT처럼'이다. TV와 인터넷 결합상품에 원하는 OTT를 더하면 대폭 할인해 주는 등 할인 상품·이벤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다. 올 초 국내외 OTT의 요금 인상 여파로 주춤했던 경쟁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무신사, 올리브영이 “브랜드사 입점 저지” 업무 방해 의혹 제기'뷰티 사업 강화' 무신사, 업계 1위 올리브영과 대결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