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후기 고령사회(Post-aged Society)' 또는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뒀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수는 5,141만4281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939만7,055명으로 전체의 약 18.3%를 차지한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시니어케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 요양보호사나 전문간병인의 수급난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에 현재 국내 시니어케어 분야 스타트업들은 헬스케어 자동화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시니어케어를 접목한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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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LH 아파트 주차장 15개 단지 부실시공에 대해 4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최근 불거진 LH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구책을 발표했다. LH는 건설업계 카르텔을 끝까지 척결하고, 부실시공이 발각되면 곧바로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번 LH의 대책도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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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지난달 열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이하 나토) 정상회의는 군사 안보 역량 강화 및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우리 정부는 북핵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며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이와 관련해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당면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와 나토의 '조심스러운'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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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초등학교 교사, 악성 민원으로 직무 해제된 특수학교 교사 등의 사례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개인 교사가 아닌 학교로 일원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당할 경우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원 보호 위해 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는 교사의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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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이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정치를 비교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미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노동정치를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의해 노조가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제반 정치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 생활자가 노조를 통해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삶의 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노동정치의 핵심인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노동정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당과 노조 간 관계가 불분명해 노조에게 공식적인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전무한 탓이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 노조의 사례를 들어 국내 노동정치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현 노조의 이미지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단 의견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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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단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한 소아청소년과는 폐업을 선언했고, 한 젊은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다. 비대면 사회로 인한 '익명성'에 편리함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차 타인에 대한 배려를 포기한 탓이다. 심지어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느껴 관계 회피를 추구하는 접촉포비아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게 할뿐더러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역량을 저해시키고 쉽게 포기하도록 유도한단 분석도 나왔다. 이에 정부·기업·민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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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영아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급증하는 영아 유기, 살해, 폭행 등의 아동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 착취로 인한 임산부, 미혼모, 장애 부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출산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 오히려 영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모들이 출생신고를 피하기 위해 병원 밖 사각지대에서 '나홀로 출산'을 감행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7일 미국과 영국의 출생신고제도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의 출생통보제가 모든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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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스톰에서 개발중인 Project XT 캐릭터 일러스트/사진=블랙스톰 25일 RPG(역할수행게임) 전문 개발사 블랙스톰이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에는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KIP)가 참여했다. 이로써 블랙스톰은 지난해 글로벌 투자그룹인 그리핀 게이밍 파트너스의 투자까지 포함해 총 3개의 VC와 시리즈 A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앞서 가레나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았던 블랙스톰은 신규 프로젝트 2종의 개발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약 4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투자금은 현재 개발 중인 신작 2종 개발과 우수한 추가 인력 영입, 게임 퀄리티 향상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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