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과정을 두고 거세게 충돌한 여야는 법 내용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개정안의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은 “수정주의 헌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법안이기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타 작물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배”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2023년 새해 들어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 비중을 줄이고 사무실 출근을 재개하고 있지만, 100% 사무실 근무방식으로의 회귀는 아니다. 재택근무를 인정하되, 그 횟수를 주 1회 정도로 줄여가는 식으로 사무실 근무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문제는 공조직들이다. 최근 ‘온북’ 등의 도입으로 재택근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높아졌다지만 사기업들과는 애초에 조직의 운영 원리나 목적이 다르기에 재택근무 전면 인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임식 선서를 하고 있는 김부영 전 창녕군수/사진 = 창녕군청 홈페이지 ‘선거인 매수’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군내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가족들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와 “결백하다”는 취지의 억울함을 유서에서 호소한 것으로 보아 김 군수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사람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건은 과거에도 종종 있어 왔으나, 이번에는 정식 선출직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시금 여의도에 전당대회 시즌이 돌아왔다. 김기현 의원이 9일 캠프 개소식을 연 데 이어,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의 개소식 및 안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선거전략 차원 및 코로나 여파로 인해 전반적인 캠프들의 인원이 상당히 축소된 채 진행됐던 2021년의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 때와는 다소 대조되는 풍경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당 안팎의 불출마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친윤계가 김기현 의원으로 소위 ‘교통정리’를 마무리한 가운데, 나 부위원장이 ‘더 유의미한 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 후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내각의 자리 등을 약속 받아야만 나 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 결심을 굳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을 1년 좀 넘게 남겨둔 시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총선 전망은 나쁘지만은 않다. 윤석열 정부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 상황이기에 직무수행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21대 총선이 ‘야당 심판’ 보다는 ‘여당 심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대선거구제 같은 중요 정치개혁 이슈를 윤 대통령이 선점하면서, 민주당이 정치 개혁이나 정책 대안을 선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주의, 거대 양당 독점 현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소선거구제에 대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신년맞이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추진 의사를 드러내면서 관심 여론이 더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당별, 지역별, 정치인 개개인별 이해득실이 천차만별이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인 동조 여론은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비례대표 축소 등의 타협안을 제시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영남 지역 여당 현역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매 선거 기간마다 많은 유권자들은 무분별한 선거문자 발송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다. 문제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실제 선거판에서는 그나마 효율적인 방법론으로 통한다는 것이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문자를 보내려니 돈이 아까운데 안 보내자니 불안한 것이다. 선거 메시지의 건 당 전송 비용은 30원 정도인데, 카드뉴스나 포스터 같은 이미지 파일이 첨부될 경우 전송 비용은 두 배 정도 뛴다. 그렇게 확실한 득표 효과가 장담되지 않는 문자메시지 광고 비용이 많은 후보자들에게 크게 부담되는 이유다.

출처 : 국회 사진기자단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는 그야말로 ‘부동산’과 ‘젠더’의 선거였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주목을 받은 이슈의 대부분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도덕성이나 자질 및 그 부인의 도덕성 관련이었기 때문이다. 정책·공약과 관련된 이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중심으로 하는 젠더 이슈 두 가지만 특징적이었다. 실제로 신지예 전 새시대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명으로 인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했다가, 여성가족부 폐지 페이스북 단문 공약을 내놓으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한 것을 모르는 청년층은 드물다.

2023년에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콘텐츠산업의 중심에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K-콘텐츠 세계화에 따라 2022년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졌다. '콘텐츠 전쟁'은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범위를 확장한다. 정부는 한국문화(K-컬처)와 한국콘텐츠(K-콘텐츠)의 부흥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펼친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을 보면 OTT 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설됐다. 그만큼 K-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뜻. 해외 진출 계획을 밝힌 티빙(TVING), 웨이브(Wavve) 등 토종 OTT 플랫폼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OTT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편성안을 살펴본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OECD나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훨씬 낮은 1.6%로 제시했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6번째로 낮은 수치로, 정부가 직접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셈이다. 정부가 국내외 연구기관보다 더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것인데, 이에는 세계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 속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란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우며,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은 바로 전기차 구매 지원금 부분이다. IRA는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해 타격을 입는 국가에 동맹국인 대한민국, 일본, 유럽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주요부품에서 중국산을 배제하지 않으면 불이익과 차별을 주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중국 저격용 법안’이지만, 본격 시행 때는 대한민국 자동차업계 고용에 지각변동이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전술·전략핵에 이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시험에 성공했다. 핵무력 강화를 위한 속도전을 지속하면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성과를 대내외에 선전하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연쇄적인 북한의 핵무도발에 맞서려면 대한민국 역시 국방력을 강화해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일어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주요국들과 비교 추정해 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만 2014년 이후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비한데,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도서관은 종합국력 관련 ‘팩트북’을 발간했습니다. 팩트북 소개를 통해 대한민국의 종합국력과 관련 개념들을 다룹니다. 

<출처=유토이미지> 윤석열 정부가 UN의 ‘사형제 집행 중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유관 기관인 법무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린 결정으로,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 중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184개국 중 125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포함)이 찬성표를 던졌고, 37개국이 반대표(미국, 중국, 일본 포함)를 던졌으며 기권은 22개국이었다.

내년부터 ‘부모 급여’가 생겨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씩,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갈수록 악화되는 저출산 추세에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출산 심화의 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가정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유토이미지> 암울하기 그지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이 2050년경에는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 등 인구 대국에게 경제 규모를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2075년에는 필리핀에게도 한국의 경제규모가 추월당한다고 예측됐다. 인류 최악의 저출산 트렌드가 몰고 올 ‘인구 절벽’이 예기하는 우리나라의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곧 현실이 된다는 얘기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 예산 부수 법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이에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3호선 안국역 앞 율곡로/우정국로 교차로 횡단보도 내 전장연 시위 상황 <출처=폴리시코리아> 전장연 시위 명분엔 공감, 시위의 과격한 양태에는 비판적인 국민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도로 점거 시위 영상이 화제다.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주변에서 전장연 회원들이 횡단보도에 진을 치고 차량의 통행을 막아 서면서 그 일대가 길을 잃은 차량으로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과격 시위 행태로 인해 전장연 시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들의 시위 방식에는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의 ‘게임의 법칙’을 두고 공방전이 치열하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6일 ‘당원 100% 룰’을 제안했다. 이에 유력한 당권 주자 중 하나인 안철수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대신 현행인 당원 70% 대 여론조사 30%이라는 룰은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도권·MZ세대 경쟁력’ 발언이 논란이 된 것처럼, 차기 총선을 치르는 데 있어 누가 당 대표가 돼야 국민의힘의 선거 경쟁력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논의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