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발생한 최초의 중소기업 중대재해, 관련 부처 조사 시작 중소기업 76%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없다? 형사처벌 위험성 수면 위로 "안전 관리 부족하면 합의도 무용지물" 중소기업계 공포감 가중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후 2년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법원 선고를 받은 사건이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510건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농산물 '무관세 수입' 이어오던 EU, 수입량 통제 나선다 우크라이나산 저가 농산물로 흔들리는 시장, 유럽 농민들 '격분' 농산물 분쟁이 무기 지원까지 끊었다? 폴란드의 '태세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2022년 2월 24일)으로부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끝을 알 수 없는 지지부진한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방국들의 '아낌없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본격적인 한계가 찾아왔다. 31일(현지시간)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량을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월 반도체·대중국 수출 나란히 호조, 반도체 업황 회복 결과인가 "우리만 규제 시달린다" 다자 수출통제 제안한 미국반도체협회 최대 수출국 잃으면 어쩌나,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 '한숨' 1월 반도체 수출과 대중 수출이 동시에 '호조'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수출통제 입김이 재차 거세지고 있다. 꾸준히 약세를 보이던 반도체·대중 수출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자, 한동안 유예됐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것이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에는 다시금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월 금리 동결 결정한 Fed, 파월 의장은 "3월 금리 인하 어렵다" "이러면 대선에 불리한데" 미국 민주당의 금리 인하 요청 물거품 아직 기대 꺾긴 이르다? 움직이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시한폭탄'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조기 금리 인하 기대로 들뜬 시장에 '찬물'을 들이부었다. Fed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지난해 9월 이후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3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시장을 달군 조기 금리 인하론을 직접적으로 부인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국 OECD 기준 소득대체율 31.2% 그쳐, 평균치의 73.9% 실질 수령액이 월 50만원? 곳곳서 '소득대체율 제고' 요구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소득대체율 확보는 사치인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 관련 논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소득대체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존-아이로봇, 시장 독점 우려 있어" EU 집행위 인수 불허 미국 FTC도 인수 반대, 단단한 규제 장벽에 결국 거래 불발 수년째 경영난 시달려온 아이로봇, 실적 침체 속 '생사의 기로' 유럽연합(EU)의 규제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아마존이 결국 청소기 제조사 아이로봇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29일(현지시간) 아마존은 아이로봇 인수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아이로봇 역시 규제 승인 문제로 인해 인수합병(M&A)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수년간 이어져 온 협상이 수포로 돌아간 가운데, 경영난 속 1조9,000억원 규모 '빅딜'을 놓친 아이로봇은 순식간에 낭떠러지 끝까지 몰렸다.

"충분한 논의 기회 제공해야" 플랫폼법 저격한 미국상공회의소 플랫폼법, 이대로 가면 미국 기업도 한국 기업도 '치명타' "빈틈 파고들면 끝장이다" 중국 기업 배만 불릴 위험도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1년 반 멈춰섰던 반도체 지원법 움직인다, 보조금 지급 소식 전해져 '대선 표심' 잡으려면 인텔·TSMC부터? 삼성전자 지급은 언제쯤 반도체지원법의 '족쇄' 감내한 삼성전자, 이득 취할 수 있을까 오는 11월 미국 대선 재선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보따리를 풀었다.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CHIPS Act, 이하 반도체지원법)'의 주요 지원 대상 발표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미뤄온 반도체지원법 관련 보조금을 몇 주 내로 지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증시부터 부동산까지, 연달아 대규모 감세 정책 꺼내든 정부 "더 걷어도 모자랄 판인데", 지난해 세수 펑크 59조1,000억원 포퓰리즘·부자 감세 비판에 정부 "선별적으로 감세" 반박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차후 닥칠 세수 감소 리스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대학 유학생 16만 명 시대, 대학원생 중 14.3% '외국인' 한국 대학원서 등 돌리는 내국인들, 해외 떠나거나 포기하거나 열악한 처우·갑질·교육 수준 저하까지, 한국 고등교육이 흔들린다 고질적인 '학생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국내 대학원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대학원 재적생(33만6,596명) 중 외국인 유학생은 14.3%(4만8,153명)에 달했다. 2010년 5.1%(1만6,291명) 수준이었던 유학생 비중이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광고 콘텐츠 AI 분석 '파일러', 105억원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 "우리 광고가 왜 저기에" 유튜브 속 '브랜드 세이프티' 위협 가중 브랜드 세이프티 솔루션,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경쟁 심화 추세 사진=파일러 홈페이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광고 솔루션 스타트업 파일러가 105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투자라운드에는 △현대투자파트너스 △쿼드벤처스 △한세예스24파트너스 △힐리오인베스트먼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했다.

애플 신제품 '비전 프로' 사전 주문량, 3일 만에 16만~18만 대 예상 밖 흥행에 차기작까지 주목, 가격 장벽 낮춘 신제품 나오나 초기 시장 바닥 다지는 애플, 삼성·LG도 본격적으로 '도전장' 사진=애플 애플의 MR(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의 사전 판매량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다. 애플 전문 분석가 대만의 궈밍치 TF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기준 비전 프로 사전 판매량은 16만~18만 대에 육박한다. 초기 판매 물량이 10만 대 이하일 것이라는 업계 예상치를 가볍게 뛰어넘으며 '애플'의 브랜드 저력을 입증한 것이다.

그린워싱·강제 노동 제동 건 EU, ESG 규제 강화에 박차 공급망 속 숨은 그린워싱·강제 노동, '가짜 ESG' 잡아라 ESG 규제 부족한 한국, 글로벌 시장 생존하려면 손질 필수적 유럽연합(EU)이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강제 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에코 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을 최종 승인했다. ESG 경영이 글로벌 기업의 '주요 경쟁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그린워싱 규제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지부진한 그린워싱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직면한 한·중·일, 인구 비중 20% 이하까지 떨어져 인구 정책 실패로 저출산 타격 입은 중국, '양적 성장' 전략 버렸다? 질적 성장으로 성장 엔진 교체, 과도기 고통 넘어설 수 있을까 한·중·일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던 '인구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23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전 세계 인구(약 80억4,500만 명) 중 한·중·일 인구 비중은 약 19.9%(약 16억74만 명)에 그쳤다.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 직원 3.5% 정리한다 부동산 수익 노린 인수 수요 몰려, 매각 전 덩치 줄이기 나섰나 팬데믹 이후 떠나버린 고객들, 오프라인 유통 업계의 쇠락 사진=메이시스 홈페이지 오프라인 유통 업계에 드리운 먹구름이 짙어지는 가운데, 미국 최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의 쇠락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점포를 줄이고 직원을 대폭 감원하는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메이시스의 부동산 수익을 노린 인수 수요가 몰려들자, 구조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덩치 줄이기'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25% 지분 없는 것 불편하다" 일론 머스크, 지분 확보 필요성 주장 트위터 인수전 이후 지분 13%까지 감소, 정작 X는 '위태위태' 미래 먹거리 AI 앞세워 협상 나선 머스크, 업계 '알트만 퇴출' 연상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추가적인 테슬라 지분 확보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머스크는 본인의 소셜네트워크 X(옛 트위터) 계정에 "25%의 투표권 없이 테슬라를 인공지능(AI) 및 로봇공학 분야의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이 불편하다"며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면 나는 테슬라가 아닌 곳에서 (AI) 제품을 만드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팁스 지원금 지급 미룬 정부 "20% 줄여서 드릴게요" 올해 예산은 오히려 증액, 일각에선 정책 일관성 부족 비판 고금리 속 자금난 겪는 벤처 업계, 정부 지원까지 줄면 어쩌나 민간 주도 기술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TIPS)가 '정부 예산 삭감' 칼바람에 휘말렸다. 올해 팁스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확대된 반면, 지난해 미지급된 팁스 R&D 지원금은 오히려 삭감되면서다. 투자 혹한기 속 혹독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스타트업은 급작스러운 정부 지원금 감액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22.7% 감소, 지원 분야도 축소돼 민간주도·전략기술 등 특정 분야에 예산 집중, 벤처 업계 '비상' 멀쩡한 기업 무너지고 '좀비 기업' 태어난다? 시장 우려 가중돼 정부 벤처·스타트업 R&D(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커다란 변화가 감지됐다. R&D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축소하고, △민간 중심 R&D △전략기술 분야 R&D △글로벌 혁신기업 R&D 등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 공개된 것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뒤집힌 영화 업계, 평균 홀드백 '3개월' "이미 관객들은 등 돌렸다" 홀드백 제도화 실효성 의문 제작사도 소비자도 변했다, 멀티플렉스 '새로운 활로' 모색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멀티플렉스(복합 영화관) 업계가 침체기를 맞이한 가운데,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이동하는 '홀드백' 기간에 대한 업계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일반 한국 영화 상위 37편 중 24편이 평균 3개월 만에 OTT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위험' 여성보다 남성이, 청년·노년보다 중장년이 높아 은퇴·이혼으로 자리 잃어버린 중년들, 사회에서 모습 감춰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다? 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 음주 여부·성별·연령 등 특정 조건이 고독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2017~2021년)의 고독사 사례를 톺아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청년·노년보다는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