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무죄율 증가 기계적·관행적 상고는 오히려 늘어나 이재용 회장 상고에 사법리스크 장기화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구속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지급받는 형사보상금 규모도 증가 추세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낳은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형사사건 무죄 판결이 늘고 있지만,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은 더 강해지고 있다.
기업 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며 세수 감소를 일부 만회했지만, 전년 대비 18조원 가까이 줄어든 법인세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다. 세수 감소와 함께 재정 적자의 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공항 출국장이 혼잡도 증가로 몸살을 앓는 모습이다. 지난해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한 데 이어 첨단 장비까지 확충하면서 혼잡도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원인으로는 잦은 장비 오작동과 인력 부족 등이 꼽힌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인수합병(M&A) 매물들이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때 든든한 현금 실탄을 등에 업고 진흙 속 진주 찾기에 분주하던 국내외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다. 시장의 외면을 받은 이들 매물은 이제 재기를 노리기보다 파산을 통한 기업 청산으로 무게를 옮겨가고 있다.
최근 한국의 첨단 기술 유출 사례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OLED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한국 경제와 주요 산업의 장기적인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은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와 내부 보안 체계 개선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약 1만2,000명이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준 2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조계에선 노조의 최송 승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막이 오르며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직접 영업 전선에 뛰어들었으며, 무인화 시스템을 갖추는 매장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각에선 소매업의 줄폐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와 비교해 0.1% 성장에 그쳤다. 수출이 0.2% 뒷걸음질 치면서 불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려했던 내수가 이를 간신히 만회했다. 다만 경기 전반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건설은 여전히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는 모습이다. 최근 강달러 현상에서 비롯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우리 건설 부진을 지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밀린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노조와 재정 악화로 수용이 어렵다는 코레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파업 기간 광역 전철과 고속철(KTX)의 운행률을 평소 대비 70% 수준으로 유지하는 비상 수송 체제에 돌입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데 대한 입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다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그간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혼합진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 진료와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혼합진료 후에는 보험금 청구가 제한된다. 일부 진료 과목에 쏠림 현상을 막고, 필수 의료 체계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남용하는 행태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는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장벽을 피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우회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것에 대응해 미국·멕시코·캐나다 간의 무관세 협정을 파기하고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연금개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 추진
기아 노사, 정년 연장 TF 구성해 내년 임단협에서 논의
동국제강은 정년 62세로 연장, 2022년에 이어 두번째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미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 협의에 착수한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 고령층의 정년 연장으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세대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내년 경찰청 벌금·과태료 수입 1조4,500억원 추산
법무부·공정위·관세청 수입도 증액, 총 4억원 편성
상속세 없는 13개국 이민자 10년 새 2배 증가
韓 '상속세율 60%', 日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
육·해·공사 자퇴생 해마다 증가폭 확대
2020년 40명→2023년 120명 3배 급증
양성비용 1명당 2억원대, 양성비 환수제 도입되나
2020년부터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생도 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생도 양성비용 환수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2025년 공무원 정원, 국세청·고용부·행안부·기재부 등에서 감축
위태로운 정부 재정 상황, '작은 정부' 앞세워 지탱한다?
"덜 걷고 덜 쓰는 게 답은 아냐" 세수 확충 필요성 제기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한다.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급속도로 불어난 재정 지출 규모, 최근 2년여간 누적된 세수 결손 등을 이 같은 '구조조정'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전국 100곳 한식당에서 전국 모든 외식업에 적용
고용부·서울시,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지난해 숙련기능인력 전문취업도 조선업 등 확대
극심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국내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고용허가제'로 불리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종과 지역, 업력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안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