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한다고 밝히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에 따라 엄격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며 1년간 적극적인 참여형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 제고, 사업장의 노력을 요구해 정책실효성과 현장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도 본격 캠페인에 나섰다.

경기도가 이번 7~8일 양일 간 프랑스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현지 기업과 온라인 투자상담회를 개최했으며 더불어 도내 혁신기업을 발굴해 해외 혁신기술을 통해 도내 투자유치역량강화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을 전했다.

최근 정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노동청은 물론 경찰청도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 역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이라는 목표 하에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어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위는 국민의견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6일 해당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아세안 지역 내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연 2회 개최되는 정책 대화를 통해 각국은 파트너십 기반 협력사업 이행현황,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격상했으며 이후 실무진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교류 행사 및 인재채용문제, 기업 애로사항 등을 교류하고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협력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해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 피해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이미 해당이슈에 관한 법제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는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미래 소득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안심소득은 일명 '우파형 기본소득'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이다.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혔던 만큼 향후 지수 편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해 외국인투자자 등록(ID)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위한 제도 개편으로 보인다.

올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3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청년 주거이동 및 특징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해 청년층 수도권 집중을 제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및 관계부처와 박승환 연세대 연구부총장 등의 민간 전문가가 24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해 산업대전환을 위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전략을 마련했다.

스타트업계에 투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할 계획안 등을 수립해 발표하고 있다.

30일 웨이브라이프스타일테크(웨이브)는 내달 4일 아웃나우 성수점에서 자체 돈까스 브랜드 ‘돈까팡팡’을 론칭한다고 밝혔다. 돈까팡팡은 웨이브가 자체 개발한 로봇이 튀김 부문을 맡아 자동 조리하는 것이 특징으로, 로봇의 자동화된 조리를 통해 모든 손님이 균등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기업승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대표 40여 명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40년 전에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한 관련된 논의가 발의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말 개정방향을 담은 세미나를 개최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및 망 중립성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초안은 내년 상반기 공개 예정이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전한데 이어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과기부가 제시한 이슈는 ▲플랫폼 자율규제 ▲새로운 통신산업 규제완화 ▲망 이용기본 원칙 ▲필수설비와 알뜰폰 제도 ▲디지털 안전 확보 등이다.

경기도는 구청사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경비 공백을 막기 위해 6개월간 약 2억원을 지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주변 상권들과 시민들의 비판이 커져가는 가운데 경기도는 구청사를 영화·드라마 세트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발표했다.

내년 한 해 동안 노란우산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될 홍보모델 20명이 발탁됐다.  이번 선발대회는 노란우산 출범 15주년을 맞이해 노란우산 성장의 주역인 가입자와 가족 중에서 홍보 모델을 선발하고, 노란우산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