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3일 발표한 ‘2022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022년 기술기반업종 창업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금리 통화정책 및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악화된 금융 여건이 창업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늘 10월 일몰을 앞둔 '기촉법 상시화' 논의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정관리기업 및 워크아웃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정책이 없었던 걸로 볼 때, 이러한 정부의 정책 선회는 최근 도산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어려워진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국회와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왔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의 농림수산식품펀드(이하 농식품 모태펀드)로 벤처캐피탈(VC)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범위 다각화 및 관리보수 증가 등에 따라 수익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정부 추진 정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백신 개발과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핵심 연구 인력 등이 부재한 한국 의료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지만, 과거와 달리 특별한 것 없는 점을 두고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챗GPT 신드롬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인공지능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열띤 논쟁 외에도 챗GPT 콘텐츠 자체의 부정확성 등 오류를 두고 챗GPT 사용 그 자체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마존 글로벌셀링 코리아가 연례 셀러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아마존 셀러 파크’ 파일럿 프로그램 등 한국 셀러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다. 아마존 셀러 파크는 한국 셀러들이 해외 판매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고 각종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쿠팡, 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차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 의원이 상법 원칙과의 상충되는 점, 혹시나 모를 투자자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전체회의가 다음 달 다시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며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과학계 등 관련 기관 연구자와 산업 종사자들도 여전히 중앙집중적인 국내 우주 산업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우주개발 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우주 탐사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특히 우주탐사 분야 프로젝트에 관해선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굵직한 프로젝트와 함께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의 전반적인 우주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벤처투자가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의 문화계정 위탁운용사(GP)를 모집함에 따라 벤처캐피탈(VC)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자금이 과거와 달리 크게 늘어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사업 선정 관련 복잡한 규정 등에 따라 건전한 시장 문화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투자자들이 FTX에 투자한 다수의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위 기업들 모두 2021년 FTX가 벌이는 사업에 대해 ‘정당성이 있는 듯한 분위기(air of legitimacy)’를 조성하는 마케팅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소송을 두고 같은 투자자끼리 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늘어나자 중소기업계가 직접 금융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는 과거 금융권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부도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출금리 인하, 금리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금융문화 조성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약 2,237억원의 예산을 쓴 정부는 올해 메타버스 산업 육성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본격 확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올해에도 예산 2,233억원을 들여 메타버스 산업의 세계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플랫폼 개발지원, 인재양성, 기업지원, 기술개발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벤처 시장에 ‘좀비’ VC 회사들이 늘어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투자자들은 향후 몇 년 안에 좀비 VC가 최대 50%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현재 벤처 투자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다음 펀드를 조달할 수 없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벤처 시장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좀비기업의 출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새롭게 '좀비 VC'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2019년 게획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일부 내용 등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 공고를 시행하며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6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반도체 설계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 고급인재 500여 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제한적인 수준의 지원규모로 볼 때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뜰폰 요금제 비교·검색 플랫폼 ‘모요'(모두의요금제)가 30억원 규모의 프리A 투자를 유치했다. 모요는 약 1,700여 개가 넘는 복잡한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추천해주는 통신 플랫폼이다. 지난 10년간 급성장한 알뜰폰 시장 추세에 따라 모요의 경쟁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모요만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서비스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