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부정책

사진=행정안전부 21세기 들어 사회경제적 역학 관계와 기술 발전의 복잡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공 부문 기관의 적응과 혁신이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10일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전주 완산구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해 그린벨트 해제를 말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지방 규제 대수술에 들어갔다.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를 위해 중앙부처가 지닌 규제 권한을 차례대로 내려놓겠단 방침이다.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떼어 주겠단 의미다.

지난 2022년 9월 636개 정부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의 약 39%를 폐지-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 위원회 개편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성평등 정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년 5월 4일,「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기구 전환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여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업무 처리 지연, 책임 떠넘기기, 부서 간 협조 미비, 대민 행정 업무 역량 부족 등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는 여전히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신호등/사진=유토이미지 여름철 불청객은 무더위와 자외선만이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오존주의보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로,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1인 가구의 증가로 월세 형태의 주택임대차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임대차 가구 대상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 예방 및 대처에 취약한 1인 가구 여성 대상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향(Ⅰ): 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 주거 침입 등 모든 여성 폭력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여성 1인 가구 중 44.6%는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범죄 유형으로는 성희롱·성폭행(45.9%), 주거 침입 후 절도(24.7%) 등이 꼽혔다.

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UN 세계식량계획(이하 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을 겪는 6개국 대상으로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며 연간 쌀 5만 톤 규모의 식량 원조를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5만 톤의 쌀을 식량 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검찰방송 4월 18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마약류관리종합계획,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 격상 등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연예인 마약 과다복용 사건 등 국내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에 약물 남용과 중독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마약 규제 정책에서의 시사점을 통해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과 통찰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해양방사성물질 조사 내용 공개 방식(왼쪽)과 신규 서비스/사진=해양환경정보포털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소식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해양방사성 조사 결과 공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공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가 처음 도입되었고, 2010년에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프랑스에서는 '여론조사의 공표와 전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개정된 캐나다 선거법에서 선거 여론조사의 보도 및 공표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사진=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이 친환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이하 ‘GX’)을 중심 과제로 삼고 올 2월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이하 GX 기본방침)을 공표하며 GX 정책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GX 실행·추진 담당 대신/사진=일본유신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탄소중립 정책을 선언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이하 ‘GX’)을 중심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23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GX와 DX(디지털 전환)를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부 전경/사진=네이버 맵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 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약 1.4배 확대하고,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한다.

사진=교육부 미국은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예산에도 불구하고 학군별로 공립학교의 교육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학교선택권(School Choice)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공립학교 이외의 대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학교선택권제도 중 교육 저축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의 효과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주도 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미국의 사례가 국내 교육예산 활용 방안 논의에 참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pexel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겼다. 우주항공청은 과연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대로 연내에 무사 설립될 수 있을까.

사진=대통령실 10일 국무조정실은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해왔다.

2023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안내문/사진=고용노동부 10일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까지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최근 수시·경력 중심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청년들의 직무 경험 및 기회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수요를 고려해 그간 추진해 온 기업탐방 유형 외에 프로젝트와 인턴 유형을 신설해 총 9,700명을 지원하는데, 유형별 특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도록 했다.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엇갈린 평가와 위헌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테스크포스(TF)'가 지난달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법학 교수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는 산재 사고 관련 처벌 대상과 수위 등 제재 방식 개선, 처벌 요건 명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현장의 상황은 어떨까. 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국내 기업 29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75.5%였다. 더불어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수준도 높아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나타났다.

사진=고용노동부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구직 단념 청년의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35곳을 선정하고 2월부터 자치단체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와 청년이 많이 증가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구직 단념 청년 9,082명 가운데 5,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교육부 1일 국가 인재 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 양성 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