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기폭제가 되면서 각국 정책 당국은 경제 환경을 최적화해 돌아올 혜택을 극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투자금을 축적하고 공공 서비스 효율을 개선하며 해외 투자를 끌어오는 한편, 노동 인력 이동성과 기술 개발에 힘쓰는 것이 AI 경제를 꽃피우는 최우선 순위 정책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의 부상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가능성과 함께 현존하는 경제 구조를 뒤흔들 위험도 함께 키운다. AI가 야기할 거시경제적 변화는 특히 혁신과 직업 안정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국가적 투자 역량을 키우고, 금융 시장 기능을 개선하며,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인력의 숙련도 및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정치·경제적 불안정을 최소화하며 AI의 장점을 경제 분야에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보통 교사의 질이 학생들의 성취에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졌지만 학교 경영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서 2011~2015년 기간 실시된 연구는 수준 높은 학교 경영진이 학업 성적은 물론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목표까지 북돋는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교장에 대한 경영 훈련과 함께 엄격한 선발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유럽은 지구 온난화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탈(脫)탄소 전기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유럽연합(EU)도 ‘규정(Regulation) 2024/1747’(전력 시장 안정성, 소비자 보호 및 재생 에너지 통합을 목표로 한 EU 전력 시장 개선 계획) 도입으로 전력 생산 관련 장기 계약을 유도해 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 생산을 효율화하며,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려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계약 구조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다양한 산업에 속한 미국 기업들이 신속하게 원격 근무를 도입하며 재택근무(work from home, WFH)의 양상은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다. 팬데믹 기간과 이전, 이후에 실시된 설문 조사에 대한 분석은 원격 근무의 도입이 인구 집단 및 기업 규모, 산업에 따라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증명한다. 장기적인 재택근무 관련 전망도 마찬가지다.

금융 접근성은 사업 성장의 필수 요소임에도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적정한 자금 조달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남성 운영 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신청률과 허가율에도 불구하고 여성 기업의 융자 액수가 훨씬 적은 것이다. 이는 성차별 이슈를 넘어 자원 할당을 왜곡하고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지속적인 고금리와 기업 채무의 증가로 금융 불안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용 대출 시장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것도 시장의 취약성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업 부문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와 금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일본 엔화 가치가 최근 50년 내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며 추락하는 가운데 일본 경제가 느끼는 압박도 크다. 엔화 가치 절하가 수입품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및 재정 압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광 산업 호황과 일본 국적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성 증대와 같은 긍정적 요소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첨단 산업과 다변화한 수출 시장 등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손실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는 비효율적 시장 참여자를 의미하는 ‘좀비 기업’(zombie firms)은 경제 성장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존재다. 비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혁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용 시장 상황도 좀비 회사들의 증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 내 신용 및 유동성 공급은 이들 좀비 기업의 확산과 감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인도의 무역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정책은 인도의 제약, 섬유, 정보통신(이하 IT) 등 핵심 산업 수출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어려운 환경을 헤쳐가기 위해 인도는 미국과 관세율 인하를 위한 양자 간 협상에 나서는 한편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국의 이민 정책도 인도의 IT 및 아웃소싱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 확장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인상적인 성장을 이어가던 인도 경제가 성장률 하락으로 고민에 빠졌다. 아직 주요 경제 대국(major economies, GDP 상위 5개국) 가운데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지만 소비 수요 둔화로 2024~25 회계연도 전망 또한 어둡다. 인도가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려면 막대한 수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고 제조업 부문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유럽은 지난 30년간 눈에 띄는 정치 우경화 현상을 겪고 있다. 대륙 곳곳에서 극우 정당들이 대중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는 값싼 중국 수입품 홍수가 내수 산업을 무너뜨리는 ‘중국 쇼크’가 지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세계화로 인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고용 문제 못지않게 유럽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인공지능(AI)은 학문 분야에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재무학(academic finance) 분야에서도 전체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AI의 능력은 연구 속도를 급격히 높여 주고 있지만 동시에 학문적 양심(academic integrity)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다. AI는 경험적 발견들에 타당해 보이는 이론을 덧입혀 연구 효율을 향상시키지만 엄격한 연구 성과와 대량 생산된 보고서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AI가 발전할수록 학계는 양이 질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막기 위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 개발도상국에서 전자화폐가 금융 평등을 이끌며 통화 정책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국가들에 대한 최근 연구는 전자화폐와 전통 은행들이 공생 관계를 형성하며 통화 정책 효과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기존 은행의 예금과 대출을 늘리며, 금융 기관 간 경쟁까지 촉진한다. 전자화폐 접근성을 유지하고 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면 디지털 금융을 금융 평등(financial inclusion)의 도구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하 ECB)은 2021년 이후 전례 없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유럽연합 역사상 가장 신속한 긴축 정책을 시행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거의 한 세기를 지속한 비전통적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를 놓고 평가한다면 ECB의 통화정책은 유럽 경제 상황과 맞물려 효과적이면서 시의적절했다. 이전 시기와의 차이점을 잘 분석한다면 향후 경제 안정에도 훌륭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Eurozone) 다수 국가에서 치솟는 임대료로 인한 가계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한 것이 주택 시장 불평등을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 자격 제한과 높은 금리가 저소득층 및 청년층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쳐 내 집 마련을 막고 임대료는 갈수록 비싸지고 있다.

많은 정부가 노동 인구 감소와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실업 급여가 노동 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까지 증가하고 있다. 구직자에게만 초점을 맞춰 온 기존 실업 보험이 고용 노동자의 의사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제 및 복지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는 가운데 AI 집약적 산업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일은 각국 정부와 산업계의 현안이 되고 있다. 1999~2019년 기간 대미 수출 자료를 분석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높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졸업생 수, 탄탄한 디지털 인프라, 대규모 시장, 디지털 거래 관련 최소한의 규제를 갖춘 국가들이 경쟁 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AI 혜택의 공정한 배분과 파괴적 경쟁의 방지도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선구매 후결제 대출’(Buy Now, Pay Later, 무이자 할부 상환 방식의 신규 대출 상품, 이하 BNPL)이 소비자 금융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BNPL이 과소비와 금융 불안정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신용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는 물론 기존 금융기관들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대출 문턱을 낮추고, 대출 심사 정확도를 높이며, 절도 있는 금융 습관을 키우는 데까지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부의 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과세 제도로 전 세계 정부 재정 정책의 토대가 돼 왔다. 하지만 보편화된 사용에도 불구하고 누진세 개혁으로 납세자들의 행동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여전히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재산세 개혁 사례가 세율 변동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행동 및 정부 세수의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힌트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