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기준 만족하는 국민의힘 당권주자 있나? 국민의힘 버전 ‘불가능의 삼각 정리’가 등장했다.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시한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로서 갖춰야 할 조건 세 가지다. 그는 지난 3일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수도권 의원 수가 전국의 절반이 넘는 만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MZ세대에 인기가 있으며, 공천 잡음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 (차기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당권 주자들을 거론하며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당 내에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후보가 없음을 주 원내대표가 인정한 셈이기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처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페이스북> 강경 대응 기조 이어 나가는 정부, 그럴 만 한 이유 있다?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의 두 번째 교섭에서 정부 측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까지와 매우 달랐다. 면담은 40분 만에 끝났고, 정부가 오히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업무 복귀 없이는 교섭도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초강경 대응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과 노조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민주노총과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가 이어지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을 사전에 강경 대응해 더 큰 정권 퇴진 저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마친 후 돌아서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을 대체하는 용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라이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대국민 소통에 나서겠다는 언론 보도에, 용산 대통령실이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2층에 라이브 스튜디오를 건설 중으로, 해당 공사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어스테핑을 대체하는 윤 대통령의 소통 창구가 생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산업은행이 본격 부산 이전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해양산업금융본부 산하 해양산업금융실을 기존 1실에서 2실로 늘리는 조직개편안을 논의한다. 또한 서울 본점에서 100여 명의 직원을 파견 형태의 선발대 형식으로 부산으로 내려보낸다. 이는 부산을 해양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종부세,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명실공히 ‘국민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를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은 1,200만 명 정도로, 종부세를 내는 가구의 인구가 전체의 24% 정도 된다는 추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 약 1/4가량이 종부세 부담의 영향을 받게 됐으니 보편적인 세금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 이하로 내려갔으며 이는 종부세가 도입된 지 17년 만의 일이다. 부동산 보유의 불평등 해소를 명분 삼아 일부 고소득 자산가들에게 과세하려는 법제로 시작한 종부세가 맞이한 ‘화려한 결말’이다.

사진=조경태 의원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을)은 대표적인 비례대표제 폐지론자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이던 시절부터 비례대표제 전면폐지 및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주장해 왔다. 그의 오랜 소신은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내걸었던 국회 의석수 30석(10%) 감석 공약에도 반영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한국당의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하며 해당 공약이 형성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 '우수 대부업자 제도' 크게 바꾼다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대폭 손본다. 대부업의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대출원가 상승으로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 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려는 목적이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를 선정해 운영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사금융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도입됐다.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영어유치원에 열광하는 대한민국 3040 학부모들 2022년 대한민국의 영어유치원 입학 경쟁은 그야말로 전면전이다. 소위 ‘레벨 테스트’를 치르게 해주는 입학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친구와 가족을 전부 동원해 ‘광클’을 시도한다. 광클의 기회가 단 ‘5초’간만 주어지는 탓에 직장 휴가를 내는 학부모들도 있다. 간신히 광클에 성공하면, 영어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전쟁이다. 때문에 따로 과외를 하거나 학원 족보를 구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예전의 대학입시 광풍 그 이상이다.

논리적 사고를 기르기 위해 수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인과적 사고' 대신 '응보적 사고'에 휩쓸린다는 지적을 한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대로, 한국인의 논리적 사고가 약하다면 그 원인은 수학 교육이 부실해서일까? 한국의 수학은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수포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할 만큼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 아니었나?

사과하면 안 한 잘못도 뒤집어쓰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사과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통념이 현실에서 통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가진 오류에 가까운 사고 경향성 때문이다. 바로 특정인의 과오에 의해 사건이 터졌다고 여기는 ‘응보적 사고’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진짜 원인을 찾는 논리적 담론보다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범인을 색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과하는 순간 범인으로 스스로를 지목하는 꼴이 돼지지 않아도 될 책임마저 뒤집어쓰게 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3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러한 경향성을 일컬어 “나랏돈으로 12년 동안 의무교육을 시켜줘도 우리는 ‘인과적’ 사고보다 ‘응보적’ 사고에 익숙하다”고 했다.

심리학에는 ‘비례 편향’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엄청나게 큰 사망 사건은 그에 비례하는 상당히 거대한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믿는 인간의 심리적 경향성이다. 예컨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총에 맞았지만 살았다거나, 죽었다는 시나리오를 들려준다. 그러고 나서 총을 쏜 사람이 단독범일지 아니면 뒤에 큰 배후가 있을지 묻는다. 그러면 같은 사건임에도 그 결과가 훨씬 컸을 때인 대통령이 죽었을 때 단독범의 소행일 리가 없으며, 훨씬 오래전부터 계획된 조직범죄일 것이라고 원인을 확대 추론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게 바로 비례 편향의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해 대러 제재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실행하는 유럽 국가들을 위협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4월에 폴란드·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일시 중단했으며, 9월에는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이외에도 보수공사 및 사고 등을 핑계로 대며 가스와 원유 공급을 수시로 중단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에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할 액화천연가스를 미국, 중동 등지에서 수입한다든지, 전력소비량을 감축해 가스 소비량을 통제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공분을 샀던 ‘양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소년범죄의 증가에 법무부가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는 2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면제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회봉사와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내놓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소위 ‘이재’라 불리는 금융이해력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일생에 있어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스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낮은 금융이해력은 금융시장과 개인 및 사회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각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국민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할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금융 교육 확대 및 금융 포용 등의 개선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금융이해력 자체는 높지만, 금융태도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은 대한민국의 현실상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11월 1일 오픈했다. 여기서 사회적 가치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뜻한다.

사진=본사DB 경제를 체감하지 않기에 경제를 잘 모르는 한국 공무원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경제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며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 소위 반기업 정서도 강한 편이다. 안정된 고용 환경 탓에 시장경제의 흐름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기에 그렇다는 분석도 있다.

사진=본사DB 의과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A양은 “재정의 부족함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가?”라는 의대 면접 예상 질문에 부딪혔다. A양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구하지 못해 학교 교사에게 물었고, 교사의 대답은 윤리적‧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한 답만 내려줬다. 교사가 제시한 답안이 썩 만족스럽지 않자 A양은 부모님의 인맥을 통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한 금융권 재직자 B씨에게 물었다. 그는 미국에선 희귀병 치료제 법(Orphan Drug Act)라는 법이 있어 희귀병 치료제 발명자에게 시장에서의 독점 권리를 부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