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피해 주택 낙찰 시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임대 거주를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지원 대상이 제한되는 한계를 두고 일부 피해자들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과 함께 근본적인 예방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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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액션즈(CorrActions) 홈페이지 볼보자동차그룹이 자사의 벤처 투자 조직인 볼보 테크펀드를 통해 인공지능 스타트업 ‘코액션즈(CorrActions)’에 600만 달러(약 8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차세대 안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일환이다. 볼보는 “코액션즈가 보유한 탐승자 인지 상태 감지 등의 안전 기술을 통해 운전자가 운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충돌 사고의 위험을 줄여 궁극적으로 충돌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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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감사부서가 없는 5개 기관에 신설을 권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이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내용이라 밝히며,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구성 및 감사부서가 부재한 5개 기관에 신설 권고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한편 전문가들은 그간 공공기관 감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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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6호(표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특히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는 전략 목표를 위해 소득분배와 고용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분야의 핵심 정책의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세입 기반 위축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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