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산모의 권리를 위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숙고할 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12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서 국민들의 일상 속 황당규제 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해 지난 4일 우수작을 발표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과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다만 공모전 자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잔치로 전락해버렸고, 기업에 실효성 있는 개선안은 전무해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끝나지 않는 리걸테크 때리기에 ‘로앤굿(Law&Good)’이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개비판에 나섰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대한변협이 ‘민간 플랫폼 불법성’을 이유로 변호사들을 억지 징계하고 있다며 행정소송까지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3일 대체식품 개발 푸드테크인 인테이크(Intake)가 8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인테이크는 앞으로 푸드테크 1호 코스닥 상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3일 '그린도트(Greendot)'가 총 30억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그린도트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응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긍정적으로 판단해 투자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대기업 전쟁터인 '전기차 충전 사업'에 그린도트가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대학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28일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대학 1학년 전과 허용, 온라인 학위과정 사전승인 폐지,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등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CJ CGV의 주가가 1만원 밑에서 거래되면서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에 따른 영화관 사업의 쇠퇴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영화관을 찾는 관객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카드 업계 역시 기존 신용카드 혜택으로 영화관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OTT 서비스 관련 혜택으로 전환하고 있다.

28일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 자로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와 전기차주들은 전기차 충전 속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충전설비에도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콘텐츠 제작자들은 3D를 넘어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실감 콘텐츠에 주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8일 실감 콘텐츠 제작기업인 엑스오비스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115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확보한 자금은 뮤지엄엑스 등 실감 콘텐츠 사업 확대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양자 과학기술에 민·관 합동으로 3조원을 투자해 선도국의 8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양자 핵심 인력도 2,500명까지 늘리고 종사 인력도 1만 명까지 양산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양자 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높이고, 양자 기술을 공급하고 활용하는 기업도 1,20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재정 준칙(Fiscal Rules)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8호)’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세계 주요국의 재정 준칙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역시 재정 준칙 도입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범죄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등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7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입법처는 현행 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불허 구조의 마련 ▲불복 방안의 마련과 불허 이유의 통보 ▲실무의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제안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부사관 인력 충원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슈와 논점(제2106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래 우리 안보가 매우 도전적 환경에 직면할 전망이며 변화된 대내외적 국방환경을 정확히 인식해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전력 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사처는 부사관 처우 개선 및 전역 후 재취업 지원 강화 등 유인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여름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전국민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오염수는 안전하며, 국내 먹거리나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이 세계적인 수준보다 높고 철저하다는 점이 드러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한미 핵 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전망’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4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전하며 북·중·러의 삼각 협력에 맞서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밝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방사성 물질이 우리 동해에 이르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이제 소금이나 미역 등 수산식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괴담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소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천일염 수급은 문제없을 것이라며 7월 중 본격적으로 물량이 풀리면 유통망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22일, 국회도서관은 '현안, 외국에선?(2023-11호 통권 제61호)'을 발간하며 미·중 패권 경쟁을 두고 중국의 외교정책이 발전, 안보, 문명 이니셔티브로 귀결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류 운명 공동체에 대해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으로 나아가며 일대일로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올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우리 동해 해역에 방출할 것이라는 소식에 여론은 "이제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 들어온다는 것이냐"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천일염, 다시마, 미역 등 수산식품은 '후쿠시마 원전수가 풀리면 오염돼 먹지 못한다'는 말이 떠돌며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철저하게 해역을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눈에 띄는 문제도 보고된 바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우리나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소위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뒷돈 거래 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착복하는 비리가 이어지다보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에 경기도는 불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자료와 정보 공개 등을 투명화하기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비리를 척결해내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기업으로 명성 높은 월트디즈니컴퍼니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지만 연이은 콘텐츠 실패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디즈니가 하반기에 기대작을 내놓지 못하면 이같은 부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곧 개봉할 의 흥행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