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

트럼프 대선 승리 가능성↑, 세계 경제 '대격변' 목전 관세 10%p 인상 예고한 트럼프, 국내 기업 타격 '불가피' "외교 전략 아래 안보 위협까지 달렸다", '위험한 거래' 대비하려면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산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져만 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하고 기존 미국의 관세율도 인상돼 수출 위주의 국내 기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8년 만에 정권 교체된 폴란드, "전임 정부 일부 계약 파기해야" 폭탄선언 수출입은행 쥐어짜고 시중은행 손 빌리고, 겨우 따낸 '2차 계약' 침몰 위기 '3조원 날아갈까' 안절부절못하는 시장, 폴란드 '비위 맞추기' 시작되나 폴란드 새 연립정부가 13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임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26억 달러 규모(약 3조3,700억원)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전임 정부가 과반 의석을 잃은 뒤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 것이다. 방산 업계의 긴장감이 빠르게 고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거래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체 관광 허용돼도 한국 안 온다? 들끓던 유커들 발길 끊겨 고물가·고환율, 경기 부진, 혐한 정서 등에 발목 잡힌 中 관광객 中 향하는 여행객 발걸음도 끊겼다, 사실상 관광업계서 고립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유커(중국 여행객)의 한국 관광 수요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전국 공항의 중국 노선 이용객수는 73만7,632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11월의 48%에 그쳤다. 경기 침체, 혐한 정서, 물가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중국인의 한국 관광 수요가 사실상 끊겼다는 분석이다.

중국산 요소, 이번에도 '혼란의 씨앗' 되나 미중 갈등 등 사회 현안에 종속된 요소 수입,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 핵심 원자재 시장 점유율 1위 中, 요소 대란 '확장' 가능성 커졌다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면서 국내 요소 시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우리 업체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업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수입선 다변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공급 차질을 겪을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 책임론도 들끓는 모양새다.

엑스포 유치 역전 노리던 韓, 사우디에 '압살' 당했다 유치 실패에도 '낙관론' 나오지만, "애초 준비가 부족했다" '빨간불' 켜진 부산, 현안 정책 추진에도 '제동'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초청 오찬에서 오찬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공식 페이스북 캡처 우리나라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올해 중국 국가공무원 평균 경쟁률 77:1 달해 취업난 겪는 중국 젊은 세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개선 더딘 탓 업무 부담 높고 급여는 낮은 중국 공무원, 입사해도 후회막심 2023년 중국의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3,6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는 직위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와 실업난으로 인해 중국 젊은 세대의 공무원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日 자위대 이용 관련 ‘공공 인프라 정비’ 원안 발표군사적 이용 위해 활주로 연장 등 시설 강화 박차동남아 국가들과 적극 협력, 중국 강하게 견제 일본 해상자위대가 8월 24일 필리핀 마닐라 주변에서 미 해군, 호주 해군, 필리핀 해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일본 해상자위대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자국 내 14곳 공항과 24곳 항만의 자위대 이용 연장 또는 확장에 돌입하면서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에 한해 공항, 항만, 도로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평시에도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간 교환 시작 결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 테이블에 앉혀낸 미국 일시 휴전이지만, 인질 전원 석방 위해 휴전 연장될 수도 가자지구 북부 하마스 테러리스트 요새를 장악한 이스라엘 IDF 군인들/사진=IDF(Israel Defense Forces)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4일(현지 시각)부터 나흘간 일시 휴전하고 순차적으로 인질을 석방하는 데 합의했다.

韓-英 경제금융 협의체 구성, FTA 개선 협상도 이뤄 외교의 기본 '기브 앤 테이크, 침체기 겪는 英 상황 고려해야 브렉시트 이후 미래 어두운 英, 외교 전략 구성 필요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와 영국의 재정·금융당국이 공동으로 경제 및 금융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한·영 경제금융 대화’라는 이름의 협력 채널이 내년 마련되면 금융시장 현안과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 경제안보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중 확대회담, 4시간여 대화로 화해 무드 조성 군 소통 채널 복원 및 펜타닐 유통 차단에 뜻 모아 "평화로운 공존 추구", 글로벌 경제 활성화 기대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11월 15일(현지 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백악관 페이스북 미국과 중국의 관계 회복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허리펑 중 부총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초대로 방미 "양국의 건설적 관계, 전 세계 국가에 이익될 것" 시진핑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 놓고 '대미 압박' 지적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미국으로 초대하며 경색된 양국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회담이 추진 중인 가운데 양국의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해소한 美, 삼성전자 숨통 트였다 관계 개선의 실 보였나,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감 커져" 여전히 '팽팽'한 막판 줄다리기, "中 '견제 포메이션' 여전" 삼성전자 중국 시안공장 전경/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전환에 나선다. 현재 생산 중인 낸드플래시 라인을 업그레이드하겠단 계획이다.

잇따른 민간인 학살 보도, 이팔전쟁 부정 여론 '급증' 민간인 학살 부정한 이스라엘, 여론 돌려놓기에 '총력' '일방적 피해자' 되긴 힘들 듯, "이스라엘의 '선택'에 모든 게 달렸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가자지구 이즈바트 베이트 하눈 지역/사진=MAXAR TECHNOLOGIES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국의 군사작전을 옹호했다.

러-우 전쟁에도 불구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중러북 3국 연대 북한 1,0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장비 및 군수품 러시아에 공급 중러북 삼국 간 연대 강화가 한반도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러시아로 향하는 북한 군수물자의 이동 경로/출처=국회도서관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한미일과 중러북 간 신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尹, 이번 사우디 순방기간 총 60여 개 협력 문건 체결 예정 국빈 오찬 이후에도 '산업·문화·관광' 등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실용적 대화 나눠 제조업은 물론 국제사회 영향력 높아진 소프트파워까지, 한국이 중동의 롤모델된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1건의 협정과 4건의 양해각서(

푸틴, 핵무기 발사할 수 있는 버튼과 핵 공격 암호 탑재된 핵 가방 보란듯 노출 핵실험 금지 조약인 CTBT 비준까지 철회, 핵실험 재개 가능성↑ 소형 전술핵탄두 '화산-31형'과 '핵 방아쇠' 공개한 북한, 한반도 긴장 고조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수행하는 러시아 해군 장교 2명이 소위 ‘핵 가방’으로 알려진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사진=러시아 국영매체 럽틀리(Ruptly)TV 화면 캡처

중국 일대일로 사업으로 건설 중인 인도네시아 반둥-자카르타 고속철도의 모습/사진=중국 일대일로망 홈페이지 캡처 중국발 '빚더미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중국 일대일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에 내 준 빚 중 회수가 어려운 악성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악성대출 급증은 중국 은행의 재정 악화 등 중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부실 대출 등으로 인한 국내 경제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중국이 악성대출 타파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하마스로부터 압수한 무기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이스라엘 방위군 북한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한다는 의혹에 직접 반박했다. 북한이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왔지만 이에 대한 반박은 이례적인 일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국제문제평론가 리광성이 작성한 ‘현 중동사태는 미국의 더 큰 전략적 패배를 예고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 행정부의 어용 언론단체들과 사이비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북조선제 무기’들이 사용됐다는 무근거한 자작 낭설을 퍼뜨린다”고 보도했다.

미·중 갈등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면 정상회담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대화 목적이 다른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3일(현지 시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성사된 북러 정상회담이 양국의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외교 전문가들은 양국 간 무기 거래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동맹까지 강화될 경우 국제사회에 미칠 북·중·러의 악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