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안전부 27일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 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의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및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26일 법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 보호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통해 미래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실현해 나간다.

사진=교육부 26일 교육부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기초 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문 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총 15,925개 과제에 대해 9,556억원을 지원한다. 작년 대비 예산은 약 5% 증가했으며, 지원 과제 수는 약 4% 증가했다. 인문 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개인 연구) ▲인문 사회 연구 인프라 구축(집단연구) ▲한국학 진흥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주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투입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한다. 또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실무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열리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

사진=경기연구원 경기도의 혁신성장 역량이 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우수하지만 벤처투자 규모와 스마트공장 수준 등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한 만큼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산업전환,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혁신성장 역량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0월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일대 들녘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농업인이 농지은행 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사진=업박스 25일 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업박스(UpBox)' 운영사 리코가 145억원 규모의 시리즈B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기존 투자자인 GS, 인비저닝파트너스가 후속 투자자로 참여하고, CAC파트너스와 IBK기업은행이 신규 투자자로 합류했다. 이로써 누적투자 유치 금액은 300억원을 넘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도입된 지 올해로 36년 차다. 과거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증가했고, 기업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모든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로 향유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의 편중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사용조차 용이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사진=빌리오 19일 크리에이터를 위한 공간 예약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빌리오(Billyo)가 인포뱅크와 씨엔티테크로부터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은 비공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만 40세에서 69세의 서울시 중장년 시민 5,266명을 대상으로 중장년 세대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 4050’의 수립을 위해 중장년 서울시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시중 은행에 대출 시 담보로 잡히는 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한다. 또한 이 과정에 앞서서 우리은행은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은행의 전용망을 연계해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사진=긱플 18일 초단기 일거리 최적화 플랫폼 및 인력관리 툴을 제공하는 '긱 플래너'가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임팩트펀드(Impact Fund)로부터 1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임팩트펀드는 △건강과 복지 △고용 △환경오염 △빈곤 등 UN이 정한 지속 가능 개발(SDGs)의 17개 주요 목표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긱 플래너는 국내 1위 '크라우드소싱 AI 데이터 기업'인 크라우드웍스의 사내벤처로 시작해, '오프라인 초단기 일거리에 최적화된 플랫폼'과 '초단기 일거리에 최적화된 인력 관리 툴'을 제공해 구인난과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플랫폼이다.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에이오팜 농산물 선별 시스템/사진=에이오팜 17일 액셀러레이터(AC) 비전벤처파트너스는 생활폐기물 자동 선별 로봇 솔루션 '에이트테크'에 이어 농산물 자동 선별 솔루션 '에이오팜'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에이트테크·에이오팜 두 회사는 고강도 선별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솔루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도 낚시산업의 비전과 과제/사진=경기연구원 낚시가 마니아 계층의 취미 활동에서 대중화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도시어부', '삼시세끼 어촌편' 등 낚시를 테마로 한 TV 프로그램이 방영되며 낚시에 관한 관심이 급증했다. 글램핑 등 타 산업과 연계돼 발전하면서 나 홀로 낚시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즐기는 문화로 빠르게 확대 중이다. 이에 경기도에선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낚시산업 발전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사진=벤처투자종합포털 16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VC 협회)는 벤처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해서 한 사이트에서 종합 제공하는 '벤처투자종합포털(VCS)'을 운영한다. 중기부 김민지 투자관리감독과장은 "벤처투자 관련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 수요자들이 벤처투자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벤처투자종합포털을 통해 벤처투자 관련 더 많은 정보가 모이고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치솟는 물가 상승률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재정 신속 집행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이 올해 1,000만 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지난 12일 장용웨이 중국 전기차 100인회 부이사장이 올해 중국 전기차 시장이 약 40% 성장한 1,000만 대, 신차 중 전기차 판매 비중은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중국 전기차 판매 대수가 689만 대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차 중 전기차 판매 비중은 25.6%를 기록하면서 중국 정부가 제정한 2025년 전기차 판매 비중 20% 목표를 3년 앞서 달성했다. 공민 UBS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추세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승용차 시장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가 15~20% 감소하는 반면 전기차 판매는 35%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프로그램 시범 운영 현장/사진=문화체육관광부 1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협업해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 사업을 올해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한다. 문체부는 프로그램 운영에 17억원을, 고용부는 공간조성에 1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이곳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기본공간으로는 강의장과 학습공간, 동아리방, 커뮤니티 공간, 문화 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고용에 도움을 주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며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