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자본 적정성과 충당금 제도의 정비를 통해 지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다.

벤처대출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셌던 상황에 SVB 파산 사태가 잇따르며 관련 법안 개정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벤처대출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보단 직접 지원을 통해 벤처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를 주재하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세훈 시장이 런던을 찾아 아시아 금융중심지로서 서울의 금융경쟁력을 알리고,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며 해외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줄리아 호겟 런던증권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런던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털(VC)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투자자 총 30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시는 이들 기업과 1:1 미팅 상담을 진행했다.

정부가 K-관광벤처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K-관광벤처 아부다비 투자설명회(IR) 개최 협력과 관광공사-코트라 중동시장 진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수출이 글로벌 긴축 전환 등 대외여건 악화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자, 기획재정부가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설과 더불어, 미래차 분야에 투자 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발표도 잇따랐다.

기부금 핀테크 스타트업 마이오렌지가 소풍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마이오렌지 창업팀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기부 시장의 혁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자금은 기부금 관리와 결제를 위한 핀테크 기술 개발 및 기부단체 회원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총 체납액 1조1,058억 원 가운데 고질적인 체납액 5,774억원을 정리했다. 아울러 올해 체납액 가운데 5,669억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채용 확대,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수단 활용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FCP)’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안 설립 등이 수월해질 전망이며, 양국 간 투자교류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1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이펀인터렉티브(AFUN Interactive)가 신한자산운용으로부터 7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에이펀인터렉티브는 리얼타임(Real-time) 3D 콘텐츠 제작 전문 스튜디오로, 그간 메타버스 기술력과 고품질 3D 콘텐츠 제작 통합 솔루션을 인정받아 이번 투자를 유치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500개를 창출한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콘텐츠‧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3개 분야 특화로, 190개 기업과 청년 500명을 각각 선발해 미스매칭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1기 사업 참가 청년 ‘퇴사율 20%’ 넘었던 문제 해결 위한 후속 지원도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당초 계획보다 2주 앞당긴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환급금 지급 대상은 오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해당한다.

정부가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 하락 방어에 나서겠다는 조치다. 이 밖에도 전략작물직불제 활용, 다수확 품종 재배 축소,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올해 목표치만큼 벼 재배면적을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4,4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스타트업 의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을 문화지식재산금융 산업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7일 내놨다. 이번 법안은 문화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에 문화금융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서울시민의 독서활동 조사결과, 5년전 보다 인쇄매체 의존도는 줄어든 반면, 유튜브 등 영상 정보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콘텐츠 소비 방식의 패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매체의 빠른 확산과 더불어, SNS 등을 통한 디지털 정보 습득의 일상화”에 따른 결과로 평가했다.

한국벤처투자가 중기부 계정 1차 정시 출자사업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1차 정시 출자사업 규모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 등 여파로 벤처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중기부마저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줄이면서 업계에선 투자 시장의 위기가 깊어질 거란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1차 출자사업에 펀드 운용사 50곳이 몰렸다. 출자요청 금액은 7,875억원으로 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를 통해 제안한 펀드 결성예정금액은 1조 4,770억원이다. 한편 업계에선 늘어난 예산 덕분에 본래 문화콘텐츠 전문 분야가 아닌 일반 PE와 VC들마저 출자사업에 뛰어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에서 현재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학습순환사회’를 국가 혁신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일터혁신, ▲직업훈련, ▲고등교육, ▲지역사회, ▲일학습 병행, ▲중장년 학습 등의 주요 부문에서의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정부가 연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섰지만, 해외에 비해 여전히 규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재진 환자나 의료취약지 환자 등에 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