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소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업계와 공유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참여해 미국 수소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국내 수소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권 소재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함에 따라 빈 창고, 부도공장 등을 임대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폐기물은 톤 마대를 이용해 원료나 제품 포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주민들을 속이고 있으며 부도공장 등 야적지에 울타리를 쳐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막는 악질적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기도청은 폐기물로 인한 악취나 주민들의 금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고나 예방 홍보, 사전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존보다 5.1%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로 연간 물가상승률 2.0% 안팎의 저물가를 전제로 삼았던 과거 추계와 비교했을 때 연금 고갈 시기가 또다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 및 인하 기조를 지켜달라고 공개적으로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대학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주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20개의 개혁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언급했던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추가해 총 4대 개혁을 소개하고 경제, 사회, 미래 분야에서 16개의 세부 과제를 설명했다. 20개 중점 과제 및 16개 세부 과제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20개 중점 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너무나 편리하고 당연해져 버린 배달서비스로 인해 국내 일회용품 폐기물량은 날로 급증하고 있다. 배달 음식 대부분이 일회용 용기에 담아지기에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일회용품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는 일회용 젓가락이나 숟가락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은 필요 없어요”라는 옵션을 기본으로 설정해두었지만, 실제 일회용품 폐기물량 감소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연장 측면에서 정년제도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정년제도 정책 과정 및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임금의 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어렵다며 정년제도에 대한 불편을 드러냈다. 정년제도와 임금피크제, 하향식 정책 결정의 이면 2023년 1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에 일명 ‘계속고용노동로드맵’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직무성과급을 토대로 한 정년연장(계속고용제) 등을 제안했다.

사진=성동구청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113곳을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체 수 감소와 노후건축물 비중 증가가 동반하는 종합적인 쇠퇴 양상과 더불어 일자리 감소, 낮은 삶의 질, 도시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초청한 자리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전세사기, 서울시 사회초년생 도울 대책 금융·법률·사전예방·선제대응안 발표 서울시는 지난 1월 초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위로 인해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틈새를 노린 사기 행위가 잇따르면서 보증금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촌한강공원에 위치한 정국숲(방탄소년단) 4호/사진=서울시청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우리 문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한류스타 등 팬클럽의 기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올봄부터 한강공원 곳곳에 소규모로 조성되던 스타숲을 한 공간에 모을 수 있도록 난지한강공원에 1만㎡ 규모 부지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해당 결과를 2023년 1월 1일 공개했다. 이번 북한의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대남·대미 사업의 원칙으로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하며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없었던 ‘대적’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다. 따라서 2023년에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평화적 관리를 위한 대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분석과 2023년 남북관계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I의 정형화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해 문제 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AI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화 입법례를 추진 중에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최근 국내에서도 확산하고 있는 AI 채용 기술 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제2의 중동 붐 TF’를 출범해 아랍에미리트(UAE) 문화청소년부와 체결한 문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게 이행하고 콘텐츠, 관광 기업의 중동진출과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덮친 KOREAN WAVE, 문체부와 교류로 확장한다 지난 12일 공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약 1조2,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는 국내 콘텐츠 업계 역사상 최대규모의 해외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무모한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사무총장과 나토가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근 나토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조하며, 한국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대신 경제·인도적 지원에만 집중해왔던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뀔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는 다양하다며 조직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지만, 관련 조사 결과 '낮은 보수'가 이직(퇴직) 의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복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부과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에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2.1.5),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22.7.1),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22.11.5)에 대해 과징금 총 18억원을 부과했다.

메쉬코리아 김형설 신임대표/출처=메쉬코리아 대출금을 갚지 못해 회생정차를 밟고 있는 배달·물류 대행 플랫폼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가 25일 오전 10시 40분경 이사회를 열었다. 해당 이사회에서는 유정범 의장에 대한 해임안과 hy(한국야쿠르트)로의 지분 매각에 대한 안건이 처리되었다. 메쉬코리아는 이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유 의장 측의 강한 반발로 내홍은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26일 ‘식량자급률 목표 재론: 쟁점과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식량자급률 산식의 잦은 변화, 목표치의 잦은 변경은 식량자급률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사처는 대부분 국가들이 ‘적정 수준의 식량 국내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며 식량자급률이 국가의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만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