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매화리 공생염전/사진=경기관광포털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천일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 소금 사재기가 이뤄지며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자 경기도에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부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디즈니 코리아, 시장 진입 초기부터 일일 이용자 수 빠르게 감소 韓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대비 성과↓, 결국 한국 OTT팀 15명 해고 사실상 한국서 콘텐츠 제작 총괄한 아크미디어, 전례 없는 제작구조에 히트작 기대는 무리

1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을 걸러낼 전망이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가 건축 규제 관련 지역 건축 안전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전 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2022년 10월 유럽의 디지털 강국인 핀란드는 2030년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과 국가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인 ‘디지털 나침반’ 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화 가속을 반영해 정부의 대면 민원서비스 네트워크와 사무공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는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디지털 역량을 평가하는 ‘디지털경제사회지수’에서 우수한 역량을 인정 받아 수년간 1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의 주목하는 디지털 강국이다. 국회도서관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랜드 핀란드: 디지털 나침반 계획과 정부 개혁’ 보고서를 발간하고 핀란드 정부의 디지털 나침반 계획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중요한 참고 정책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누누티비 시즌2 홈페이지 화면/사진=noonoo2 지난 4월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 이후 유사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누누티비 시즌2 운영진은 “기존 누누티비의 레이아웃만 참고했을 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으나 세간에서는 기존 누누티비 운영진이 돌아와 사이트를 부활시킨 게 아니냐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OTT 플랫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개최된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며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출처=한국은행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 입국자는 총 3,390,009명으로 전년 대비 224.5% 증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 완화된 2023년 4월 수치가 팬데믹 이전 대비 54% 회복됐다는 통계가 나와 국내 관광업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관광업 발전 및 관광객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 보호액을 22년 만에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보호 한도 상향에 공감하고 있어 법 개정 추진은 긍정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졌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로 인해 관련 논의가 재점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1억원은 너무 많으며 중도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낙동강에 나타난 녹조띠/사진=환경운동연합 지난 1일 환경부는 봄 가뭄과 여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전문적인 녹조 관리 및 수질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환경단체에 따르면 올해 녹조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에 있는 합천창녕보 상류의 우산리 어부선착장에서 지난달 24일 처음 발견됐다. 지난해(6월 19일)보다 한 달가량 빨리 관측됨에 따라 정부는 서둘러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권낙현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가 1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도의 법적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벤처기업협회 지난 4월 27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일명 복수의결권 제도가 2년 4개월간의 공방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복수의결권에 관한 시행령 제정에 힘쓰고 있으며 시행령 공포 이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것을 천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8일(현지 시각)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법무부 30일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1호, 통권 제22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20여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인 전체 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이촌 한강공원 모습/사진=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서울시에서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내내 서울 곳곳에서 각종 환경관련 대책과 도시계획안이 논의되고, 동시에 시민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관련 정책들 대다수가 오세훈표 '창의 행정'으로 제안·진행된 만큼 팍팍한 공무원 사회에서 지자체 행정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정책 성과와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29일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대 75%까지 줄어들어 국내 대기질 개선 정책에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제도의 체계적인 구축, 과학적 분석을 통한 배출원별 감축 대책 이행,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등이 대기질 개선성과를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성과는 29일부터 오는 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기후 청정 대기질 컨퍼런스 2023’에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만 해결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논의했다.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 일대 서울시가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과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며 공공주택 140세대 포함 총 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갈 시공사 모집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누리호 3차 발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야할증도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 역시 20%에서 30%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에서 택시 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경기도 역시 소폭 인상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발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처럼 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는 서울시민들/사진=서울시 서울시가 25일 '2022 서울서베이 조사통계자료'를 통해 집계된 ▲서울시민의 일상(코로나19와 함께한 시민의 문화/여가 활동, 등) ▲서울 거주 외국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서울(외국인의 소속감, 서울의 이미지, 차별, 서울 거주 시 어려운 점, 서울 거주/추천 의향 등)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일상(직주 근접, 가사 분담, 자녀 돌봄, 보육시설 만족도, 돌봄 정책 지지도, 여가 생활 등)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는 서울시에서 지난해 9월 15일~10월 31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91일 이상)들과 만 0~6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포천 백운계곡 현장 점검/사진=경기도 24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정덕채 포천시 부시장은 포천시 백운계곡 내 불법 시설물 정비 완료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여름에 경기도 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행위 재발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