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다국적 반도체·통신업체 퀄컴에 대해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함에 따라 시장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미국, 대만, EU 등의 국가에서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대부분의 전망치가 하향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에 놓여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촉구했다.2020년 12월 제도화가 본격화된 복수의결권은 이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계류돼왔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화를 공약하면서 올해 2월부터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재차 가로막혀 통과가 좌절된 상태다.

걷기만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캐시워크’를 운영하는 넛지헬스케어가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했으며, 넛지헬스케어의 첫 공식 외부 투자 유치다.넛지헬스케어는 이번 투자 유치를 캐시워크의 B2B,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 사업 확대와 보행 기반 보상 제공 특허와 프로그래매틱 광고 기술을 결합해 아시아 진출 등 해외 시장 공략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경쟁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A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시정권고 사항은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고,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하지 말 것’이다. 만일 A사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신규 벤처투자 목표를 5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년 7.8조 대비 34% 감소한 수준이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지원 규모도 줄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스타트업 투자유치 금액이 8,958억원으로 집계되며 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지난해 3분기 이후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며, 이들의 대출 규모도 평균 4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올해 1분기 증가율(0.6%)은 전분기(2.0%)보다 소폭 감소하며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오늘 10일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19년만에 개회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를 다룬 『외국 입법·정책분석』을 발간하며, 영국과 미국의 전원위원회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혹한기를 넘어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고금리 긴축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와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되었고,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일부 기업은 폐업하거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 특색 오는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선수금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환급보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요 스타트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불리는 대다수 기업의 적자 폭이 늘었고 영업활동 현금흐름(CFO) 또한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및 미국 지역은행 사태 등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닥치면서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 전반이 고도로 디지털화되는 현실에서 법률서비스 또한 리걸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로 변혁을 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 주요 지원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ESG 지수나 농어촌 ESG 지수 등 저마다 특화된 신규 지표를 신설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업계에선 획일화되고 통일된 지표로 기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로봇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마로솔(마이로봇솔루션)’을 운영하는 빅웨이브로보틱스가 98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마로솔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로봇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출시한 플랫폼 홍보와 로봇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한 점차적인 사업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 미래에 비관적이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경쟁지상주의, 갈등 조장, 수도권 집중’ 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청년세대가 미래인식에 부정적인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미래를 두고 ‘한 철 장사’라는 평가 등 업계 내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의 대중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높은 연봉을 제시 받아왔지만, 생성형 AI의 자연어 처리와 이해도가 고도화될 거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이들의 설 자리가 사라질 거란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임대인의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착실히 이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가 안착하여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임대인 의무 검증을 강화하는 등 법 관리와 계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개인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개인GP 요건에 액셀러레이터 재직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인GP와 개인GP가 혼재한 액셀러레이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액셀러레이터가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게 대단히 아이러니하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한다. 초기 스타트업 등 태동기에 있는 기업보단 팁스(TIPS) 프로그램 또는 투자형 R&D와 같이 벤처캐피털(VC)등이 참여해 발굴한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벤처시장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이끌겠다던 중기부의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