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피해 주택 낙찰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임대 거주를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한계를 두고 일부 피해자들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분기에도 미국 벤처캐피털(VC)의 투자 혹한기는 계속됐다. 특히 투자금 회수 단계(Later-Stage)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기관투자자(LP)들의 자본이 묶이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극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부터 거래 감소세 둔화와 일부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등 회복의 조짐도 드러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소개한 반면, 일각에선 정책 발표 시점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브랜드 표기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챗GPT의 API를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GPT’를 붙이는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시작한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규모 투자 이후 수익화 쪽으로 돌아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볼보자동차그룹이 자사의 벤처 투자 조직인 볼보 테크펀드를 통해 인공지능 스타트업 ‘코액션즈(CorrActions)’에 600만 달러(약 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차세대 안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볼보는 “코액션즈가 보유한 탐승자 인지 상태 감지 등의 안전 기술을 통해 운전자가 운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충돌 사고의 위험을 줄여 궁극적으로 충돌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공동 대표(CEO) 테드 서랜도스가 미국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K-콘텐츠에 4년간 약 25억 달러(3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금은 올해 2,475억원으로 책정된 한국모태펀드 문화계정 예산을 월등히 뛰어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문화콘텐츠 분야 외에도 국내 벤처투자 시장 전반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가 올 초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지도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에 따라 무자격자 광고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자와 전세사기 가담자 일부를 형사입건 조치했다. 부동산 침체기에 활발해진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시 차원의 강경 대응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해 병물 아리수를 생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투명 페트병을 세척·파쇄해 식품용기로 만드는 재활용 방식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병에서 병으로(Bottle to Bottle)’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왔다. 이에 따라 생수 기업들이 빈 페트병 회수 전략에 나서는 등 과거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폐플라스틱의 가격도 치솟고 있다.

구글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할 계획이던 대규모 캠퍼스(사옥) 건설을 전면 보류했다. 올 초에도 1만2,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한 구글이 내부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나아가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투자 혹한기를 맞은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의 벨류에이션 거품이 조정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지적했다.

정부가 전남, 부산, 인천 등에 위치한 노후거점산단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며 집중지원에 나선다. ‘스마트·친환경·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특히 광양 국가산단, 신평·장림 일반산단, 한국수출 국가산단(주안·부평)은 ‘스마트그린산단’으로도 지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의 안보,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첨단산업 전쟁 최전선에 있는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우위 확보를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운용사)가 진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이 이번에도 흥행했다. 특히 초격차 등 주목적 투자 분야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거나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높은 분야의 경쟁이 치열했으며, 전체 평균 경쟁률은 3.4대1을 기록했다.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러-우 전쟁과 양안 긴장 고조 등으로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 확보가 중시되는 최근 세계정세를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일각에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핑계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 겸 총괄사장이 국회 초청으로 18일 한국을 찾아 ‘AI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그는 최근 불거진 AI 규제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두고 인공지능 관련 산업 육성과 규제 간 조화를 강조했다. 이후 그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내 IT 산업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며, ‘디지털 인재양성 협력’이라는 회유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의 관리‧감독체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간 리츠 관리체계가 다변화하는 리츠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검사와 사후 처벌 위주의 관리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사후관리체계에서 사전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스페이스X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자사의 저궤도 위성 서비스 '스타링크' 판매 협력을 제안했다. 오는 2분기 중 한국 시장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스타링크의 사업 제안이 국내 시장 상황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다가올 6G 시장에 대비한 사업진출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협력해 연 4.1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상품을 17일(현지시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미국 전역 저축성예금 평균 이자보다 10배 높으며, 캐시 리워드 자동 입금 및 계좌수수료 무료 정책 등으로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이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내용이라 밝히며,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구성 및 감사부서가 부재한 5개 기관에 신설 권고’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한편 전문가들은 그간 공공기관 감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특히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는 전략 목표를 위해 소득분배와 고용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분야의 핵심 정책의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세입 기반 위축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더 빨랐을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가 화제다. 이 총재는 이날 인터뷰에서 SVB 사태의 시사점과 한은의 기준금리 기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 등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