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부정책

아시아 국적 취업자 비중 절대다수상당수 중소·지방 제조업 현장 투입

‘중국산→한국산’ 둔갑 수출 급증우회 경유국 낙점 시 통상 불이익 우려

국민 불편 속출, 취약성 한계 드러나여야 정쟁 매몰→후속 대책 점검은 소홀

계절근로자·가족초청 제도의 허술한 관리 불법체류자 양산하고 브로커 개입 확대 유학생 유치 사활 거는 대학도 불법체류 통로로 경남 밀양시에 계절 근로자로 일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사진=밀양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강제 노동 실태 조사를 강화하면서 부실한 외국인력 관리가 한국 제품·농수산

포스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돌입신공항 컨소시엄 ‘줄 이탈’ 현실화

AI교과서 현장 확산 동력 상실업계 ‘1년 유예·시범 확대’ 요구

부가세 인상 공론화 수순 돌입정치권은 ‘비판 여론 회피’ 급급

우주청, 일반직 공무원-전문가로 분리 양측 의견 대립으로 실무에 차질 생겨 혼란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 필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대표 브랜드인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내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시너지 창출을 위해 배치한 일반직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사사건건 충돌하며 실무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이 정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부 리더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판매자 모집하며 신분증·얼굴 영상 수집 개인업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 의결 개인정보위 "협조 불충분해 가중처벌" 사진=테무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TEMU)가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물게 됐다.

펀딩 절벽에 생존 적신호 VC 수두룩투자 심리 위축, 민간 투자 감소세 뚜렷

중국 ‘굳히기’, 한국과 격차 벌려국내 대학 다수 운영 불능 수준

고령사회 접어들며 긴축 일상화과도한 선소비 전략에 지출 여력 감소

올해 9급 공무원 응시율 역대 최저 선발 인원 줄어 경쟁률은 소폭 상승 Z세대 대기업·전문직 선호도 영향 공무원 시험 열기가 한풀 꺾인 가운데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 응시율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선발 예정 인원이 줄면서 경쟁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응시율은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학생 수 감소에도 10년간 교부금 연 7% 증가 내국세 21%를 시도교육청에 의무 배정 방식 저출생 흐름 속 교육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

서울시, 사고 원인 다각도 조사 돌입 운전자 사망 처음, 시민 불안 가중 관련 특별법 시행에도 사고 반복 2013년 이후 발생한 싱크홀 사고 현장들/사진=서울시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하면서 시민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

외국인 박사 제적생 26%가 공학도기업 60%는 외국 연구인력 채용 의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중요”과열된 교육 경쟁 폐해 지적도

국세청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점검세무사회, 허위·과장 광고 삼쩜삼 고발

이재용 회장 상고에 검찰 기소 관행 도마 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율 2배가량 늘어 불필요한 구속수사 많고 형사보상금도 증가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수사를 받았던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돼 지급받는 형사보상금의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낳은 부작용이다.

작년 국세 수입 전년比 7.5조원↓부가가치세·소득세 나란히 증가2008년 이후 재정적자 지속 기업 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며 세수 감소를 일부 만회했지만, 전년 대비 18조원 가까이 줄어든 법인세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다. 세수 감소와 함께 재정 적자의 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