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한국 러시아 혐오 안 해, 무기 공급 없었던 점에 감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냉각된 양국 관계, 봄날 왔나
전쟁 이후 공급망 리스크 떠안은 산업계도 '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경직돼 있던 한·러 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인 것이다. 산업계는 추후 양국 관계 회복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푸틴의 긍정적 평가

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한·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의를 받았다. 그는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일을 할 때 어떠한 러시아 혐오적(Russophobic) 태도도 보지 못했다"며 "(한국은) 분쟁 지역에 어떠한 무기 공급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highly appreciate)"고 답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한반도 전체와 관련해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면서 “불행히도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2022년 10월 발다이 클럽 연설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얼어붙었던 한·러 관계

최근까지 한·러 관계는 눈에 띄게 경직된 상태였다. 지난 3월 러시아는 UN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 무산시킨 바 있다. 15년간 UN 안보리를 기반으로 이어져 오던 촘촘한 대북제 재 감시망이 한순간에 '증발'한 셈이다. 한국 정부는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펼쳤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패널 임기 연장 무산 직후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 정부는 러시아 선박, 개인, 기관 등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와 불법 노동자 송출을 정조준한 조치다. 이와 관련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비우호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한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군수 물자 거래 의혹을 일축했다. 한·러 관계가 얼어붙고 러·북 관계가 강화되며 안보 위기가 고조된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경우 러시아와 한국 사이 '냉전' 역시 끝날 수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실제 지난 4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KBS 1TV '남북의 창' 방송 1천 회 기념 특별대담에서 한·러 관계 복원·개선 노력에 관한 질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정상화되면 한러 관계도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궁극적으로 남북한 중 어디와 협력해야 하는지 러시아 스스로가 잘 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산업계 영향은?

한편 산업계는 한·러 관계 회복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해소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한국 산업계의 러시아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2,075개 품목 중 러시아 수입 비중이 20%를 넘는 제품은 118개(5.6%)로 집계됐다. 러시아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제품도 62개(2.9%)에 달했다.

러시아 수입 비중이 20%를 넘는 제품 중 수입 규모가 가장 컸던 제품은 나프타(43억8,302만 달러)였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 제조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원자재다. 석유·역청유(15도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제품)의 러시아 의존도는 92.6% 수준이었다. 유연탄(코크스용탄)과 무연탄의 러시아 수입 비중도 각각 21.5%, 40.8%로 높았다.

러시아는 철강,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군에 투입되는 원자재도 대량 수출했다. 용도에 맞는 철강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페로실리콘(실리콘 함유량 55% 초과)은 34.6%가 러시아에서 수입됐다. 스테인리스강을 만들 때 필요한 페로실리코크로뮴은 92.9%가 러시아산이었다.

반도체 소재 중에서는 팔라듐의 의존도가 33.2%로 높았다. 러시아는 팔라듐 주 생산국으로, 2020년에만 4억9,938만 달러어치가 국내에 수입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전쟁 발발 이후 한·러 관계가 악화하며 산업계 전반이 공급망 리스크를 떠안았다"며 "추후 한·러 관계가 회복되면 (산업계 공급 상황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간 협의체 재개 나선 韓中, 한일 간 협력체계 강화에도 '물꼬'
북핵 등 민감한 문제는 '뒤로', 3국 간 긴장관계 여전한 영향인 듯
대화 재개했단 점에 의의 커, 한중 투자협력위 재개 등 가시적 성과도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경색으로 주춤했던 분야별 협력 채널 복원에 나섰다. 이후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3국 간 화합을 모색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인 만큼 3국 사이 긴장관계가 여전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진 못했지만, 이번을 기회로 서로 간 대화를 재개했다는 점에선 의의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기시다-리창 "3국 협력 강화해야"

26일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 총리와 65분 동안 만나 그동안 공전해 온 경제·외교안보·사회문화와 관련해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정세 불안 속에서도 '구동존이(求同存異 : 다름을 인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의 정신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는 게 한중 양국에 이익이 없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한 양국 수교 30여 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양국 관계는 신속한 발전을 이룩했다"면서 "이 모든 소중한 경험을 우리는 함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오래도록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 믿음직한 좋은 이웃이 되고, 또 서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협력체계 강화 및 화합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3국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3국 협력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마음을 열고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리는 지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3국 협력을 확대해 국제사회를 분단과 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끌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며 인적 교류, 지속가능한 사회, 아세안과의 협력에 관해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고, 리 총리 역시 "위기 대응을 통해 이뤄진 협력의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재차 언급했다.

민감한 현안은 비껴갔지만, '대화 재개' 유의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실로 크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의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들도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계 개선의 좋은 시그널"이라는 평가를 앞다퉈 내놨다. 일각에선 미중갈등 악화 및 세계질서의 급변 속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가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립 구도 완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외신에선 "한일중 3국 회담에서 특정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함께 덧붙는 모양새다. 애초 △북핵 문제 △중국의 대만 자치권 주장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민감한 주제가 공식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한일중 3국 간 긴장관계가 여전한 탓이 크다. 예컨대 중국은 북한을 은밀히 지원하면서 한미일 3자 안보동맹 강화에 적대적 태도를 유지해 왔고, 일본은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 및 중국과 꾸준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일간 정상회의만으로 한일중 모두 타협하기 어려운 안보 문제에 구체적 합의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과는 서로 간 대화를 재개하고 협력체계 강화를 언급하면서 경제와 인적 교류 등에서 교집합을 만들겠단 의지를 내보였단 점으로 압축된다. 이와 관련해 AP 통신은 "3국 회담에 중대 발표는 없었으나 최고위급 3자 회담을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아시아의 이웃 세 나라가 관계 개선에 의욕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짚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번 정상회의는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라며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등 가시적 성과 有

물론 일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대표적인 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다. 양국은 내달 초 FTA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한중 FTA 후속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겠단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한중 양국이 그동안 추진해 온 상품 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서 앞으로는 서비스와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FTA를 위해선 아직 적잖은 절차가 남아 있겠으나, 8년간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재개하고자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한중 양측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번 회담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투자협력위원회는 한국 측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양국의 투자 관련 정부 부처와 단체, 업계 대표가 위원으로 참석해 투자 촉진 방안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 한중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열고 양국 간 '공급망 핫라인'을 수시 가동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으며,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출범해 원자재와 핵심 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도 논의했다. 요소수 사태와 같은 중국발 자원 부족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외교관계를 통해 마련하겠단 취지다.

일본과는 여행 비자 자율화를 넘어선 '여권 자율화' 논의가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본격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앞서 윤덕민 주일대사는 지난달 26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관계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당시 거론된 방안 중 하나가 양 국민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였다. 여권 자율화가 실제 이뤄지면 이는 유럽연합(EU)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각국은 해당 조약 아래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해 출입국 시 별도의 여권 검사 없이 오갈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최대 7% 위축
2029년까지 세계 경제 저성장 국면 접어들 것
최대 피해국은 한국, GDP 10% 감소 시나리오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최대 7% 위축될 수 있다"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전 10년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미·중을 넘어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으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세계 경제 리스크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 갈등, 세계 GDP 7% 손실

6일(현지시간)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 힐튼호텔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한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세계 금융 체계의 현황' 세션 연사로 나서 "(미·중 무역전쟁 등) 무역 제한 조치는 전 세계 경제 국내총생산(GDP)의 0.2~7%를 감소시킨다"면서 "이는 일본과 독일을 세계 경제에서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 세계 (무역 제한적) 산업 조치 2,500여 개 중 절반이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산업 정책이 무역장벽으로 변질되면서 무역전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 인해 2020년대 10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전 10년간 성장률(3.8%)보다 낮은 3%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심으로 한 탈세계화 문제를 원인으로 봤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같은 산업 정책이 경제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RA를 제정했지만, 오히려 이 법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은 IRA 세부 규정인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중국 또는 중국 기업에서 수급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에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중국에서 원자재를 공급받는 국가들 또한 비용 상승 문제에 직면한 상태다.

미국의 대중 견제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지속

이같은 우려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2022년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이 무역에서 대립각을 세우면 세계 GDP가 연간 1.5%, 1조4,000억 달러(약 1,910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당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 경제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세계가 몽유병에 걸린 채 더 빈곤하고 덜 안전한 세계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두 강대국이 새 무역장벽을 세운다면 부유층을 제외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물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고조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보조금을 투입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장벽을 세운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일부 반도체 품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와 중국의 보복성 자원 무기화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반도체지원법(CHIPS Act), IRA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프렌드쇼어링(동맹국 공급망 연대) 전략을 펴고 있는 미국은 반도체 관련 추가 대중 수출 및 투자 제한 조치를 내놓으며 디리스킹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 소재 수출을 통제하는 등 자원 무기화로 맞서고 있다.

미중 갈등 최대 피해국은 '한국'

이런 가운데 IMF는 미중 갈등 본격화 시 최대 피해국으로 한국을 꼽았다. 한국은 대외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외풍에 취약한 만큼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IMF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이 두 글로벌 블록으로 나뉘어 프렌드쇼어링 같은 비관세 장벽을 서로에게 세웠을 때 중국 GDP는 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세계 GDP는 1.8%, OECD 38개 회원국 GDP는 1.5%가량 줄어드는 데 비해 한국은 4%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1%대, 미국은 0%대 손실이 예상됐다. 또 블록 구분 없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이 강화됐을 때 GDP 손실은 중국 6.9%, 세계 4.5%, OECD 5%대로 전망한 반면 한국은 10.2%나 감소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손실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IMF는 “경제 개방도가 높고 중국과 (경제가) 밀접한 국가일수록 타격이 컸다”고 설명했다.

KF-21 개발 분담금 덜 내겠다? 인도네시아 제안에 국내 우려 확산
인도네시아 기술진 기술 유출 의혹, "USB에 카티아 포함돼 있어"
제안 수용으로 가닥 잡은 정부, 일각선 "잘못된 시그널로 읽힐 수 있어"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부족한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

6일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미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 3,000억원 외에 2026년까지 3,000억원을 추가 납부해 총 6,000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이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 달라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난색을 보였고,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수정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한 1조원가량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상당 부분 포함하는 한편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개발비를 더 부담하는 식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6,000억원에 해당하는 이전 기술을 추려내는 협상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기술을 전부 이전해 줄 수는 없으니 6,000억원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이전 기술 목록을 덜어내겠단 취지다.

국내선 볼멘소리, "기술 유출 사건 기억해야"

다만 시장에선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한 데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인 만큼, 인도네시아가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개발 분담금 납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국 기술진을 KF-21 제작사인 KAI에 파견한 바 있는데, 지난 1월 이들 기술진 중 일부가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적발된 USB는 총 8개로, 여기엔 KF-21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카티아(CATIA) 자료(도면 등)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론상 카티아의 도면, 설계도가 있으면 해당 물체는 그대로 제작할 수 있다.

더군다나 USB엔 미국이 지정한 수출통제(EL) 관련 자료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L은 미국이 기술 유출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수출을 통제하는 첨단 기술을 말한다. KF-21 개발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만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이나 EL 기술이 USB에 담겨 있었다면 향후 미국 측에서 KF-21 기술 지원에 소극적으로 변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팽배한 민족주의에 적개심까지, 우려 목소리↑

일각에선 정부의 인도네시아 제안 수용이 자칫 인도네시아에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술 유출 의혹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순순히 제안을 받아들인 건 한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내부적으로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미약하게나마 관측된다는 점도 일각의 불안에 힘을 싣는다. 지난 4월 'Anon Black Flag Indonesian'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커조직은 CNBC 인도네시아에서 보도된 기술 유출 이슈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투기의 정보와 데이터를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가 훔쳤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우리나라(인도네시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세계인의 눈에 인도네시아를 더럽히고 싶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를 건들지 말 것"을 강조하며 "보복으로 한국의 웹사이트가 다음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민족주의에 기반한 공격성이 일련의 기술 이전 과정 아래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마냥 허상은 아닌 셈이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 트럼프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방어하나"
'트럼프 리스크'에 분담금 협상 조기 착수했지만, "개입 가능성 여전"
동북아 국방비 경쟁서 밀리는 한국, 세수 불안에 국방비 확대도 '부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재차 시사하고 나섰다.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선 '트럼프 리스크'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한국, 미국 올바르게 대해줘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4만 명의 군인을 보냈다(We have 40,000 troops, and in a somewhat precarious position)"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을 올바르게 대해줬으면 한다(I want South Korea to treat us properly)"고 말했다.

'재선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하면서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why would we defend somebody)"며 "그들(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다(They have become a very wealthy country)”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할 가능성은 미국 내에서도 5:5 정도로 점쳐지고 있다. 현지 커뮤니티 일각에선 트럼프 재임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경우도 있다.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금 눈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통상 동맹을 거래적 관계로 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 경향상 한국 국가안보는 협상의 칩으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 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가 2022년 본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수차례 주장했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후 안보 공세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과중한 분담금, 미래 불안도 커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이 이미 과중한 상황이란 점이다. 앞서 지난 2021년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1,833억원을 부담하고 향후 4년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방위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2019년 한국이 분담했던 1조389억원 대비 1,444억원(13.9%) 늘어난 금액을, 협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5년엔 대략 1조5,000억원을 분담하게 되는 셈이다.

약 6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라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갈취 압박을 막아냈다는 점에선 평가할 만하지만, 다년 협정 기간 연간 방위비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되 4%를 넘지 않게 한 관례를 유지하지 못했단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협상안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래 불안도 크다. 올해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조기 착수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되나,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이전 합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다. 다시금 '6배 분담금' 압박이 시작될 수 있단 의미다.

국방비 확충에도 어려움, "국세 수입 감소 직격타"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분담금보다 국방비 확충이 더 큰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이 과열되는 동안 한국은 국방예산 측면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동북아 4강(한국·중국·러시아·일본)의 5년간(2019~2023년) 군비를 보면 한국의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꼴찌다. 러시아가 8.8%, 일본이 6.9%, 중국이 6.8%의 증가율을 나타낼 때 한국은 5.2%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년 일본을 추월했던 국방예산이 다시 역전되기도 했다.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내로 책정했던 방위비 예산(방위관계비 포함)을 2027년부터 GDP의 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고, 러시아는 2025년까지 18조5,000억 루블(약 369조2,600억원)을 국방예산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2023~2027년 국방비 증가율이 평균 7.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서 2023년부터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지출 증가율을 4.0%로 설정해 총 296조8,000억원의 국방비를 지출하겠다고 계획한 정도다. 확연히 적은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엔 국세 수입마저 줄면서 국방비 확충에 어려움이 더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더불어 내부적인 국방체계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듭 나오는 이유다.

이란 자금 세탁 '들통', 미국-이란 관계 다시금 '악화일로'
새우 꼴 못 면하는 한국,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눈치'만
타오르는 도화선에 '우왕좌왕', 한국의 미래는

이란이 영국 대형 은행 2곳을 이용해 미국의 제재망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양국 사이의 악감정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두 국가의 신경전으로 인해 애꿎은 한국만 피해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란은 앞서서도 한국에 보복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세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FT "PCC, 영국 은행 활용해 자금 세탁"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 시각) "이란 석유화학상업회사(PCC)의 영국 페이퍼컴퍼니가 로이드, 산탄데르UK 등 2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 세탁에 활용했다"고 보도했다. PCC는 이란 정보안보부(MOIS)가 주도한 제재 회피 작전에서 핵심 축으로 활동한 이란의 국영기업이다. PCC와 영국 자회사 PCC UK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PCC는 미국의 제재 움직임을 비웃듯 수면 아래서 활동을 계속했다. 최근 영국군이 미군과 함께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을 겨냥한 공습 작전에 참여한 뒤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PCC는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해 친이란 민병대에 자금을 전달하거나 이란 혁명수비대의 특수 정예군인 쿠드스군을 위해 수억 달러를 모금하는 등 이란 정부의 제재 회피 작전에 적극 참여해 왔다. 사실상 미국의 제재가 큰 효용이 없었던 셈이다.

FT가 분석한 문서에 따르면 PCC는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 영국 기업들을 이용해 중국에 있는 이란의 또 다른 위장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왔으며, 이 과정에서 신탁 계약과 차명 이사 등을 통해 기업의 실제 소유주를 은닉했다. 해당 기업 중 한 곳인 피스코 UK는 산탄데르UK에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 세탁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영국 기업 등록부상 피스코UK는 압돌라-시아우아시 파히미라는 영국 국적자가 소유한 회사지만, 이란의 야당 웹사이트 위키이란이 유출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피스코UK는 사실상 PCC가 지배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압돌라-시아우아시 파히미는 PCC를 대신해 신탁 소유권을 갖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로 파히미는 이란 테헤란에 있는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할 때 PCC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으며,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PCC UK의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영국의 아리아 어소시에이츠라는 기업 역시 PCC의 위장 회사로 로이드 은행 계좌를 자금 세탁에 활용했다.

견원지간 미국-이란, 다시 한번 '충돌'

이란의 자금 세탁 활동이 명확해짐에 따라 미국 내 이란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국 관계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풀어지는 모양새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이 한국 금융기관에 묶인 이란 자금의 동결을 해제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이란 외교부는 "미국에 의해 몇 년간 불법적으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수십억 달러 이란이슬람공화국 자산의 동결 해제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면에 이란에 수감된 이중 국적자 5명을 해방하겠단 목적이 있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협상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단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했다. 다만 이번 자금 세탁 건으로 인해 사실상 관계도가 원복된 셈이 됐다.

일각에선 이란 입장에서 미국의 자금 동결 해제가 마뜩잖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자금 동결 해제의 선결 조건이 '해당 자금을 식량과 의약품 구매 등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 자금 동결 해제에 대한 극렬한 반발이 일었던 점도 무시하기 힘든 부분이다. 당시 미국 공화당은 양국 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 정부를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용기 없는 유화정책은 이란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인질을 더 많이 붙잡아 두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슷한 상황은 앞서서도 있었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 당시 미국인 수감자의 석방을 약속받고 이란에 현금 4억 달러(약 5,287억원)을 돌려줬다가 공화당의 반발을 직면해야만 했다. 양국이 걸어온 길이 다른 만큼 두 국가 사이 외교적 균열이 다시금 발생한 건 결국 순리대로란 반응도 쏟아진다.

새우 등 터지는 한국, 외교 역량 집중해야 할 때지만

문제는 이들 싸움에 애꿎은 한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란의 동결 자금이 해제된 지난 9월만 하더라도 한국은 '새우' 꼴을 채 벗어나지 못했다. 이란이 갑작스레 소송을 걸겠다 윽박지른 탓이다. 당시 동결 해제된 계좌는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국내 원화 계좌였는데, 이란 측은 자금이 묶여 있던 기간 동안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피해를 입었단 이유로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파르진 이란 중앙은행 총재 또한 "이란 자금에 대한 접근 제한과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피해에 대해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 타오르는 도화선을 지켜봐야만 하는 한국의 입장은 난처하기만 할 뿐이다.

미국의 이란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이란으로의 수출길과 수입길 모두 다시금 꽉 막힐 수 있단 불안감도 높다. 이란은 이미 한 차례 한국을 대상으로 보복적 수출 제한을 강행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이란은 당시까지 한국에 묶여 있던 동결 자금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 이란 정부가 내건 표면적 이유는 '이란산 제품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수입 금지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 2곳이 미국 제재 복원 당시 이란 사업을 접은 기업임을 고려하면 목적은 명확했다.

이란에 있어 한국은 눈엣가시나 다름없다. 의회 의원의 입에서 "한국은 신뢰할 만한 거래 상대가 아니다. 현재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3년간의 이자도 받아내야 한다"는 언급까지 나온 데다 실제 소송 진행까지 시사한 만큼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복잡해진 국제관계 아래 다양한 셈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나, 정작 한국의 외교적 역량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셈법을 계산하기에도 벅찬 모양새다. 불안정한 외다리 위 평행감각마저 잃은 한국은 위태롭기만 하다.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 세계 경제 '대격변' 목전
관세 10%p 인상 예고한 트럼프, 국내 기업 타격 '불가피'
"외교 전략 아래 안보 위협까지 달렸다", '위험한 거래' 대비하려면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산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져만 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하고 기존 미국의 관세율도 인상돼 수출 위주의 국내 기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무역전쟁' 가시화, 반도체 기업도 '비상'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모든 중국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신무역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국가에 관세를 일괄적으로 10%p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내 수출길에 적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다시금 꺼내든 건 최근 들어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무역수지 흑자와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정비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179억 달러(약 23조8,875억원)였지만 바이든 정부 집권기인 지난해 445억 달러(약 59조3,852억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올렸다.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는 6년 새 무역수지 흑자만 2.5배가 늘었다. 경상수지 흑자도 2017년 249억 달러에서 2022년 677억 달러까지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문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바이든 정부에서 더 커졌다는 점이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467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 순위에서 8위까지 올라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피상적인 액수 계산만으로 폭력적인 자국 중심 정책을 단행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무역흑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해서 부품, 소재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가 중국에 적자를 많이 보는 것도 중국 투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다자간 무역 규범을 무시하고 양자 간 관세전쟁을 벌여 세계무역 질서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고 금리 인하에 찬물을 끼얹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식 강경 대책이 세계적인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것이다.

'반도체 전쟁'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대만은 미국의 반도체 사업은 전부 빼앗아 갔다. 원래 우리가 직접 반도체를 생산했는데 이제는 90%가 대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세금이든 관세를 부과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자국 반도체 기업의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 반도체 기업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자금줄이 막힐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사업에서도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다.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결정’을 내렸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이 같은 조치가 번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우세' 전망, "'트럼프 2.0' 준비해야"

미국 내에선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15일 치러진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위와 30%p가량의 역대 최대 격차로 승리하는 등 각종 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당선된 당시부터 '미국 우선주의'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전력이 있다. '트럼프 2.0' 시대에 현 바이든 정부 정책이 180도 꺾일 것이란 점은 이미 기정사실이 된 만큼 국제 관계부터 무역, 안보, 기후변화, 이주민 문제 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전방위적인 격변을 겪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우리나라에 주어진 과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대비해 어떤 외교 전략을 세울 것이냐'다.

이에 대해 트럼프 1기 당시 통상교섭실장을 맡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진두지휘한 바 있는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선 무역적자가 국가안보, 경제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무역 흑자국을 상대로 무역확장법 232조 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다양한 수입 규제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국 견제도 동맹국과 협력을 하는 다자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 정부는 일방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동맹도 협상의 대상으로 볼 것”이라며 “트럼프 재집권 시 협상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줄 건 주되 받을 건 받는' 기본적인 외교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단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엔 한미 간 '위험한 거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집권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을 5배가량 요구한 바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에 안보 위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의 사전 네트워크 구축 및 치밀한 외교 전략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8년 만에 정권 교체된 폴란드, "전임 정부 일부 계약 파기해야" 폭탄선언
수출입은행 쥐어짜고 시중은행 손 빌리고, 겨우 따낸 '2차 계약' 침몰 위기
'3조원 날아갈까' 안절부절못하는 시장, 폴란드 '비위 맞추기' 시작되나

폴란드 새 연립정부가 13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임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26억 달러 규모(약 3조3,700억원)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전임 정부가 과반 의석을 잃은 뒤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 것이다. 방산 업계의 긴장감이 빠르게 고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거래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권교체 후 폴란드 '계약 재검토' 시사

폴란드와 우리나라의 방산 계약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했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경계한 폴란드가 2023년 국방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증액, 무기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나서면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다연장로켓(MLRS) 천무 △FA-50 경공격 등 폴란드에 대량의 무기를 수출했다.

지난해 12월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 등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한 이후에는 속도감 있게 '2차 계약'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도날드 투스크 신임 총리가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며 상황이 급변했다. 폴란드 하원의장이자 야권 연합 '폴란드 2050'을 이끄는 시몬 홀로브니아는 총선이 치러진 10월 15일 이후, 즉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잃은 뒤에 서명한 모든 계약은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계약이 바로 이 시기(지난 12월 5일) 체결됐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폴란드의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내정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도 지난 9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과 체결한 방산·군비 계약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직접 발언했다. 코시니아크-카미시는 꾸준히 자국의 무기 산업 투자를 강조해 온 인물이다. 이처럼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국내 방산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2015년 폴란드가 정권 교체 뒤 기존 무기 계약을 취소한 전례를 연상하는 이들도 다수다.

시중은행까지 나서서 '폴란드 대출 지원'했는데

업계에서는 해당 계약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의견도 흘러나온다. 거래의 바탕에 우리나라의 맹목적인 '금융 지원'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은 방산 분야와 같은 대규모 거래 성사를 위해 구매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출입은행의 방산 지원 여력이 한계에 부딪혔고, 올 상반기 체결될 예정이었던 계약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에 결국 지난 11월 시중은행이 대출 지원에 힘을 보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신디케이트론(금융단 공동 중장기 대출)’ 방식을 통해 폴란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기 수출 사업을 돕기로 했다. 연내 수출이 시급한 물량을 위해 약 3조~4조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이는 지난 5일 체결된 2차 계약 수출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은행들은 이후 단계적으로 총 1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 측에 요청한 지원(24조원)의 40% 수준이다. 모자란 금액은 차후 정부 차원에서 수출입은행법을 개정,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확대해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주먹구구식' 금융 지원이 무모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건설·플랜트·방산 등 거액의 수주 사업에서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시중은행까지 힘을 보태며 예산을 '쥐어짜야' 하는 현 상황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A/S 서비스해드릴게요" 韓, 을로 전락?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폴란드와의 거래에서 '아쉬운 입장'이라는 점이다. 차후 계약 파기를 막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폴란드에 수출한 경공격기 FA-50의 정비 등 후속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WZL-2, WCBKT 등 현지 방산업체 2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WZL-2는 항공기 후속 지원 분야 전문업체며, WCBKT는 지원 장비 전문업체로, KAI는 WZL-2와 군수 유지·보수·정비(MRO)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체계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PBL은 군수 MRO의 한 형태로, 전문업체가 계약 품목에 대한 군수지원 업무를 전담해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금 또는 벌과금을 받는 제도다. 즉 사실상 폴란드 수출 방산품을 위한 일종의 '애프터서비스(A/S)'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시중은행의 손까지 빌린 수출 계약이 파기 직전까지 내몰리자, 국내에는 본격적인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당장 거래 성립 여부조차 불투명할뿐더러, 계약이 문제없이 이행된다고 해도 차후 '대출 상환'을 안절부절 기다려야 하는 위치에 놓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 사태가 정부·여당의 총선 여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마저 제기된다.

단체 관광 허용돼도 한국 안 온다? 들끓던 유커들 발길 끊겨
고물가·고환율, 경기 부진, 혐한 정서 등에 발목 잡힌 中 관광객
中 향하는 여행객 발걸음도 끊겼다, 사실상 관광업계서 고립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유커(중국 여행객)의 한국 관광 수요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전국 공항의 중국 노선 이용객수는 73만7,632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11월의 48%에 그쳤다. 경기 침체, 혐한 정서, 물가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중국인의 한국 관광 수요가 사실상 끊겼다는 분석이다.

중국인 관광객, 더 이상 한국 안 찾는다?

지난 8월 10일 중국 문화여유부는 한국·미국·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단체 관광 규제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2017년 3월부터 본격화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이후 6년 여만의 일이다. 당시 시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 중일 관계 악화한 만큼, 우리나라 관광 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중국 노선의 회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각종 규제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수요가 급감한 원인은 뭘까. 우선 물가 상승 및 환율 부담이 여행객의 발목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원화는 일본, 태국 등 인근국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지는 고물가에 환전 부담까지 더해지며 관광 비용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혐한 정서 확산 등으로 한국 여행 선호가 약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 내 경기 부진도 문제로 지목된다. 소비가 위축되며 해외 관광 수요 자체가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중국인의 중화권을 제외한 순수 해외 국가 출국 비중은 2019년 3분기 61.3%에서 2023년 3분기 40.9%로 줄었다. 이외로도 중국인 관광객의 개별 여행 선호, 낮아진 여행객 연령층, 중국 내 뷰티 시장 발달 등이 관광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도 중국 안 간다, 뚝 끊긴 中 관광 수요

중국으로 향하는 관광객의 발걸음 역시 끊겼다. 중국이 올해 초 국경을 전면 재개방했음에도 불구, 대다수 관광객이 중국을 외면하는 양상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 문화여유부의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여행사를 통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만2,000명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 1분기(370만 명) 대비 1.4% 수준이다. 이 시기에 외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 및 항공편 예약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한 감소폭이다. 

실제 중국관광협회의 스마트관광분회(分會)장인 샤오첸후이(肖潛輝)는 지난 5월 9일 중국 우시에서 열린 관광 포럼에서 “중국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코로나가 ‘정지’ 버튼을 누른 이후 아직도 저점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소비 수준이 높은 유럽과 미국·일본·한국 관광객이 크게 감소해 이들의 빈자리를 메꿀 수 없다는 설명이다.

중국 관광 수요가 급감한 원인으로는 중국의 폐쇄적인 대외 정책 및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중 정서'가 꼽힌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반(反)간첩법(간첩 행위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법안) 역시 관광객의 불안감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자국민에게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결국 중국은 나가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 '외딴 대륙'이 되고 말았다.

중국산 요소, 이번에도 '혼란의 씨앗' 되나
미중 갈등 등 사회 현안에 종속된 요소 수입,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
핵심 원자재 시장 점유율 1위 中, 요소 대란 '확장' 가능성 커졌다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면서 국내 요소 시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우리 업체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업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수입선 다변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공급 차질을 겪을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 책임론도 들끓는 모양새다.

중국 의존도 90%인데, 中 요소 수입 '빨간불'

3일 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지난 1일 중국산 요소 수입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중국으로부터 요소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보고를 듣고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다. 특히 통관검사를 마친 물품까지 중국 세관에서 막힌 건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중국의 요소 통제는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당시 중국 현지에 소재한 기업들은 "중국 통관과정에서 세관이 한국으로 오는 요소 물량을 붙잡고 있다”고 거듭 상황을 전해왔다. 중국에 나가 있는 코트라(KOTRA)에서도 중국의 요소 수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보고가 정부에 들어왔다.

정부는 곧바로 상황 파악에 돌입했다. 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유가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선 상황이다. 중국 측에선 “요소 수출 제한 관련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 적 없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통관에 가로막힌 요소 물량을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중국의 요소 통제에 극렬히 반응하는 건, 지난 2021년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큰 혼란이 빚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대중국 요소 수입량은 전체의 97%에 달했다. 사실상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나 다름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요소수 대란 사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요소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2021년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71.2%, 이듬해 66.5%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다시 90%대로 치솟았다.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중국산 요소 가격 경쟁력이 높은 탓이다.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최단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다. 요소는 크게 자동차용과 농업용으로 분류해 알갱이 형태로 수입되는데, 원재료 그대로 들여오는 차량용 요소와 달리 농업용은 비료로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요소 알갱이를 코팅하게 된다. 여기서 코팅하지 않은 요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뭉쳐져 요소수를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기게 마련인데, 중국산 요소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코팅되지 않은 요소를 들여오기 수월한 중국산 요소의 국내 소비량이 높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 셈이다.

흐름 뒤바꾼 요소 사태, 원인은?

2021년 요소수 대란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중국산 요소 수입은 그리 큰 지분을 차지하는 사회적 문제가 아니었다. 주유소 등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요소수가 갑작스레 사라질 수 있단 생각을 해본 이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탓이다. 그러나 글로벌 생태계 및 중국 내 정세에 변화가 생기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당초 중국은 전 세계 50%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 강국이었지만, 지난 2018년 '청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 변화를 꾀하며 석탄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글로벌 녹색정책을 따라가기 위한 대책이었지만, 이후 호주와의 무역 분쟁, 아프리카 기니의 쿠데타 등 이슈가 발생하면서 중국 내 석탄 수입체 차질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지난 2021년 10월엔 산서성 대홍수로 석탄 연간 38억 톤 중 10억 톤 이상의 생산을 담당해 오던 석탄 채굴장들이 모두 침수되면서 석탄 부족 사태는 더욱 심화했다.

석탄 부족 사태가 심화되자 수소 부족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 세계 수소의 99%는 화석연료를 이용해 만드는 그레이 수소인데, 이 중에서도 석탄을 이용해 수소를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다. 특히 중국산 석탄은 값이 매우 저렴하다 보니 대부분의 수소가 중국산 석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문제가 요소 대란 사태의 시발점이 된 건, 요소가 결국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의 화합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의 화합물이다. 즉 요소를 만드는 재료에 수소가 다량 필요한데 이를 생성하기 위한 석탄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요소 대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공급망 다변화 정책, 결국 '공염불' 됐다"

요소 대란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된 바 있는 '차량용 요소수' 부족 문제다. 국내 자동차 2,200만 대 중 디젤 엔진을 이용하는 경유 차량은 무려 950만 대에 달하고, 트럭과 버스, 건설용 장비,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 군용차 등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차량들 역시 요소수가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보니 요소 대란이 일으킬 사회적 혼란은 결코 적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비료 생산이다. 비료에는 요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정작 요소 비료는 장기간 보관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많은 양을 비축해 둘 수 없는 상황이다. 요소 비료 부족으로 농산물 생산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식탁 물가가 오르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요소 대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정부에 책임론을 묻는 이들도 다수 생겼다. 2021년 요소수 대란이 우리나라를 강타할 당시 야당으로서 여당을 질타하던 이들이, 정작 여당이 돼서도 요소 공급망 다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도 중국산 저가 요소수의 의존도가 다시 높아졌다는 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진했다고 밖엔 볼 수 없다"며 "요소 수입 다변화를 위한 해외 창구 개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정부와 산업계는 요소수 대란이 터진 뒤인 2021년 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요소 수입처를 다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산 요소 수입 비중은 0%대까지, 말 그대로 '뚝' 떨어졌다. “요소수 사태에서 드러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제 안보와 밀접한 핵심 품목 공급망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발표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아직 요소 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추가 비축분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공급 대란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3개월분이 넘는 비축 물량이 있어 내년 3월 초까진 공급에 문제가 없다”며 “2021년 이후 10여개국 대체선도 미리 확보해 놓은 만큼 중국 수입이 제한돼도 공급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망 다변화는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앞으로도 미중갈등에 따른 공급체계 붕괴는 빈번히 일어날 전망이지만, 중국은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 51종 가운데 33종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수출 통제 대상을 추가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공급망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결국 공급망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 당장의 평화에 안일한 태도를 견지하는 정부가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