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원이 지역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라이즈)와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로 연구장학금은 30만원 이상 인상되며, 국외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학원생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역 대학원 지원해 균형 발전 모색한다 25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 수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26일 오후 시민청 바스락 홀에서 서울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바스락 특강’을 개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슬기로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만들기’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보다 행복한 일터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큰 행복감을 주겠다는 오 시장의 신년 목표의 중 하나다.

경춘선 숲길/사진=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에서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서울의 대표상권으로 키울 수 있도록 ‘현지 상표상권 육성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선정은 2기 상권 지정으로 지난해 4월 1기에 선정된 장충단길, 합마르뜨, 선유로운, 오류버들, 양재천길에 이어 ▲경춘선숲길 ▲용마루길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구청사 잔디마당/사진=경기도청 경기도청이 팔달 구청사에서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며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여부를 발표했다. 구청사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반년간 경비 공백이 생겨 약 2억원의 손실이 있었는데, 25일 공공 웨딩홀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한 것이다. 팔달 구청사는 1967년 6월부터 사용되었으며, 10개 동 연면적 5만4,074㎡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광교 신청사가 지어짐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의 모든 부서는 신청사로 이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역 시위 사진./출처=전장연 페이스북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추산 규모가 약 4,450억원으로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전장연이 20일 오전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한다고 밝혀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대비 약 1만명 이상 디지털(ICT) 인재 양성을 확대하면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보다 약 500억원이 늘어난 4,537억원을 투자하여 총 5.2만명을 양성한다고 19일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도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정작 시장에서 원하는 현장 개발자 교육이나, 학문적인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채 코드 복사 붙여넣기만 하는 양산형 개발자들만 양성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간담회를 위해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 약 2주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489곳의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8일 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 알팬골드호텔에서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베스타스 헨릭 앤더슨 CEO와 투자 신고 서명식을 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풍력터빈 제조’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에 3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또 베스타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해당 지역을 상업, 오피스, 주거가 결합된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해 사람과 자본, 기술과 일자리를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여의도 도심 기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확정 공고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발표했다. 이는 주거 중심 단일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에 맞게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하여 업무-주거지 간 단절을 없애 기존 용도지역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이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가 현실화가 될 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사진=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청은 1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5년간 3.7%의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 7,000억원과 시설자금‧긴급자영업자금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9,000억원을 더한 규모이다.

저상버스 모습/사진=경기도청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경매장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 땀방울 무시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 갑질 17일,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가 시행됐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매월 일정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복지부는 만일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전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최근 헌재 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3호)」를 발간, 헌법재판소의 12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안내했다.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가 결정된 건은 각각 ▲피성년후견인이 된 국가공무원의 당연 퇴직과 공무담임권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와 집회의 자유이다.

사진=서울시청 서울시는 최근 불거지는 저출산고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8월 오세훈 시장이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에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을 협의, 조례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모든 사업을 본격 실행했다고 전했다. 

  실버테크 스타트업 ‘보살핌’이 카카오벤처스와 굿워터캐피탈,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스트롱벤처스로부터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살핌은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대상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기능을 다양화시켜 수요자를 늘리고 노인복지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한 ‘2021년도 기술무역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도 기술무역규모는 역대 최대 수치로 336억1,300만 달러(약 43조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야로는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컸고, 정보통신·화학·기계 산업의 기술무역수지가 흑자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 국내 여론의 상관관계’를 다룬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내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및 민족 특성상 미국의 대북정책 입장과 전략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고용시장을 점검하며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일자리 TF’를 구축했다. 민간 주도 고용시장의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TF는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지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여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기재부 차관보와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실무회의도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