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치는 작년 총선 이후 입법 정체가 이어지고 이에 책임을 묻는 소환 투표(recall election) 요구가 급증하며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빗발치는 소환 요구는 해당 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다.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주장과 정쟁의 도구라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틱톡(TikTok) 사용이 금지되며 중국 본토의 라이프스타일 앱인 레드노트(RedNote)가 수백만 미국인들의 대체재가 됐다. 지난 1월 단 이틀 만에 백만 명의 신규 가입자가 레드노트로 몰리며 국경을 넘은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중국 밖에서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던 레드노트는 미국인과 중국인 간 문화 교류의 장으로 빠르게 변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문제는 중국 당국의 전통적인 검열 방식이다. 그간의 방식처럼 레드노트도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국가 간 자산 투자(기업 주식 및 지분 투자)는 모든 투자의 동질성을 가정한 선형 모델(linear model)에 의해 분석돼 왔다. 하지만 실제 국가 간 투자 분포는 비대칭적이면서 투자 대상국별로 큰 차이를 보이므로 기존의 분석으로는 투자에 작용하는 변수들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가 간 투자 장벽을 제거하는 일도 투자 규모에 맞춘 우선순위에 따라야 효과적이라고 한다.

제조 기업에 대한 각국의 정부 보조금은 국제 무역의 핵심 이슈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통해 전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의 보조금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전체 보조금 규모가 기업들의 매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일부 중국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저금리 대출 형태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시장 지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은 눈에 띈다.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는 학업적 성취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대학 진학 여부는 물론 전공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학부에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아일랜드에서 진행된 연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진학한다 해도 보수가 더 적은 전공을 선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졸업 후에도 소득 격차가 이어지는 원인이 대학원 진학률 자체보다 전공 선택에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격 위험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는데 아직도 사이버 보안을 IT 부서의 업무쯤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 하지만 사이버 보안 역량이 낮은 기업들의 주식 가치는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보안상의 취약성이 기업 가치와 직접 연결된다는 얘기다. 이러한 사이버 취약성은 전문 인력 부족과 경영진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2022년 두 가치 절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 휴직 혜택을 확대했다. 유사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과 심각한 노동 시장 성별 격차 때문이다.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 끝에 2023년 0.72로 세계 최저를 기록한 한국의 고민은 크다. 또한 한국 노동 시장 참여율의 성별 격차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비례하되 전체적으로 혜택을 높인 유럽식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유럽 전역의 노동 시장 양상을 바꾸고 있다. 2011~2019년 기간 유럽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AI 활용 기술이 확대될수록 여성 고용률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활용도가 높은 분야에서, 조사 시점에 이미 여성의 노동 참여 의사와 학력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미국을 향하는 전체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의 기본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다. 트럼프 관세가 EU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유럽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지난 1월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개한다.

각국 정부는 2008년 금융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경제 위기 시에 어김없이 재정 부양책을 사용해 왔다. 이때 정부 지출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정부 지출 승수(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정부 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가 오랜 기간 논란거리가 돼 왔다. 쟁점은 정부 지출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에 따라 경제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 효과가 지출 증가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보다 크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의 공격적인 산업정책과 제조업 중심 진흥책이 글로벌 무역 양상을 뒤흔드는 가운데 아시아 중진국들(middle-income economies)에 가장 큰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의 기술 집약적 산업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될수록 아시아 중진국들은 1차 산업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장기적 경제 목표 달성에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 수준으로 치달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이하 연준)를 포함한 국가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조사에 따르면 연준이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더 높은 신뢰와 낮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물론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도 더 큰 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연준이 정치적 편향에 기울었다고 믿는 개인은 기관 자체는 물론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연준의 설립 취지와 정책 목표를 강조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편견을 극복하고 연준의 정책 신호에 호응하게 해야 정책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2021년 기준 세계 인구의 73%가 인구 유지에 필요한 여성 한 명당 자녀 수 2.1명 이하 지역에서 살아간다. 1960년에는 해당 수치가 4.3%에 불과했다. 출산율 감소는 경제 성장률 둔화는 물론 사회복지제도와 노동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2024년은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거세지는 도발에 효과적인 반격을 가한 한 해였다. 고조되는 갈등과 군사력 배치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자원 개발과 방어력 강화는 물론, 국제 협력 시도도 막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중국의 전략적 패배로 보인다.

지난 40년간 미국 경제는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력 집중과 생산성의 정체, 빈부 격차의 확대를 목격해 왔다. 세 가지 현상의 배후에는 공통적으로 시장 경쟁의 쇠퇴가 자리 잡고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시장 가격을 올리고 임금은 낮추면서 혁신과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늘어난 기업 이윤은 높은 자산수익률로 연결되고 부자들에게 더 큰 부를 안겨준다. 하지만 대부분 임금 노동자들의 수입은 제자리에 머물러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다. 기업들의 폭리와 불평등 심화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경쟁 정책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중국의 딥시크(DeepSeek) R1 생성형 AI 모델은 대한민국과 일본,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인공지능(AI) 관리 방식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보 보호 및 국가 안보, 산업 정책에 관련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국은 신중한 규제와 적극적인 조치를 섞어 자국의 AI 생태계를 지키려 하고 있다. 이는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경쟁 속 AI 관리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투명성이 AI 산업에서도 핵심 경쟁력임을 말해 주고 있다.

경기 침체로 직업을 잃을 위험이 없고 인플레이션이 구매력을 약화시키지도 않으며 금융 위기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사람들은 그런 경제 안정을 얻기 위해 얼마나 희생할 용의가 있을까? 최근 13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응답자들은 경기 변동을 없앨 수만 있다면 평생 소비의 5%를 줄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도 비슷한 만큼을 희생하겠다고 답했다.

베트남은 기술 기반 성장과 산업 현대화를 통해 2045년까지 고소득국(High Income Nation)이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목표 앞에는 제도적 비효율부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까지 만만치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의 우선순위 과제는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무역 전략을 새롭게 개발하며 과감한 투자 의사 결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책임 강화와 연구개발 투자 및 교육 발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가 공식 발표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경제학자들의 계산에 의해 밝혀졌다. 융자금, 투자금, 장비 지원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지원이 현금 예산으로 합산돼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단일 지원국임이 분명하지만 지원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역 협정은 경제 성장에서 한 발 나아가 환경 보호, 근로 기준, 인권 문제까지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발상 자체는 무역 상대방인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들의 지속 가능 목표를 추가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으나 해당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비무역 조항’(non-trade provisions, NTPs)이 소기의 목적에 근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