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이크론, 9조원 규모 보조금 수령 결정
TSMC·인텔에 이어 마이크론까지 보조금 지원
트럼프 2기 초읽기, 韓 기업 보조금 지급 시기는?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코앞에 둔 현재 인텔, TSMC에 이어 마이크론까지 반도체 보조금을 확정하면서,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마이크론, 61억 달러 보조금 확정

12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마이크론에 61억 달러(약 8조7,3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상무부는 마이크론에 해당 금액을 지원할 계획을 공개한 후 마이크론과 예비 거래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최종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것이다. 마이크론은 뉴욕주와 아이다호주에 총 1,250억 달러(약 178조9,200억원)를 투자해 약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은 사업 진척 상황에 맞춰 단계별로 지급될 계획이다.

이번 발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경쟁 기업들은 모두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확정 짓게 됐다. TSMC는 지난달 중순 상무부로부터 반도체 지원금 66억 달러(약 9조4,500억원) 지급을 가장 먼저 확정받았다. 뒤이어 인텔도 지난달 말 78억6,500만 달러(약 22조2,600억원) 의 보조금을 약속받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언제?

남아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중 마이크론마저 보조금 지급을 확정 지으면서,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TSMC △인텔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공장을 건설 중으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면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예비 거래각서를 통해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약 9조1,600억원), SK하이닉스에 4억5,000만 달러(약 6,4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현재 건설 중인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과 연구개발(R&D)도 구축한다는 방침을 앞서 전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생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트럼프 취임하면 보조금 삭감 또는 폐지 유력

국내 기업들의 보조금 지급 결정이 지연된 이유로는 속도 조절에 나선 삼성전자의 투자전략이 지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예비각서 단계에서 미국 정부에 제시한 내용은 대규모 현지 투자와 최첨단 반도체의 현지 생산을 뼈대로 한다.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400억 달러(약 57조원)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고, 2026년부터 텍사스주에서 2나노미터(㎚) 공정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2㎚는 아직 삼성전자는 물론 TSMC도 상용화하지 않은 최첨단 공정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작지 않은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첨단 반도체의 주된 고객인 미국 빅테크 업계는 TSMC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저조한 수율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온 삼성전자와 달리, TSMC는 최근 애플과 AMD, 엔비디아 등을 애리조나주 공장의 고객으로 확보하며 독주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이 미국에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를 지었다가는 자칫 공장을 놀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도 보조금 지급의 변수로 꼽힌다. 미국 정부가 새롭게 구성될 한국 정부와의 협상카드로 반도체 보조금 문제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정국이 어려워지면서 환율이 상승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미국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확정 데드라인이 사실상 올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만큼 보조금 정책이 축소·폐지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취임 전 최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이 같은 우려에 따른 결정이었다.

서울거래 비상장·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 위축 본격화
연이은 금융위원회 규제에 거래 수요 차단돼
시장 "규제로 투자 위험 오히려 커졌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들이 위기에 빠졌다. 금융위원회의 지속적인 비상장주식 규제 강화로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 전반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대금 급감

2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발생한 누적 거래 대금은 33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영업일 기준 하루 거래 대금은 1억6,600만원 수준이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국내 비상장주식 거래 민간 플랫폼으로, 2020년 4월 업계 최초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며 2020년 1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1년 11월에는 일일 거래대금이 6억원을 넘기도 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27일을 기점으로 24억원을 넘어섰던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일일 거래대금은 14억원으로 43%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금융위의 잇따른 규제 강화가 비상장주식 거래를 옥죄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금융위의 규제 강화 움직임

금융위의 비상장주식 규제가 본격화한 것은 2022년 7월이었다. 당시 금융위는 비상장주식을 일반종목과 전문종목으로 각각 나누고, 누구나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일반종목으로 한정했다. 전문종목 거래가 가능한 대상은 회사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로 제한됐다.

문제는 일반종목 선정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웠다는 점이다. 비상장기업이 일반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직전 결산연도 기준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시 의무가 없더라도 감사 보고서를 플랫폼에 공개해야 했다. 이에 서울거래 비상장에 노출된 대부분 종목이 전문종목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규제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막대한 타격을 안겼다. 될성부른 기업의 주식을 상장 전에 미리 사두려는 개인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투자 수요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2021년 11월 132억원을 기록한 이후 80억~100억원을 오갔던 서울거래 비상장의 월 누적 거래대금은 2022년 8월 2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지난 10월 27일 재차 규제 수위를 높였다.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개인투자자도 전문종목의 주식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전문투자자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투자자는 매도만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의 전문종목 시세 조회도 제한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이제 비바리퍼블리카, 리벨리온, 무신사 등 유력 비상장기업의 장외 거래 가격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시장서는 비판적 여론 확산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규제 강화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에서 불명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시세가 형성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비상장기업의 추가 투자 유치나 회수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컬리 주식의 경우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지난 14일 3.57%가 빠진 가격에 거래됐다. 사흘 전 9,800원에 팔리던 주식이 9,450원까지 미끄러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된 주식은 361주지만, 정작 예탁결제원에서 추정할 수 있는 대체거래 주식량은 단 1주에 불과했다.

규제로 인해 제도화되지 않은 장외시장이 한층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증권사와 연계해 운영되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투자자 투자가 제한되면 투자 수요가 사설 장외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투자를 막으며 투자 위험이 오히려 더 커지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차후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들이 줄줄이 무너지며 시장 혼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서울거래 비상장은 규제 강화로 인해 사실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쳤다. 각종 규제로 거래 대금이 줄어들며 핵심 수익 창출원인 거래 기반 광고 수익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거래 비상장은 규제 특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거래 수수료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내각 인선 끝나자마자 초강경 관세정책 예고
트럼프 재임 시절 발효된 USMCA 위반 소지
무관세 혜택 韓 기업들, 공급망 재편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옛 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완성차회사와 가전업체는 멕시코에, 배터리회사는 주로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통상당국과 경제계는 무차별 통상 압박의 여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까지 미치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미 수출국 겨냥한 '관세 폭탄'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대선 승리 후 구체적인 관세 정책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트럼프는 대선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일각에선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붙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로 관세 공약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의 오랜 우방으로 평가되는 캐나다에도 관세 칼날을 겨눴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가치보다는 손익 관점에서 동맹국들을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즉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정치적 득실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을 쉽게 압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또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의 무역수지를 염두에 둔 관세 정책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멕시코와 중국, 캐나다는 올해 9월 기준 미국 수입품의 42%를 차지하는 3대 대미 수출국이다. 만약 트럼프가 거대 대미 수출국을 겨냥해 이번 관세를 발표한 것이라면, 향후 다른 대미무역 흑자국들을 향해서도 비슷한 행보를 취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 역시 트럼프발 관세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우방으로 자리잡았으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가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FTA를 재개정했지만, 보편관세 부과나 추가협상 요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멕시코·캐나다에 생산거점 둔 韓 기업들 타격

더욱이 이번 관세 폭탄 예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둔 국내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하게 됐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최근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 속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의 최대 수혜지로 주목 받아왔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경우 USMCA 적용으로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에 두 나라에는 완성차 및 부품, 가전 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는 상태다.

하지만 무관세가 폐지되면 관세가 고스란히 생산원가에 반영돼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중 삼성전자는 멕시코시티와 케레타로 등에, LG전자는 레이노사, 몬테레이, 라모스 등에 TV와 냉장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주요 기업은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멕시코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 공장 생산량을 늘려 현지 생산·판매에 나서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내년 사업계획 전면 수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기아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에서 연간 25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약 15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공장에선 현대자동차 차종도 생산하고 있다. 두산밥캣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도 미국 수출을 목적으로 각각 소형로더, 구동모터코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고 있다.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있는 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미국 스텔란티스와 합작), 포스코퓨처엠(양극재·미국 제너럴모터스와 합작), 에코프로비엠·SK온(양극재) 등이다. 이들 기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염두에 두고 무관세인 캐나다를 북미 거점으로 점찍었지만,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언이 현실화하면 캐나다 공장 수익성이 대폭 떨어질 수 있어 사업 계획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멕시코 '보복 예고', 캐나다는 '우호적 논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경고가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그간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면 세수가 늘고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펜타닐이나 월경자 단속 문제를 관세 부과 이유로 제시하면서 비경제적 분야의 정책을 놓고도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트럼프가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최근 폭스뉴스 기고에서 "관세는 대통령의 대외 정책 목적 성취에 유용한 도구"라고 했다. 그는 동맹들의 방위비 증액, 시장 개방, 무단 월경과 펜타닐 거래 차단 협력 등을 얻어내는 데 관세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와 측근들 사이에서 관세를 대외 정책의 주요 무기로 쓰자는 공감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무역 보복을 암시하고 나섰다. 26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에서의 이민 문제나 마약 소비 문제를 국가 간 위협이나 관세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 관세가 다른 관세에 대응해 부과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스스로는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면 멕시코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어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는 대표적으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큰 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관세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미국과 멕시코에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는 25일 대책 마련을 위해 주지사들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곧바로 트럼프와의 통화에 나서 무역에 대한 국경 안보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6일 오전 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캐나다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경우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트럼프 쪽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한 대표, STO 법제화 위한 간담회 참석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 재추진 속도 붙나
증권업계 '토큰증권 시대' 대비 박차

지난 국회 회기 만료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법안이 재발의된 가운데, 여당 대표의 발언에 힘입어 법제화 불씨가 되살아났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가 STO 장내시장으로 준비해 온 신종증권 시장 개장이 연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장 관심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증권사들도 STO 개막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STO 법제화 논의 재점화

25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28일 STO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STO는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 서비스다. 부동산, 미술품 등 유형자산은 물론 저작권 등 무형자산까지 증권화할 수 있고, 소액 투자가 가능해 청년층의 관심이 높다.

그간 한 대표는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맞서 과세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행보다. STO는 고액 자산의 소유권을 잘게 나눠 사고 팔 수 있다면 자산 규모가 작은 청년들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대표가 주장하는 청년 격차 해소와도 맥이 닿아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STO 법제화 법안은 2건으로,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했다. 지난달 25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발행 법제화 2법’으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 1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의원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내놨다.

두 의원은 법안에서 토큰증권을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인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정의했다. 조각투자사는 유·무형 자산을 유동화하고, 증권사는 STO와 유통을 전담한다. 부동산, 미술품 등과 같은 유형자산은 물론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까지 대부분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업의 관심이 높다. 시장조사업체 데이터인테로에 따르면 STO 법제화 이후 미국의 관련 시장은 연평균 27% 성장해 지난해 15억 달러(약 2조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가,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

STO 제도화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STO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도 토큰증권 도입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블록체인글로벌·법무법인 광장과 협업해 프로젝트 펄스(PULSE)를 본격 가동 중이다. 펄스는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협업 이니셔티브로, STO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특히 조각투자 사업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STO와 유통에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와 함께 금융·법률 솔루션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한국투자증권도 토큰증권과 관련한 준비에 한창이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과 손잡고 토큰증권협의체 '한국투자 ST 프렌즈'를 설립하는가 하면 지난해 9월에는 STO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범 발행을 마쳤다.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조각투자업체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상품 역량을 키우는 데 매진하고 있다. 현재 △현물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PIECE)'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 △문화 콘텐츠 투자 플랫폼 '펀더풀'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온라인 아트 플랫폼 '아투(Artue)'의 운영사 '아비투스 어소시에이트 등 기업이 함께 참여 중이다.

키움증권도 조각투자 사업자들과의 제휴 확대를 통해 STO·유통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8월 코스콤과 '토큰증권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업체와 실명인증 계좌 제휴를 통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영웅문S#(MTS) 서비스에 '간편투자-조각투자 메뉴'를 오픈했다.

하나증권은 STO, 유통 통합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 또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X)를 비롯해 다양한 기초자산 보유한 발행사와의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KB증권은 STO 법안이 발의돼 제도 시행이 확정될 경우 인프라 구축 및 제휴 사업자를 통한 토큰증권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에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토큰증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 구성' 전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0월 토큰증권 얼라이언스인 하나증권과 함께 토큰증권 통합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내년 토큰증권 플랫폼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새롭고 우량한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증권 상품 출시와 더불어, 조각투자회사 등에게 계좌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토큰증권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전통자산 법제화하던 사고 벗어나야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새로운 상품에만 몰입하다 보니 기존 금융 인프라 개선은 건너뛴 채 일부 영역에 '분산원장(DLT)'이란 기술적 장치만 덧붙여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블록체인 기술기업 페어스퀘어랩의 김준홍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자산의 형태로 규제 밖에서 먼저 흘러들어왔고, 이제는 본질인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이 규제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는 제도가 없어서 제도부터 만들어져야 하는 과도기적인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상 금융 시장은 규제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통합되기 어려운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도가 짜이는 ‘금융의 글로벌화’가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의 ‘오닉스 프로젝트(Onyx Project)’가 토큰증권의 대표적 예다. JP모건의 오닉스는 허가형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은행과 금융 기관이 자금과 자산 이동 및 정보 공유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JP모건이 제공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로는 예금 토큰, 정보 저장, 자산 토큰화 등이 있다. JP 모건은 오닉스 출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3,000억 달러(약 420조원) 규모의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인터내셔널도 오닉스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자사의 머니마켓펀드(MMF) 주식을 토큰화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통화청(MAS) 주도로 ‘가디언 프로젝트(Guardian Project)’를 펼치고 있다. 가디언 프로젝트는 자산 토큰화를 통해 금융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업계의 협력 계획으로, 자산 토큰화를 위한 산업 표준 수립이 목표다. MAS가 주도하는 토큰증권 이니셔티브에는 HSBC 등 글로벌 12개 기관과 일본 금융청이 참여해 토큰증권에 퍼블릭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기반 투자를 연결할 프로젝트가 전무한 상황이다. 핀테크업계를 중심으로 "한국은 갈라파고스에 놓여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토큰증권 활성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빠른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블록체인 기술 정합성에 따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통자산 방식으로 제도화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한국거래소 산하 증권 정보기술(IT) 전문기관인 코스콤(KOSCOM)에서 주관하는 공동 분산원장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이를 강제하면 결국 한국은 계속해서 갈라파고스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 높이고 내년부터 실시해야"
정부·여당은 재차 2년 유예 주장
쏟아져 나오는 시장 의견, 이해관계 따라 '제각각'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재차 유예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여야 간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 시장 의견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추세다.

여야, 가상자산 과세로 '갑론을박'

22일 가상자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에 대한 기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개정안이 시행될 시 가상자산 투자로 1억원의 수익을 냈을 때 5,000만원을 제한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 2%(100만원)까지 합하면 세금은 1,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여당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허점을 근거로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가상자산) 과세가 어렵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로 언급했다.

엇갈리는 시장 의견

여야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가운데, 시장 반응도 속속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과세가 재차 유예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과 국회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 원칙도 깨지게 된다"며 "정부의 연달아 내놓은 감세 정책으로 무너진 세수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펼치며 결집하고 있다. 청원24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시된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청원 요건인 5만 명에 도달했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로 5만 명 동의를 모으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심의 대상이 되고,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개정안 시행일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가상자산업계 역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국내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를 하려면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모든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당장 한 달 안에 과세 정보 시스템이나 회계 처리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적 허점부터 해소해야"

가상자산 과세 이전 제도적 허점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법상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해 개인 지갑으로 옮긴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외 각국의 거래소로부터 직접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한다. 해외 거래소가 국내 이용자의 세금 징수 회피를 위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산적해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코인을 채굴해 매도할 때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거래소마다 코인의 가격이 다른 상황에 코인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대체불가토큰(NFT)이나 유틸리티토큰 등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학계도 이전부터 유사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위원은 2021년 발표한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현황 및 합리적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이 지불토큰, 유틸리티토큰, 증권토큰 등으로 세분화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소득세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맹점 대상 비자·마스터카드 관련 설문조사 실시
“IFR 수수료 인하 효과 거의 무력화” 지적 잇따라
합의종결 10년 만, 다시 반독점 검색대 오른 비자

미국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반독점 갈등이 유럽으로도 옮겨가는 양상이다.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수수료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다. 업계에서는 EU가 두 회사의 정산수수료법 준수 여부를 시작으로 시장 반독점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IFR 준수 여부 점검, 반독점 소송 전초전?

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가맹점과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비자·마스터카드 관련 설문조사를 보내 10월 회신을 받았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가맹점 등이 지난 2016~2023년 사이 기존 수수료 폐지 및 새로운 수수료 도입으로 사업에 악영향을 받았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또 수수료 도입 및 폐지, 인상 전 가맹점과의 상의를 거쳤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번 설문은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의 정산수수료법(IFR) 준수 여부를 점검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5년 도입된 IFR은 EU가 유통업체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신용 및 직불카드 정산수수료 상한을 각각 0.3%, 0.2%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두 회사가 자발적 연장에 동의하며 2029년까지 그 효과가 연장됐다.

하지만 유통협회 유로커머스(EuroCommerce)가 문제를 제기했다. 2020년 유로커머스는 “일부 카드사의 새로운 수수료 도입과 수수료 인상에 따라 IFR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거의 무력화된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영국 결제체계규제위원회(PSR) 또한 지난 5월 “수수료 인상의 근거가 될 만한 서비스 품질 개선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사한 우려를 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반독점 소송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미국에서 20년 남짓 이어져 온 반독점 분쟁에 올해 3월 마침표를 찍은 바 있다. 당시 양 사는 향후 3년간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최소 0.04%p 인하하고, 5년간 양사 결제 시스템 전반의 평균 카드수수료를 현 수준에서 0.07%p 이상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에서는 두 회사의 합의가 이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절감되는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300억 달러(약 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자발적 수수료 인하, 반독점 무마엔 ‘역부족’

다만 이같은 합의안은 미국 법원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지난 6월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의 마고 브로디 판사는 비자·마스터카드와 카드 가맹점 측 간 이뤄진 카드 수수료 관련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로디 판사는 “해당 합의는 대규모 상인들을 희생시켜 소규모 상인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형태로, 모든 가맹점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며 승인 거절 사유를 밝혔다. 월마트와 타겟 등 미국 내 대형 소매 업체들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반겼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는 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직불 결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게 미 법무부의 판단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는 애플, 페이팔 등 경쟁업체에 돈을 주는 방식으로 직불 결제 시장 진입을 막고, 비자 이외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애플과는 자사와 경쟁할 수 있는 결제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비자의 독점 수익을 공유하겠다는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

비자는 법무부의 이같은 지적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줄리 로텐버그 비자 법률 고문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회사가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은 안다”며 “이번 법무부의 소송 제기는 비자가 직불카드 분야에서 경쟁하는 수많은 업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이 시장에서 성장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기업과 소비자가 비자를 선택하는 것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네트워크 때문”이라며 “우리는 법정에서 법무부의 주장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잊을 만하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반독점 문제

유럽에서도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반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본격적으로 비자카드의 반독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때는 2009년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후 5년에 걸친 조사 끝에 2014년 비자카드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경쟁 침해 행위 근절을 약속함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합의종결(Commitment)’ 방식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벌금 등의 부과 없이 조사를 마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비자는 향후 4년간 국내 및 국외 거래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을 모두 0.3% 이내로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2013년에는 마스터카드가 검색대에 올랐다. 마스터카드는 국외 거래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낮추려는 은행들의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6년에 걸친 조사 끝에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월 마스터카드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마스터카드는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을 인정받아 벌금의 10%를 감면받았다.

국내에서도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법제화할까
프랑스·영국·미국 등은 이미 관련법 제정해
스마트폰·SNS 시장에는 악재, 에듀테크 시장에는 기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금까지 교내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이용 제한과 관련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관련 시장에 '지각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권위·국회·교육부 '한목소리'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인권위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다. 지금까지 학생 휴대전화 수거를 두고 인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해 온 인권위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사이버 폭력·불법 촬영 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정치권과 정부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에는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최근 소셜미디어(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내 스마트폰 금지는 글로벌 흐름?

다수의 주요국은 이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잉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례로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 9월 신학기부터 중학교 약 200곳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 안에 별도의 사물함을 만들어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프랑스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디지털 쉼표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학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습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 교육 현장에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현재 잉글랜드 내 대부분 학교가 해당 지침을 이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조시 매캘리스터 노동당 하원의원은 이 같은 지침을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더 안전한 전화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 없는 지대’가 돼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기업이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의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도 K-12(13년제 유·초·중등 교육과정) 학교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 악화와 학업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결과다. 지난 9월 말 기준 플로리다,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미네소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외 14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6개 주에서는 시범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일부 산업 타격 예상

업계에서는 한국이 이들 국가의 전철을 밟으며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본격화할 경우, 관련 시장에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단기적으로 스마트폰 제조 업체의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0대 스마트폰 이용률은 99.6%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 스마트폰 이용률(94.8%)을 눈에 띄게 웃도는 수준이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광고 수익 중 상당 부분이 청소년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2년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14~19세 청소년 중 90%가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진행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는 인스타그램(81.6%)이었으며, 2위는 페이스북(46.1%)이었다. 

반면 에듀테크(EduTech,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산업은 성장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인해 교육용 태블릿, 학습 관리 시스템, 온라인 학습 플랫폼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한국의 에듀테크 시장은 아직 소수의 대형 사업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초기 단계"라며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며 수요가 급증할 경우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지며 시장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정 '반도체 지원 강화' 강조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속도 
전문가들 "인력 수급이 더 시급" 한 목소리

경기 둔화와 민생 악화가 계속되자 당·정이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 등 민생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 살리기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당정, 민생입법과제 협의

29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만나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서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인공지능(AI), 첨단산업,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송전망과 송전탑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전력망법을 우선 순위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2014년 이후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법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 통신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비상사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민생에서 성과로 보이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 과제들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산업특별법 통과' 최우선 과제로 선정

특히 당정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 국면에서 국내 반도체산업 지원대책을 총망라하는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 법은 반도체 클러스터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강연을 진행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에 참석해 “(AI·반도체)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 얹어서 이 드라마틱한 성장의 계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그게 바로 우리 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반도체 기업 지원이) 반도체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의 혁명을 통한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세금이나 법적 자원으로 우리 모두를 잘 살기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반도체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산업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라며 “반도체가 어떠한 전략 무기보다도, 더 소중한 지금 우리의 안보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 지원법’을 토대로 당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안에는 직접보조금 지급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전날 출범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에서도 반도체·AI 산업은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우선 처리 법안으로 거론됐다.

고 의원은 이날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법안에) 반도체 특별법도 포함되어 있다”며 “(그 법안에) 직접보조금을 넣으려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대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팹리스 회사나 중소·중견 기업, 소부장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11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한파’보다 더 심각한 인력난

다만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에 있어 가장 시급 과제는 인력 수급이라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설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학비 무료, 채용연계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주요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이공계 우수 학생들은 의대를 선호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수도권 주요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 최초 합격자의 등록 포기율은 15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연계된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등록 포기율의 경우 130.0%에 달했다. SK하이닉스와 연계된 고려대 반도체학과와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등록 포기율도 각각 72.7%, 80.0%를 기록했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는 등록 포기율이 무려 275.0%에 달했다. 대기업과 함께 협력해 만든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가 정작 우수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학생 이탈만이 문제가 아니다. 학부생들을 가르칠 교수도 부족한 형국이다. 지난해 기준 반도체 관련 학과(기계·기전·반도체 및 세라믹·신소재·재료·전자공학 계열)가 있는 대학교의 학과 1,421개 중 전임교수가 1명도 없는 학과 비율은 69.2%(984개)에 달했다. 반도체학과 10곳 중 7곳은 겸임, 객원교수 등 비전임교수가 강의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임교수가 그나마 많은 연세대 시스템반도체학과의 경우 지난해 4명에서 올해 2명이 추가되긴 했으나 입학 정원이 지난해 5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임교수가 없다. 학계에서는 실력 있는 전임교수를 채용하려면 고액 연봉을 줘야 하지만, 국내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교수 채용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 대만, 일본이 정부 주도로 교수진을 육성하는 것과 대비된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무차별적인 러브콜로 인재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인력은 2031년 30만4,000명에 달하지만 실제 공급 규모는 5만4,000여 명 부족할 전망이다. 인력 배출 규모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공급되는 인력이 직업계고 1,300명, 전문학사 1,400명, 학사 1900명, 석·박사 430명 등 5,000여 명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산업 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반도체 산업 분야의 기술 부족 인력은 2019년 1,579명, 2020년 1,621명, 2021년 1,75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일각에선 향후 10년간 반도체 부문의 인력 부족이 3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하남시·한전 분쟁 속 '추미애 의원 법안' 논란 예고
하남시 "증설 약속한 적 없어" vs 한전 "MOU 맺어놓고 뒤집어"
전력 수요 확대 형국에 지역 주민 반대로 송전선로 건설 지연

경기도 하남시에 증설하려는 동서울변전소를 두고 한국전력과 지역 주민 간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변전소 증설을 어렵게 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까지 되면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증설에 대해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에야 하남시에 허가 신청을 낼 수 있게 된다.

추 의원, 한전-하남시 분쟁 중 입법 나서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도 여야 의원들이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지만, 추 의원 법안은 전력망 사업자인 한전이 실시·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력망 설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점이 차별점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주민 동의만 거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상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전력망 적시 확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추 의원은 또 주민이 사업 시행자에게 설비 지중화(땅 밑에 매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하남시-한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놓고 공방

추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하남시와 한전이 벌이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분쟁'과 관련돼 있다. 하남 감일지구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한전이 약 7,000억원을 들여 증설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한전은 현재 야외에 노출돼 있는 변전소를 건물 안에 집어넣는 옥내화와 함께 변전소 규모를 약 3.5배 늘리는 조건으로 하남시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그런데 지난 8월 하남시는 한전이 올해 3월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에 대해 전자파와 소음, 주민 설명 미흡 등을 이유로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남시는 한전이 주민 설명회 때 옥내화만 앞세우고 증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변전소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주민들이 이미 불편을 겪고 있는 데다 인근에 학교와 유치원이 있어 주민 안전을 위해 증설을 허가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한전은 전자파 유해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소음은 사실상 주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정도인 데다 이마저도 옥내화를 하면 더 줄어든다며, 옥내화 조건부로 증설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재반박했다. 또 한전은 지난 9월 하남시를 상대로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낸 상태로, 오는 11월 4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만약 행정소송까지 간 뒤 결론이 나게 되면 준공은 예정됐던 2026년 6월에서 2028년 12월로 2년 6개월 밀리고, 이 기간 추가 비용 부담만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력망 확충 시급한데, 님비 현상에 예산 낭비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해 98.3기가와트(GW) 수준에서 15년 뒤인 2038년에는 128.9GW로 31%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전기차,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인해 신규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AI 시대 핵심 인프라가 될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 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데이터센터는 153개로, 오는 2027년까지 30개의 데이터센터가 신규 준공될 예정이다. 반도체 공장 역시 AI 시대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주력 발전소들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와 떨어져 있고, 송전망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실제 변전소 증설이나 송전선로 건설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한전이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은 하남시 외에도 전남 장성·보성·영암·영광, 강원 횡성·홍천, 충남 당진, 경기 시흥 등 8곳에 달한다. 건설 기간이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낭비된 예산은 2조원에 이른다.

주민들이 전력망 구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자파 위험성에 대한 우려다. 송전선로가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전자파의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전자파 기준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라고 강조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다만 그렇다고 전력망 확충을 마냥 미룰 수만도 없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은 고출력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인프라를 제공하는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력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경우 전력이 손실돼 에너지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미래 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전력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한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 발표
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망 확충 위한 인상”
대한상의·한경협 "비용 함께 분담하는 방안 고민해야"

산업용 전기요금이 또 오른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산업계에서는 과거 싸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원천이었던 전기료가 이젠 비싼 요금과 수급 불안으로 기업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한전, 전기요금 인상계획 발표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하되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는 사용하는 고객 수는 전체 고객의 1.7%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2023년 기준)를 차지한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으로 원가 폭등을 들었다. 한전에 따르면 국제 연료가격 폭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41조원에 달하며, 2024년 상반기 기준 부채는 203조원에 이른다. 대규모 적자로 차입이 늘다보니 하루 이자 비용만 122억원을 내는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하여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 또 전력망 건설에 매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인상될 때 한전이 연간 5,500억원의 수익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용 고객의 전력 사용량이 절반 남짓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으로 연간 4조7,000억원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계 난색, "기업 활동에 부담"

한전이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하자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상 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전기 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업들도 전기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A기업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은 비용 증가를 불러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다"며 "국회에서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혜택이 구체화해야 어려움이 상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기업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일부 공감하지만 선별적으로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인상은 대규모 생산설비를 갖춘 기업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기업은 "전체 비용 구조상 전기료 비중이 크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에너지 효율 증대와 사용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기업들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 등지는 기업 더 늘어날 수도

일각에서는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국내 기업들의 탈한국을 부추길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경협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연간 전기료는 2020년 2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41조6,000억원으로 15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1년 이후 일곱 번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조기업에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 12월 ㎾h당 94.0원에서 작년 11월 153.5원으로 63.3%(계약전력 300㎾ 이상 기준)나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가정용 전기요금은 38.8% 상승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국내 기업의 전기료 부담은 미국, 중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94.3원으로 미국(평균 99.8원) 중국(114.7원)보다 낮았지만, 작년 말에는 한국(153.5원)이 미국(112원) 중국(116.6원)보다 30% 이상 높았다. 석유화학·태양광업체 등을 중심으로 저렴한 전기료를 찾아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그 후과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전이 전기 요금을 한 차례 더 인상한 만큼 업계는 저렴한 전기료와 보조금을 찾아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