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재진 환자나 의료취약지 환자로 한정하는 점 등 해외에 비해 여전히 규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주요 7개국(G7) 가운데 어느 나라도 동일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OECD 국가 대다수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나선 상황 정부는 3일 바이오헬스 신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주요 내용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적 활용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와 의료취약지 환자 중심 허용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발표한 ‘2022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2년 기술기반업종 창업(이하 기술창업)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금리 통화정책 및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악화된 금융 여건이 창업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창업 가운데 기술창업 비중이 늘어난 점을 두고 정부의 기술창업 지원 정책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오늘 10월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논의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정관리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사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거의 없었다.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이나 채권단 및 법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특별 대책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이러한 정부의 정책 선회가 최근 도산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에 해당한다. 국회와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왔다. 특히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관련 법안을 최초로 발의하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의 농림수산식품펀드(이하 농식품 모태펀드)로 벤처캐피탈(VC)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범위 다각화 및 관리보수 증가 등에 따라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좀비VC’이라는 표현과 함께 VC 업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벤처투자 시장에 ‘돈맥경화’ 증상이 나타나자, 기존 농식품 출자사업에 관심 없던 VC나 일반 PE들마저 이번 출자사업에 관심을 두고 몰려든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정부 추진 정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백신 개발과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핵심 연구 인력 등이 부재한 한국 의료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전략을 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책의 거시적인 방향 대부분 기존 부처에서 진행해온 사업이라는 점과 더불어, 새로운 의료 기술 개발을 쌓아가는 식의 단순한 정책 목표만으론 의료 기술 분야의 진정한 혁신을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챗GPT가 월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2개월이 걸렸다. 최근 생성형 AI를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챗GPT 신드롬을 낳고 있다. 그만큼 논란도 거세다. 텍스트, 소스코드, 그림 등 챗GPT로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더불어, 해당 결과물이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및 확산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 해법 찾기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오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 홈페이지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Amazon Global Selling)는 지난 22일 연례 셀러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아마존 셀러 파크(Amazon Sellers Park)’ 파일럿 프로그램 등 한국 셀러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아마존 셀러 파크는 한국 셀러들이 해외 판매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고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마존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셀러들을 지원함에 따라 쿠팡,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또 한 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차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의원이 상법 원칙과의 상충하는 점과 혹시 모를 투자자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전체회의가 다음 달 다시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발사되기 직전 누리호의 모습/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 기술 등의 주요 산업과 더불어 우주개발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와 세부 대책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을 채굴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도 가겠다는 것이 新성장 4.0 전략 ‘독자적 우주탐사’의 주요 목표다.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우주 탐사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0여 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안으로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한 30+α개 주요 대책이 발표되고 세부 과제별 별도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지속해 보완 및 구체화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벤처투자가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의 문화계정 위탁운용사(GP)를 모집함에 따라 벤처캐피탈(VC)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자금이 과거와 달리 크게 늘어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번 문화계정 출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47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1,641억원과 2020년과 1,460억원과 비교해 각각 734억원, 1,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한편 예산 규모가 늘고 구성이 다양해졌지만, 이번 출자사업에서 영화 분야에 대한 투자 제한이 강화되면서 VC들의 매칭 출자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투자자들이 FTX에 투자한 다수의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해당 VC들 모두 2021년 FTX가 벌이는 사업에 대해 ‘정당성이 있는 듯한 분위기(air of legitimacy)’를 조성하는 마케팅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소송을 두고 같은 투자자끼리 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관련 VC들은 혐의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늘어나자 중소기업계가 직접 금융권에 호소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체는 과거 금융권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도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출금리 인하, 금리 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금융문화 조성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올해 메타버스 산업을 위해 2,233억원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산업 육성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본격 확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선 CES 2023에서 주목받은 메타버스 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도 함께 진행됐다.

최근 미국의 벤처 투자자들 사이에선 ‘좀비 VC(벤처 캐피털)' 회사들이 늘어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벤처 시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얼어붙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실적과 재무구조가 악화된 이른바 ‘좀비 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이들에 투자한 VC들도 ‘좀비화’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 벤처 시장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왓챠, 메쉬코리아 등 과거 높은 벨류에이션을 받으며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받던 스타트업들도 최근 시장의 ‘돈맥경화’로 인한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기업의 존속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3대 추진전략으로 ▲산업화 촉진 ▲혁신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한다.

사진=리밸리온 홈페이지 정부는 오는 3월 17일까지 인공지능반도체(이하 ‘AI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가 전략분야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유망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설됐다.

카셰어링 서비스 플랫폼 기업 쏘카가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금감원에서 공시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에 따르면 2022년 기말 쏘카의 매출액은 3,976억원 (전년 2,890억원) 대비 37.6% 늘었고, 영업이익은 94억원을 달성하며 전년(-209억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1년 창사 이후 첫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다. 쏘카는 매출 증가 및 영업 흑자 전환 이유로 카셰어링 1위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매출 다각화와 서비스 강화를 꼽았다. 쏘카 관계자는 “AI(인공지능) 기반 사업 운영으로 전 부문 운영 효율화와 비용 최적화를 통해 본격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흑자 전환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