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기업중앙회 내년 한 해 동안 노란우산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될 홍보모델 20명이 발탁됐다. 이들은 지난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된 ‘2023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 최종 결선에서 73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

지난 28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위기 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해 사전예방적 성격을 강화할 것" 교육부는 그동안 정책연구와 사회정책포럼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정서·건강 ▲학업·진로 ▲가족·자립 ▲비행·일탈 ▲협업 체계 등 5개 분야에서 38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스타트업계에 투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금 고갈로 흔들리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4일 정부가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해 민간과 손잡고 기술사업화 전략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기술사업화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들이 R&D(연구개발) 상용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앱 내(In app) 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애플은 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애플, 국내 앱 개발사에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 → 실부담률 33% 인앱결제란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구글플레이스토어 내부에서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이미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으며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에 입점하는 모든 상품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6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모습/사진=중소기업벤처부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6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아세안 지역 내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2018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축되었다. 연 2회 개최되는 정책 대화를 통해 각국은 파트너십 기반 협력사업 이행현황,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바이오 기술' 전략 수립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기본계획에는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근거해 15개 부·처·청이 참여해 수립하는 바이오·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R&D) 최상위 전략이 담겼으며, 특별히 4차 기본계획에는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사진=경기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22일, 오경희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메타버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소개했다. 오 담당관은 메타버스 서울에 구축된 공간을 시연하며 서울시 민원서비스나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현재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공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전 세계 최초 지자체 자체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 시민 놀이터 및 행정서비스 제공 메타버스 서울은 서울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온·오프라인 행정 서비스를 메타버스에 그대로 옮긴 플랫폼이다. 지난 2021년 11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추진해왔으며 오세훈 시장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미래감성도시' 분야 핵심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143만여 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75억원 부과 및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 동안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감행할 노동개혁과 근로시간 확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7월 발족식 이후 매주 1~2회 전체회의를 거쳤으며(16회), 워크숍, 전문가 토론회(5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또 주요 20개 업종 노·사 심층인터뷰(FGI)를 비롯하여 현장방문, 간담회, 노·사 토론회, 온라인소통회 등을 실시하여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권고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권고문은 내달 13일 정부에 제출해 발표 절차를 밟는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앱 내(In app) 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애플은 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이에 애플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국내 개발자에 대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서울시 22일 오경희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메타버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소개했다. 오 담당관은 메타버스 서울에 구축된 공간을 시연하며, 서울시 민원서비스나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바이오기술' 전략 수립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기본계획에는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근거해 15개 부·처·청이 참여해 수립하는 바이오·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R&D) 최상위 전략이 담겼으며 특별히 4차 기본계획에는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사진=서울시 22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 및 대설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밝힌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시설 점검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 상황관리체계 가동 ▲한랭질환자 등 응급이송 관리 ▲제설 지원 및 정전 시 인명구조 등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감행할 노동개혁과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7월부터 논의된 의견을 취합해 내달 13일 정부에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해당 간담회에서는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도 관련한 대안으로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에 대응한 근로시간 법제의 현대화를 위한 과제들도 발제했으며, 시대 변화에 맞는 근로시간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도 진행했다.

국내 대표적인 유니콘 스타트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들의 비상장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초대형 유니콘들마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절반 이상 하락세 보이는 국내 유니콘 회사 주가, 상장 철회의사도↑ 금융앱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73.56%, 국내 최대 코인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73.21%, 야놀자 -61.3%, 마켓 컬리 -75.63%를 기록했다. 금리 급등으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며 IB(투자은행) 업계에 돈줄이 말라 투자가 줄어든 탓이다. 국내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평가(밸류에이션) 역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사진=고용노동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법·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고 근로자에게 선택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의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전문가 논의기구로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발족 이후 현재까지 3번째 기자 브리핑을 열었다.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대책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 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군중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안전시스템 혁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