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부정책

野, 오는 28일 양곡법·농안법 강행처리 예고정부 "청년·스마트 등 미래 투자 위축 우려"

Z세대의 개인 중시 탓에 기업 방식 조직 활동 능력 크게 떨어져업무 역량 및 집중도 낮은 데다 직장 생활 만족도도 낮은 편조직 활동 강요보다 개인 업무 위주로 기존 노동 시스템 개편해야 지난 2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무례한 언사를 내뱉고 몸을 밀친 탓에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입었고, 이는 결국 경기력에 영향을 줘 패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여론이 들끓었고, 이강인 선수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에야 뒤늦게 유럽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 사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이강인 선수를 향한 여론은 차갑다.

관세 행정 효율화에 팔 걷은 관세청 이커머스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이용 편의 증진-세수 증대 효과 기대 고광효 관세청장이 2월 13일 대전정부청사 기자실에서 ‘2024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앞으로 관세가 200만원이 넘지 않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간편 결제를 이용해 이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2병까지로 규정된 주류 반입 한도를 늘려 미니어처 양주 및 사은품은 면세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등 면세 수량 및 금액 한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尹 대통령, 기업 발전 저해하는 낡은 '상속세' 제도 개편 시사 10조원 상속하면 세금만 6조원?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 확인, "소모적 논란 일단락할 것" 부정선거 홍역 치르는 세르비아, 韓도 '위험' 사전투표 관리 부실 여전히 '불안', "역량 결집해야 할 시점"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추가하겠단 것이다.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아직 사전투표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투표 관리 역량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부채 약 18조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증 구축에만 1.2조원 투입된 중부내륙선, 올해 수익 고작 7억원에 그쳐 ‘정부 정책’ 따라 운영되는 철도사업 공공성이 적자 고착화의 주요 원인 중부내륙선 KTX-이음 열차/사진=코레일 지난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주요 노선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하위 10개 노선의 경우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부채만 약 16조원에 달하는 코레일은 2017년 처음 영업손실로 전환한 이후 적자 고착화에 허덕이고 있다.

내년 초 입법예고 예정, 2025년 3월 전 산업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목표 ‘의료·무선통신·전자상거래·전기’ 등 일부 산업 분야서 우선 추진 이미 EU, 미국 등 해외선 다양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확대 중 출처=개인정보위원회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이 이르면 내년 6월 개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연이어 시행령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전 산업군 내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 제도 대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정 및 기업비밀 보호 등 약속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조사보다는 컨설팅에 가까워”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3일 도입했다. 이날부터 시범운영이 진행되며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고시 등 제정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시 등 재정 악화 호소 지자체 잇따라긴축 위해 법도 원칙도 뒷전인 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도 재정 정상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23조원 규모의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약자보호, 국민안전 등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와 관련된 일과 함께 '초거대AI 생태계' 등 20대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1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등 외국인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국공립대가 국제화를 강조하며 외국인 교원의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외국인 교원의 절반이 한국계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아 고급 연구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무늬만 외국인'인 한국계 교원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에 대해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다가오는 제22대 총선거를 고려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7일 발간한 '선거운동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의 불합치 결정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개정이 무산됐다. 지난 1일부터 헌법불합치 조항들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4년 4월 총선 전에는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구를 휩쓴 폭우로 사상자가 속출하며 '4대강 보 해체'가 부적절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을 좌파 시민 단체들이 이끌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공개됐다. 실질적인 자연재해 피해 해결책을 강구하기는커녕 4대강 사업을 중심에 둔 여야 간 '기 싸움'만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사진=pexels 법무부가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 비자 발급 시 재정 능력 심사 기준 완화 △시간제취업 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 허용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의 간호법 국회 재의 요구 이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간호법의 입법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 입법목적 검토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부결된 간호법안이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가를 재논의하기 위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민간단체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제감사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한다.

출처=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7호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도와 정책 논점」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와 자산 불평등도를 살펴보고 경제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의 논점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그러나 지자체 공공기관 통·폐합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다. 공공기관이 통·폐합할 경우 각 공공기관별 구성원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하는 데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노동자들의 비판 행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입체주소(지상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전환된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보안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능동 대응 기술 R&D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최근 △신기술의 발전 △랜섬웨어 공격의 상업화 △국가 간 사이버전 등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챗GPT·6G·양자 기술 등 지금껏 없었던 신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을 불러왔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