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교육부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위기·취약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하는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를 신규 개발해 보급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며, 통합지원을 부여하기 위한 부처·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스타트업계에 투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금 고갈로 흔들리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며 실질 혜택 또한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주)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해 일산대교의 운영권이 경기도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줘 경기도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오는 23년부터 3년 동안 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기술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대·중견기업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해 공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은 거의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6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는 아세안 지역 내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아세안 스타트업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한-아세안 스타트업 로드맵’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바이보 분야는 2020년 기준 R&D 예산 약 4조1,000억원으로 전체 투자액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바이오가 R&D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마련에 힘쓴 바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22일, 오경희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메타버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 서울'을 소개했다. 오 담당관은 메타버스 서울에 구축된 공간을 시연하며 서울시 민원서비스나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서울은 현재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공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동안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감행할 노동개혁과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한노총은 연구회의 발표가 주 52시간을 무너뜨리는 노동 착취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부 업종과 경영계는 환영하고 있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에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애플은 의혹을 반박해왔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미국본사와 면담까지 진행하자 내년 1월부터 수수료 부과 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나섰다.

'메타버스 서울'은 서울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온·오프라인 행정 서비스를 메타버스로 옮긴 플랫폼으로 지난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은 모바일로 접속해 가상공간으로 조성된 서울 곳곳을 돌아보며, 행정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발표될 기본계획은 바이오·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 최상위 전략과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이 담기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2일,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 및 대설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불가위험이 커지며 시민들의 자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내달 13일 정부에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할 전망이며 이번 간담회이서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변화방안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월 투자금은 연초 1조2,000억 원 대였지만 9월 3,816억 원, 10월 4,54억 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금 유동성이 경색되고 있다. 이에 토스나 컬리 등 국내 유니콘 기업 마저 주가가 하락해 스타트업 시장이 벼랑 끝에 몰렸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오는 12월 정부에 노동안 연구해온 개혁 권고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으며, 주 52시간제와 호봉제의 임금체계 개편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 역시 밀집시설 및 장소에 대한 점검과 시설보완을 진행중이며 아울러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강설 대책과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시험의 문턱을 낮춰 공무원 인기 하락을 방지하는 시도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