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룸버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더 빨랐을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가 화제다. 이 총재는 이날 인터뷰에서 SVB 사태의 시사점과 한은의 기준금리 기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재는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에 머물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주제로 한 IMF 고위급 패널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출처=위키피디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의 다국적 반도체·통신업체 퀄컴에 대해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함에 따라 시장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미국, 대만, EU 등의 국가에서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 연속으로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 대부분의 전망치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촉구했다. 2020년 12월 제도화가 본격화된 복수의결권은 이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계류돼왔다. 윤석열 정부가 제도화를 공약하면서 올해 2월부터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일부 법사위원들의 반대에 재차 가로막혀 통과가 좌절된 상태다.

사진=캐시워크 홈페이지 걷기만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캐시워크’를 운영하는 넛지헬스케어가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했으며, 이는 넛지헬스케어의 첫 공식 외부 투자 유치다. 넛지헬스케어는 이번 투자 유치를 캐시워크의 B2B,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 사업 확대와 보행 기반 보상 제공 특허와 프로그래매틱 광고 기술을 결합해 아시아 진출 등 해외 시장 공략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경쟁 중소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기술을 침해한 A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중소기업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시정권고 사항은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말고,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 및 유지보수하지 말 것’이다. 만일 A사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첫 시정권고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대해 침해 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올해 신규 벤처투자 목표를 5조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년 7.8조 대비 34% 감소한 수준이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지원 규모도 줄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스타트업 투자유치 금액이 8,958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는 분위기다.

  자영업자 대출이 지난해 3분기 이후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영업자 가운데 과반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며, 대출 규모도 평균 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뜻이다.

여야는 10일(오늘)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19년 만에 개회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전원위원회 제도」를 다룬 『외국 입법·정책분석』을 발간해 영국과 미국의 전원위원회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혹한기를 넘어 빙하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계 각국의 고금리 긴축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와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되었고, 추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일부 기업은 폐업하거나 구조조정에 나서는 실정이다. 미국 등 주요국 벤처투자 시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며, 이에 따라 VC 등 업계 전문가들도 올해 2분기 전망 역시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가 열렸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공급 확대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으로 선수금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선수금 환급보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요 스타트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불리는 대다수 기업의 적자폭이 늘었고 영업활동 현금흐름(CFO) 또한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및 미국 지역은행 사태 등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닥치면서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 전반이 고도로 디지털화되는 현실에서 법률서비스 또한 리걸테크를 활용한 서비스로 변혁을 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리걸테크를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4일 「리걸테크 관련 독일의 법률서비스법(RDG) 입법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소개와 함께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하는 시사점 등에 관해 제언했다.

중소기업 주요 지원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ESG(경영·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ESG 지수나 농어촌 ESG 지수 등 저마다 특화된 신규 지표를 신설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21년 ‘K-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업계에선 획일화되고 통일된 지표로 기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진=마로솔 로봇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마로솔(마이로봇솔루션)’을 운영하는 빅웨이브로보틱스가 98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기존 투자사인 KB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해 미래에셋캐피탈, 신한벤처투자, 위벤처스, 에이스톤벤처스 등의 신규 투자사가 참여했다. 마로솔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로봇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출시한 플랫폼 홍보와 로봇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한 점차적인 사업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 미래에 비관적이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지상주의·갈등 조장·수도권 집중 현상 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청년세대가 미래인식에 부정적인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 걱정하며 지금을 낭비할 수 없다”는 청년들 국회미래연구원은 청년들의 회의적인 미래인식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5호(표제: 청년세대의 부정적 미래인식과 개선 방안)를 지난 3일 발간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미래를 두고 ‘한 철 장사’라는 평가 등 업계 내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의 대중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높은 연봉을 제시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의 자연어 처리와 이해도가 고도화될 거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이들의 설 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임대인의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착실히 이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검증 철저히 법무부는 지난 30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등이 새로 포함됐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개인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개인GP 요건에 액셀러레이터 재직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인GP와 개인GP가 혼재된 액셀러레이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액셀러레이터는 법적으로 초기 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 보육과 투자를 수행하는 창업기획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