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는 28일 양곡법·농안법 강행처리 예고
정부 "청년·스마트 등 미래 투자 위축 우려"
밀·콩 등 기초곡물 전환 막아 식량안보 저해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개정안 통과 시 쌀 매입과 보관에만 매년 3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를 두고 미래형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재물로 삼았다는 논란과 함께 식량안보에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매입법'"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쌀 매입비와 보관비가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매수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해 결국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한 만큼 양곡법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전에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농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제도며, 농안법은 쌀 등 주요 품목들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에 못 미치면 정부에서 차액을 지급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8일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한 데 이어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한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진행된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매입비는 약 1조2,000억원, 보관비는 약 4,000억원으로 총 1조6,000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흉작을 대비해 정부가 농협 등을 통해 매입해 공공비축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개정 양곡법이 시행되면 공공비축용 쌀 이외에도 초과 생산한 쌀까지 정부가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쌀 매입·보관비는 현재의 2배로 불어난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2030년 정부의 쌀 매입비는 약 2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보관비도 5,000억원을 넘어서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3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쌀 과잉생산은 여타 작물의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져

쌀 의무매입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데다 여타 작물로의 전환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밀이나 콩처럼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곡물의 경우, 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노동력 투입이 많아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수급 안정화를 위한 농가 자금 지원, 유통·소비체계 구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의 '2022 농작업 기계화율 조사'에 따르면 논벼 기계화율은 평균 99.3%로 100%에 육박하지만, 밭작물 기계화율은 63.3%에 불과하다. 콩은 평균 71.1%, 감자와 고구마는 각각 72.4%, 70.2%에 그쳤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지금보다 심화할 것"이라며 "이는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육성 같은 미래 농업 발전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초곡물의 자급률 하락도 문제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최근 3개년(2020∼2022년) 한국의 곡물자급률 평균은 19.5%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곡물 가운데 80% 이상이 외국산인 셈이다. 2015∼2017년 평균 23%였던 곡물자급률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 현재는 세계 최하위 수준에 이르렀다. 곡물별로는 쌀의 식량자급률이 104.8%인 데 반해 보리쌀은 27.2%, 밀 1.3%, 옥수수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안보 경쟁력 OECD 최하위, 사들인 쌀 대부분 폐기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기초 곡물의 자급률 하락은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재해로 인해 안정적 곡물 수급을 담보할 수 없게 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곡물의 주산지인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다른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안정적인 곡물 거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가 지난해 7월 '흑해 곡물 수출협정'을 중단하자 항구봉쇄에 따른 수출제한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다.

문제는 한국의 식량안보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글로벌 정치·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서 한국은 2022년 조사대상 113개국 중 39위로 평가됐다. 10년 전에 기록한 21위보다 18계단이나 뒷걸음질 친 모습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해당했다. 이는 기후, 경작지 면적에서 한국보다 불리할 것으로 여겨지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걸프 지역의 사막 국가나, 영토가 좁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보다도 낮은 순위다.

농식품의 '안보적' 특성상 완전 자율시장을 추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도 장기적으로 쌀값 방어에 실패할 경우 쌀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이 논경작지의 급격한 감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오랜 기간 가꿔야 하는 경작지의 규모가 줄어든다면 농산물의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아지는 만큼, 쌀 생산이 줄더라도 경작지는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농지면적은 이미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쌀 재배면적은 2.6% 감소했으며 전체 농지면적 감소율도 연평균 1.2%에 이른다.

더욱이 쌀 수요마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쌀 1인당 소비량은 2012년 69.8㎏에서 2022년 56.9㎏으로 11년 새 18.4% 줄어들었다. 식문화가 바뀌면서 공공비축쌀의 주요 수요처인 학교, 군부대 등 단체 급식을 하는 곳에서도 쌀보다는 시리얼, 햄버거, 피자 등 밀가루 음식이 점점 쌀을 대체하고 있다. 반면 시장격리제도를 통해 정부가 쌀 가격에 개입하면서 쌀 공급 감소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시장격리로 사들인 쌀이 대부분 폐기된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등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격리로 비축한 쌀 중 7%만이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되팔리고 나머지 93%는 매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7년부터 5년간의 통계를 평균한 수치로 양곡법 시행에 따라 쌀 매입에 연 2조7,000억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될 경우 2조5,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셈이다.

Z세대의 개인 중시 탓에 기업 방식 조직 활동 능력 크게 떨어져
업무 역량 및 집중도 낮은 데다 직장 생활 만족도도 낮은 편
조직 활동 강요보다 개인 업무 위주로 기존 노동 시스템 개편해야

지난 2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무례한 언사를 내뱉고 몸을 밀친 탓에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입었고, 이는 결국 경기력에 영향을 줘 패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여론이 들끓었고, 이강인 선수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에야 뒤늦게 유럽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 사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이강인 선수를 향한 여론은 차갑다.

지난 25일, U-23으로 구성된 올림픽 축구국가대표팀은 인도네시아에 졸전 끝에 승부차기까지 밀려났고, 결국 패배했다. 이로 인해 이번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한국 올림픽 축구국가대표팀을 볼 수 없다. 40년 만의 본선 탈락이다. 축구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올림픽 출천 티켓을 획득하지 못한 사례가 크게 늘면서 48년 만에 하계올림픽 참여 인원이 2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Z세대의 또 다른 별명, 'Zoomer'

최근 마케팅 업계에서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을 묶어 'MZ세대'라는 표현을 쓴다. 그간 대략 1996년을 경계로 구분되는 M세대(Millennial 세대)와 Z세대(Generation Z)의 명확한 차이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지만, 대체로 Z세대가 좀 더 성취욕구가 떨어지고, 비트코인과 같은 일확천금 문화에 더 집착한다는 비판은 대중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부분이다.

한때 M세대들은 앞선 1950~60년대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를 '부머(Boomer)'라고 조롱했다. 사소한 인터넷 프로그램 하나도 제대로 쓸 줄 모름에도 M세대들이 가지지 못한 집, 자동차 등의 고가 자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데다, 직장에서도 고액 연봉을 받으며 직장 상사로 군림하는 모습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PDF 파일 하나도 못 여는 부장님의 독수리 타법을 봐야 된다'는 불평은 2000년대 초중반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M세대들 사이에 공유된 불평불만 중 하나다.

이같은 불만은 최근 Z세대를 대상으로도 고조되는 추세다. M세대들은 기존 베이비 붐 세대들에게 썼던 표현을 빌려 Z세대를 '주머(Zoomer)'라고 비웃는다. 2000년대 초반, 초등학교 방학 기간이 되면 온라인 게임 서버에서 온갖 괴랄한 행동 양태가 보일 때마다 '초등학교 방학이 시작됐다'는 농담이 돌았는데 이제 그 세대가 직장인이 되고, 소비자가 되면서 표현 방식이 좀 더 공식화된 것이다.

M세대와 Z세대의 분쟁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고 난 이후부터 대학 생활과 직장 생활을 경험한 M세대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쳐 왔다. 그 앞 세대들은 취직하는 것보다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강했고, 공무원이 되는 것은 부끄러운 선택이었다. 반면 M세대들에게 공무원은 최고의 직장으로 인정받게 됐고,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앞 세대가 5급 공무원에 합격한 것 이상의 시기·질투를 받기도 했다.

인구학자들은 Z세대들과 M세대들의 사고방식이 크게 다르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서도 M세대와 달리 Z세대는 10대에 성적 문란함, 마약 중독 등의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는 세대로 인식된다. 기성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자신과 소통하는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크게 받고, '나의 만족을 위한 나에게 맞는 방식의 삶'을 찾는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졸전에서 나타났듯이, Z세대의 '자기 만족' 성향은 집단 중심의 활동에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이 최근 Z세대를 채용했던 기업인들의 불만이다. M세대도 직전 세대와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Z세대와의 세대 갈등은 조직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큰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Z세대에 대한 차가운 시선

대다수 기업 CEO들은 규모와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 중 가장 큰 일을 인사관리라고 답한다. 특히 직원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어떻게 끌어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조직 운영의 핵심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이비 부머 세대와 M세대를 같은 공간에 놓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는 불평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생존과 성장이 직원의 성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까지 설득할 필요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전체 회의를 하건 말건 자신은 탁구를 쳐야겠다며 조직 행동을 거부했던 것과 더불어, 이번 올림픽 축구국가대표팀의 주포 이영준 선수의 퇴장 사건은 조직과 별개의 개인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Z세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한 나에게 맞는 방식의 삶'에 있어 조직을 망가뜨리는지 여부는 관심사가 아닌 것이다.

이는 비단 축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지난 2010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까지만 해도 가장 인기 있던 스포츠였던 야구는 지난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 2020년 도쿄올림픽 노메달 등의 수모를 겪으며 인기 스포츠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주력 선수단이 M세대에서 Z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 상태에서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하는 일부 선수를 제외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선수들만 남았다는 혹평이 야구인들 사이에서 회자된지도 오래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WBC에서 또다시 1라운드 탈락 후 귀국하자, 비난보다 무관심이 더 무서운 상황이 됐다는 지적까지 나왔을 정도다.

Z세대와 일하는 방법은 기존 시스템의 파괴적 혁신에서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회사 업무 시간에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부터 "업무 중인 모니터 위에 스마트폰을 놓고 코인 거래 화면을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등의 불평을 내놓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위주로 정보 습득이 이뤄지는 탓에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신입사원 교육에 글 쓰기 교육을 넣은 기업도 생겼을 정도다. 문해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최근 언론사들이 기자를 정규직,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대신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어차피 Z세대들은 지시받은 내용 이외에는 업무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 노동3법 등의 보호를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Z세대 직원들도 4대보험보다 3.3% 사업소득세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을뿐더러, 프리랜서인 만큼 계약한 내용만 전달하면 되니 따로 지적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미국의 구직정보업체 레주메 빌더닷컴이 기업 관리자 1,34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Z세대와 일하기 힘든 이유로 ▲전문 지식 부족 39%, ▲업무 의욕 부족 37%, ▲생산성 부족 37%, ▲산만한 근무 태도 36%, ▲의사소통 능력 부족 36%를 꼽았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답한 비율도 베이비 부머, X세대, M세대, Z세대 중 Z세대가 가장 높았다. 회사가 교육 비용을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채용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이득인 시대가 온 것이다.

관세 행정 효율화에 팔 걷은 관세청
이커머스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이용 편의 증진-세수 증대 효과 기대

앞으로 관세가 200만원이 넘지 않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간편 결제를 이용해 이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2병까지로 규정된 주류 반입 한도를 늘려 미니어처 양주 및 사은품은 면세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등 면세 수량 및 금액 한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해외 여행객의 편의 증진은 물론, 세수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관 편의 높이고, 통관 절차는 신속하게

관세청은 먼저 해외여행 또는 해외직접구매(직구)를 통해 물건을 들여올 때 납부해야 할 관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간편 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보다 결제 과정이 간편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선불충전금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수수료만 부과돼 대금을 받는 측에서도 선호하는 결제 방식이다.

수량 및 금액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온 주류 반입 한도도 재정비한다. 현재 해외여행자가 주류를 반입할 때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병 이하, 합산 총액 400달러 이하, 총량 2리터(ℓ)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본품 구매 시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주는 미니어처 또는 맥주 한 캔까지 별도의 수량으로 산정돼 여행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미니어처 주류 상품을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확대한 바 있다. 또 외국인이 구매한 물품을 반출할 때는 모바일을 이용해 세관에 반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며,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직구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보다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수렴했다. 관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원을 투입해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통관 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 상담, 세금 조회 및 납부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도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보안과 관련해서는 QR코드, 지문 인증 등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강화한다. 또 지금까지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 과정에서 이름이나 전화번호 중 하나만 일치하는 경우에도 통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모든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소액 물품 면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과는 전면전을 선포했다. 마약 밀수 적발 사례가 많은 항공편에 대해서는 여행자 일제 검사를 확대하고, 아세안 10개국과 독일, 베트남 등과는 마약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으로 나뉘어 별도 관리되고 있는 유해 식의약품, 유해화학물질 등은 각각의 정보를 통합해 ‘수출입위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보다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청과 마약탐지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등 적극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 청장은 “2024년은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새로운 비전 실현에 나서는 원년”이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유연한 행정으로 비용 절감 기대

관세청의 이번 업무 계획 발표 직후 출입국이 잦은 여행객과 직구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그간 지나치게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관세 행정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해 왔지만,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개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다.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관세청의 업무계획 발표 전인 지난 2020년 삼성페이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이끈 바 있다.

관세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들도 세수 증대와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반응이다. 세관 창고에 보관된 물품들은 30일 보관 후 폐기 또는 공매 절차를 밟는데, 대부분 품목이 보관 중 가치가 훼손되거나 공매 제도의 특성상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나아가 보관 및 공매, 심지어 폐기 등 수반되는 인력과 비용의 투입 상당한 수준이다. 관세 행정의 효율화 선언이 세수 증대 효과를 낳을 것이란 기대로 이어지는 이유다.

尹 대통령, 기업 발전 저해하는 낡은 '상속세' 제도 개편 시사
10조원 상속하면 세금만 6조원? 전례 없는 최고치 상속세율
상속세 폐지 해야 vs 세제 유지하되 세율 절반 이상 낮춰야

대통령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상속세 폐지’ 발언에 대한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상속세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 야당에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는 우리나라의 낡은 상속세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기업 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내는 징벌적 세금과 제도가 기업 경영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방적인 상속세 폐지는 없을 것, 다만 숙고는 필요"

18일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새해 업무보고)를 중간 정리하는 브리핑을 열고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연했다. 17일 윤 대통령은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가업 승계는 불가능해진다.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우리 국민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상속세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상속세가 명백히 다중과세 형태인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세수 방식에 대해 숙고해야 할 시점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일일이 국가가 확인하기 힘든 탓에 세원 확보가 어려워 상속세로 주요 재원을 확보했다”며 “현재는 제도의 디지털화 등으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소득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을 충분히 거두고 있어 다중형태로 부과되는 세금에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 실장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지금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합의해 주실 수 있는 범위, 국민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제도와 연결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에서 ‘총선용 퍼포먼스’라며 재벌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는 “각각의 세금 중에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고 세수를 많이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 오해 말아달라”고 해명했다.

기업 피 말리는 과도한 상속세

1950년에 제정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0년에 최고세율을 45%에서 50%(최대 주주는 60%)로 5%포인트 인상해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미국·영국(40%)은 물론 일본(55%)보다도 높다. 업계에서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상장기업이 저평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업 승계를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상속세를 마련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삼성 일가는 지난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12조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5년에 걸쳐 분납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장 마감 이후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하겠다고 공시하자 이달 초 7만9,6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18일 종가 기준 7만1,900원까지 하락했다.

또 지난 2020년 한미약품 그룹 일가는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가 갑작스레 별세하며 5,4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했는데, 이 역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지난해 7월 7일부터 3거래일 동안 한미약품의 주가는 무려 9.55%나 주저앉았다. 유족들은 결국 이달 말 OCI그룹에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매각해 OCI그룹에 흡수 통합되는 길을 선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넥슨 그룹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주회사 NXC 지분 29.3%(약 6조원)를 정부에 물납한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상속세 대신 주식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의 2대 주주로 등극하는 비상식적인 상황도 연출됐다.

국가 경제 효율성 제고 위해서라도 상속세 개편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2세대들 사이에선 상속 포기까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상속세 폐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속 시 세금을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차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 개념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른 한편에서는 상속세 폐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속세가 경영권의 승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세율을 30%대로 조정하거나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상속세 금액이 경영권 승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업 계속 및 고용보장 등의 전제 조건을 달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상속분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기간을 20년 등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의 존재 이유가 젊은 세대의 출발점을 맞추는 데 있는 만큼 상속세를 현행법대로 유지해야 한단 의견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결국 삼성 주가를 걱정해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것 아니냐”며 “부의 대물림을 막지 않으면 서민은 영원히 서민으로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기업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는 점도 상속세 개편의 걸림돌이다.

상속세 논쟁의 핵심을 ‘상속세 폐지가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가져올 파급효과’에 두고 상속세제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업 상속세 완화가 상당수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기업 상속세율을 현행 최고 세율의 절반으로 인하할 경우(30%) 일자리가 26만7,000개 늘어나며, 기업의 총매출액과 총영업이익이 각각 139조원, 8조원 증가한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소득 증가로도 이어져 월급 기준 7,000원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즉 기업 상속세 인하 혜택이 피상속인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국민과 국가 경제 전체에 골고루 배분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상속세 완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 많은 강소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 확인, "소모적 논란 일단락할 것"
부정선거 홍역 치르는 세르비아, 韓도 '위험'
사전투표 관리 부실 여전히 '불안', "역량 결집해야 할 시점"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추가하겠단 것이다.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아직 사전투표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투표 관리 역량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 총선 '전수 수개표 방침' 설정

25일 정부 및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전수 수개표 방침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수개표 과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선거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차로 자동개표기에서 분류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수개표를 도입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총 32만6,000명이 투표 및 개표 사무원으로 일했는데, 이 중 약 40%는 민간에서 자원한 인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참여 비중을 대폭 늘려 원칙적으로 공무원 외에는 투표용지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얼마나 추가로 필요한지 추산해 보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만으로 전체 선거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투표용지 관리는 전적으로 맡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 투표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지금은 관외에서 사전 투표한 용지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관할 투표소까지 보낼 때 우체국 안에 경찰이 들어가지 않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우체국 안에서 투표용지 이동을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정선거 시비 '원천 차단'한다

이처럼 정부가 총선의 개표 과정을 바꾸기로 한 건 부정선거 시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원천 차단하겠단 취지다. 앞서 4년 전 21대 총선 직후 사회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급속하게 확산된 바 있다. 지난해 20대 대선과 8차 지방선거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음모론'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단 우려가 커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7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킹 가능성까지 포함해 선거 관리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산망 마비가 해킹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보다는 그만큼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현실을 언급한 것이다.

앞으로 부정선거 의혹 등 소모적 논란이 이어진다면 사회적 손해가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126건이었다. 이들 소송은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 각하·기각 2건, 소장 각하 7건, 소 취하 14건으로 종결됐지만,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소모된 사회적 자원은 일절 돌아오지 않았다. 선관위 또한 이와 관련해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상황을 살펴봐도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히 한 번 짚고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지난 24일(현지 시각) 세르비아에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다름 아닌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었다. 앞서 지난 17일 실시된 세르비아 조기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세르비아진보당이 46.72%를 득표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는데, 선거 과정에서 각종 부정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야당 연합인 ‘폭력에 반대하는 세르비아’ 등은 집권당이 표를 매수하고 미등록 유권자를 투표에 참여시키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유럽안보협력기구가 참여하는 국제선거감시단 또한 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세르비아 총선을 살핀 결과 투표 매수 등 일련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스케일의 의혹이 터진 바는 없지만, 사전 대비책은 다다익선이다.

여전히 불안한 '사전투표', 관리 역량 제고해야

다만 아직 불안 요소는 남아 있는데, 바로 사전투표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에 한 차례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사전투표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들이 받아 떨어져 있는 투표함에 대신 넣게끔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를 미리 전해 듣지 못한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등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비닐봉지, 쇼핑백, 바구니 등 투표소마다 투표용지를 제각각 담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소쿠리 투표'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또 투표소마다 대기 시간이 길어져 몸이 안 좋은 확진자들은 강풍이 부는 차가운 날씨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다. 결국 투표 마감은 4시간이나 지연됐다.

당시 선관위 측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 투표소에서 두 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기에 확진·격리자를 위한 투표함을 따로 비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규정을 따르더라도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투표 방법을 소상히 알리고 투표소마다 안내요원을 충분히 배치했다면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이 날인하지 않은 점도 논란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고 정했는데,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를 인쇄로 갈음한 경우가 있었다. 투표관리관의 날인 여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와 선관위는 현재 수개표 과정 추가, 공무원 참여 비중 상향, 경찰 입회 강화 등에 대해선 거의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꼭 날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선관위는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는 사전투표 특성상 대기 줄이 길어질 수 있고, 투표 지연에 따른 민원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투표를 어렵지 않게 해서 투표율을 올리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투표의 용이성 제고와 사회 혼란 방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를 길게 고민하는 이는 없다시피 할 것이다. 일부 사안을 두고 줄다리기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전히 잔존한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부채 약 18조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
구축에만 1.2조원 투입된 중부내륙선, 올해 수익 고작 7억원에 그쳐
‘정부 정책’ 따라 운영되는 철도사업 공공성이 적자 고착화의 주요 원인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주요 노선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하위 10개 노선의 경우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부채만 약 16조원에 달하는 코레일은 2017년 처음 영업손실로 전환한 이후 적자 고착화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적자 고착화의 근본 원인이 12년간 동결된 운행요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거리두기를 위한 한정 좌석 판매 등 정부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업 계수'로 살펴본 코레일의 적자 실태

지난해 코레일 노선별 영업계수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노선 24개 중 22개 노선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연간 화물·승객 수송에 드는 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영향이다. 영업계수는 노선 운용에 드는 비용 대비 수익에 100을 곱한 지표로 100 이상이면 영업손실, 100 이하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정선선의 영업계수는 1,260으로 최악의 노선으로 꼽혔다. 1,260원의 비용을 들여 100원을 번 셈이다. 여기에 중부내륙선(875.9)과 충북선(529.2), 장항선(255.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영업계수 하위 10개 노선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흑자 전환하지 못했다.

지난해 개통한 중부내륙선마저 5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중부내륙선의 철도 운용에는 총 61억원이 들어갔지만, 수익은 고작 7억원에 불과했다. 실제 개통 후 100일간 중부내륙선의 하루 평균 열차이용객은 450명에 그쳤다. 총 380명을 태울 수 있는 열차의 하루 수송편이 8번인 점을 감안하면 열차당 55명(14.4%)만 태운 셈이다.

노선 전체로 볼 때 지난해 연말까지 코레일의 누적부채는 약 18조원으로, 6년 전보다 3조8,659억원 늘었고, 부채 비율은 280%로 작년보다 57%p 증가했다. 업계는 향후에도 코레일의 적자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제출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예상되는 당기순손실 규모만 1조2,0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론 올해 3,929억원, 내년 5,395억원, 2025년 2,765억원을 기록한 뒤 2026년에야 흑자 전환할 수 있다는 추정이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서도 ‘최하위’, 적자 고착화의 근본 원인은?

코레일의 적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코레일은 2015년 유사 조직·업무 통폐합과 수익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영업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0~2021년에는 연간 적자폭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누적 적자가 불어나자 코레일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202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서 ‘재무 위험 공기업’ 14곳 중 13위에 올랐다. 또 지난 6월에는 정부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아주 미흡)’등급을 받기도 했다. 평가 대상 공기업 31곳 중 E등급은 코레일이 유일하다. 정부는 E등급 대상 공기업에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내년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삭감한다.

다만 코레일 만성 적자와 관련해선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배제하고 논하긴 어렵다. KTX 고속열차나 새마을호 등 열차요금이 2011년 4.9% 인상을 마지막으로 이후 12년째 동결 중이기 때문이다. 열차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공공서비스 가격은 사실상 최대주주인 정부에 따라 움직인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 기간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바람에 적자폭이 더 커졌다.

일각에선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도 나오지만, 코레일의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근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 지난해 기준 코레일 일반정규직 평균 연봉(6,910만원)은 전체 36개 공기업 중 최하위권인 33위에 불과했다. 같은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된 한국가스공사(8,722만원)이나 한국전력(8,496만원)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분리한 이후 적자가 고착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04년 당시 정부는 코레일이 운영을, 철도공단이 건설 및 유지관리 맡는 상하분리 정책을 단행한 바 있다. 이어 2013년엔 수평분리를 단행하며 코레일만 가지고 있던 운영권을 SR에게도 나눠줬고, 이후 2016년 수서발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SRT 운행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코레일-SR 간 경쟁체제가 성립됐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체제 도입이 연간 400억원이 넘는 중복비용 등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코레일은 SRT 개통 이듬해인 2017년 4,699억원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한 이후 적자구조에 빠졌다. 이에 대해 철도 업계 관계자는 “SR 분리 이전까지 흑자와 적자를 오갔던 코레일은 SR 분리 이후 적자가 심화됐고, 코로나 이후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토로했다.

내년 초 입법예고 예정, 2025년 3월 전 산업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목표
‘의료·무선통신·전자상거래·전기’ 등 일부 산업 분야서 우선 추진
이미 EU, 미국 등 해외선 다양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확대 중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이 이르면 내년 6월 개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연이어 시행령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전 산업군 내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일찍이 마이데이터 논의가 진행돼 온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해외에선 관련 비즈니스 모델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번거로운 서류 발급 없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는 등 초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향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마이데이터 정책방향 설명회’ 개최

6일 개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주요과제 및 이행방안’ 관련 정책 설명회를 열고, 그간 추진 경과와 마이데이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했다. 개보위는 지난 3월 국내 전 산업군으로 마이데이터를 확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후 8월 마이데이터 전담팀인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별도기구로 신설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은 내년 초 입법예고 예정이며, 2025년 3월 전까지 산업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특히 데이터를 제3의 기관 혹은 기업에 전송하는 데 있어 서비스 수요와 전송 인프라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추진 부문과 확산 부문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황지은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전략기획팀 과장은 “제도 초기에는 이행 역량을 갖춘 기업 기관부터 먼저 시행하고,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2025년 제도도입 즉시 우선추진부문부터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산할 부분으로 구분했다”고 말했다.

우선 보건의료, 통신 유통, 에너지 부문에서 마이데이터가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 선정을 위해 해당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부문별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시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의 기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상민 추진단장은 “오는 2025년 3월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사실 관련 인프라를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앞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험이 있는 통신, 유통 분야는 기존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에 따라 우선 추진 부문으로 고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의 경우, 사용한 데이터와 통화량 분석을 통해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효율적인 통신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유통 쪽은 이용자 자신이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 일일이 쇼핑몰에 들어가 확인하지 않고 통합 조회가 가능하다면 편리하게 재구매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한 물건의 최저가 추천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해외 주요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자신이 원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이미 해외에선 국내보다 일찍 마이데이터 논의가 시작돼 왔다. 유럽에선 개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강조해 온 영국 주도 아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2018년에는 EU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법안이 통과되면서 유럽 내 모든 국가의 데이터 보호 제도가 통일됐다. 미국에서도 2000년 초반부터 마이데이터 논의가 진행됐고, 2013년 다보스 포럼 등에서 개인 데이터 생태계 발표가 오가며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해외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비즈니스 △마이데이터 연결 비즈니스 △마이데이터 적용 비즈니스로 나뉜다. 먼저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과 '가공'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비즈니스의 대표 업체로는 프랑스의 코지 클라우드(Cozy Cloud)가 있다. 코지 클라우드는 사용자에게 개인별 클라우드 드라이브인 'Cozy'를 제공해 사진, 문서 등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에는 보안 기술이 적용되고, 접근이 허용된 외부 업체에 한해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국가별로 다른 마이데이터 규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도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스웨덴의 'igrant.io'다. 유럽에서는 GDPR을 근거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는데, 해당 법률을 어길 시 수백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igrant.io는 이러한 까다로운 법률이나 규약 등 거버넌스에 대한 행정처리를 도맡는 등 법률적인 제약이 없도록 처리해 주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마이데이터를 필요한 곳에 중개해 주는 ‘마이데이터 연결 비즈니스’도 주요 서비스로 꼽힌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자동차 리스업체인 'Justlease'와 미국의 헬스데이터 기술 회사인 'SEQSTER'가 있다. 이들 기업 모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이 까다로운 자동차 및 헬스 데이터를 총체적으로 수집해 해당 데이터가 필요한 회사에 연결해 주는 비즈니스를 맡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 모빌리티 등 특정 분야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중개 회사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도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개인 재무 관리 서비스 회사 '인튜잇 민트(Intuit Mint)'가 대표적이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은행 계좌, 카드 청구서 등 다양한 고객의 금융 정보를 통합해 개인의 총체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영국의 보험 비교 서비스 ‘고컴페어(GO.COMPARE)’도 마이데이터를 융합해 에너지나 통신 등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개인이 에너지 사용 패턴 정보를 제공하면 그에 맞는 전력 및 가스 등 에너지 선택지와 거래 방안 등의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렇듯 해외에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특정 산업 분야에 상관없이 마이데이터 다운로드권이 구현됐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선 제3자 전송요구권과 다운로드권이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향후 정부가 단계적이고 점진적 접근을 통해 기업이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도록 돕는 마이데이터 참여 유인책 등의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
제도 대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정 및 기업비밀 보호 등 약속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조사보다는 컨설팅에 가까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3일 도입했다. 이날부터 시범운영이 진행되며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고시 등 제정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글로벌 규범을 선도할 수 있는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 후 운영 결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절히 적용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디지털 대전환 및 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복잡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AI를 포함한 신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를 통해 정한 후 사업자에 전달한다. 이후 사업자는 협의가 이뤄진 준수방안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점검을 통해 사업자 협의 내용을 지키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기업들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신뢰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베타 서비스’도 사전적정성 검토제 대상

개인정보위는 이날 한국 IT 벤처타워에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을 주제로 한 설명회도 진행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IT 기업 20여 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 취지와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사전적정성 검토 대상에 관한 문제였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베타 서비스도 사전적정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날 제도 설명을 맡은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적용 범위와 해석이 포괄적이라 회색영역(gray zone)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정보를 다루기만 하면 모든 IT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에게 런칭하기 전 서비스가 사전적정성 검토제 대상”이라며 “운영 중인 서비스도 완전히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사전적정성 검토 대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토를 위한 현장 방문과 관련해선 기업이 요청한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 팀장은 “현장 방문은 선택사항으로 기업이 현장 인프라를 공개하는 게 설명에 더 수월해 요청한다면 실시하겠다”며 “다만 서비스가 추상적이라 서면자료만으로 팩트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개인정보위가 현장 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속한 판정을 위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신청하면 최대한 2주 안에 대상 여부를 판단해 통보할 예정이다. 또 사전적정성 검토 이후 기업이 원하지 않는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사업자들이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중심설계(PbD)가 산업계에 조기 뿌리내리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제도 대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정이나 기업비밀 보호 등을 약속했다.

수원시 등 재정 악화 호소 지자체 잇따라
긴축 위해 법도 원칙도 뒷전인 정부
지방 자립 외치다 파산, 일본 전철 밟을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상당수가 세수 부족으로 각종 현안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4곳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일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수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지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으로 커버할 수 없는 곳이 6곳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인 형편인 곳은 4곳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들 지자체와 추가 가용 재원을 발굴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여러 다각적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포괄지방채 허용 검토

지자체 재정 위기는 올해 초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5월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역 국회의원 4명과 만나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수원시와 관련해 국비 확보를 위해 힘써 달라고 부탁했고, 10월에는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이 재정 악화를 호소했다. 특히 의정부시는 재정 악화로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월급마저 부족하다고 전해져 놀라움을 안겼다.

이처럼 심각한 재정위기의 원인으로는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와 정부로부터 나눠 받는 보통교부세 축소가 꼽힌다. 수원시의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 중 삼성전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5% 줄면서 내년도 법인 지방소득세의 급감이 확실시되고 있다.

양주시는 올해 삭감해야 할 보통교부세 약 29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더 큰 감액을 예상하고 있다. 지방 세입에서 정부 재원은 국고보조금 31.1%, 지방교부세 12.7% 등 그 비중이 상당하다. 전국적으로 올해 지방교부세는 최대 4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들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9월 세입 여건이 양호할 때 적립해 뒀다가 추후 활용하는 비상금 성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상한을 폐지하고 지방채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포괄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2024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말뿐인 ‘지방시대’, 자립 아닌 고립?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앞으로는 ‘지방시대’를 외치면서 실상은 재정 긴축의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59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기획재정부는 가장 먼저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을 삭감하며 긴축에 들어갔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은 2년 뒤인 2025년 지방교부세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정부가 법과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긴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결손과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의 피해를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게 되면서 각 지자체는 경상 경비 절감 등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각종 사업에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나아가 교육예산, 복지 및 문화 사업 축소까지 검토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암운이 깃들고 있다.

단계적 재정 분권, 되돌리기에도 먼 길

이처럼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뚜렷한 해소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역대 정부가 균형 발전을 국정 과제로 삼으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지방교부세율과 지방 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한 상태기 때문이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는 ‘연방 국가 수준의 재정 분권화’를 기치로 내걸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7:3으로 조정했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세 몫인 지방소비세율을 두 배로 늘린 결과다.

전문가들은 세원의 지방 이전이 정치권 입장에서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의 차이가 없고 지자체의 독자적 재원이 늘어나는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 관리와 재원 마련의 책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어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나랏빚이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가 넘는 일본은 일찌감치 이같은 전철을 밟았다. 정치권이 재정 개혁의 책임을 회피하며 모든 재원 마련과 지출 관리를 지자체의 몫으로 돌렸고, 세입의 상당 부분을 특정 산업에 의지하는 지자체는 해당 산업의 타격이 곧바로 지자체의 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석탄 산업의 쇠퇴가 지자체의 파산으로 이어진 홋카이도 유바리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지하철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며 재정 파탄이 거론되고 있는 교토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면 비용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만큼 긴축 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그 부담이 지자체의 핵심 현안 사업과 민생 경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도 재정 정상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23조원 규모의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약자보호, 국민안전 등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와 관련된 일과 함께 '초거대AI 생태계' 등 20대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총수입', 총지출보다 45조원 부족한 612조원 규모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약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가 편성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국가채무는 총 1,196조2,000억원으로 올해(1,134조4,000억원)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그 폭은 61조8,000억원 수준으로 2019년 이후 가장 증가폭이 낮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면서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예산’ 가장 큰 폭으로 줄여

정부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한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재차 20조원대 예산 구조조정을 감행한 셈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매년 이뤄지는 예산 편성 과정 중 하나로 이번 정부 들어 그 규모가 예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예산 삭감은 연구·개발(R&D)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R&D 투자 급증에도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미흡했던 R&D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31조원)보다 16.6% 줄었다. 특히 전체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에 견줘 58.2%(약 1조7,000억원)로 가장 많이 줄었다. 그 뒤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26.3%(약 3,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6.8%(약 1조3,000억원), 과학기술·통신 분야 9.4%(약 9,000억원)씩 삭감됐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전체 보조금 예산 규모를 크게 줄였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삭감 내역을 밝히지 않아 그 규모는 알기 어렵다. 기재부 관계자는 “학교 스포츠·예술강사 지원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수행하도록 했고, 정치적 강의에 강사비를 지급한 사업이나 대표 친족 간 내부 거래가 이뤄진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은 구조조정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기재부는 상세 내역 공개와 관련해 예산 삭감 사업 관계자들이 민감해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사례를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삭감된 예산의 상세 내역은 추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전체 보조금 예산은102조3,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국가 의무와 관련된 투자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

기재부는 예산안 증가분을 포함해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은 보건, 복지, 고용 등 민생 부문에 할당할 계획이다. 재정 정상화를 우선하지만 약자보호, 국민안전, 미래 준비 등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투자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생계급여 지원금이 162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13.2%)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 3만5,000명에게 신규 지원을 제공하며, 교육급여액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를 100%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및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할인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도 총 사업비 2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융자, 기반시설 구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또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의 산업군에도 4조4,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하고,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 금융을 1조3,0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해 1,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또 병장 봉급을 올해 130만원에서 30만원 올린 16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국가의 본질기능을 수행하는 국방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소폭 늘렸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을 가겠다”면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