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천일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 소금 사재기가 이뤄지며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자 경기도에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1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을 걸러낼 전망이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에서 건축 규제 관련 지역 건축 안전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전 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건축 규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2022년 10월 유럽의 디지털 강국인 핀란드는 2030년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과 국가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인 ‘디지털 나침반(Digital Compass)’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 이후 유사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업계는 14일 ‘누누티비 시즌2’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을 확인했으며 OTT 플랫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법무부는 2022년 외국인 입국자는 총 3,390,009명으로 전년 대비 224.5%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 완화된 2023년 4월은 팬데믹 이전 대비 54% 회복되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에 국내 관광산업이 다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 보호액을 22년 만에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최근 불거졌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로 인한 이슈로 보이지만 1억원은 너무 많으며 중도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일 환경부에서 봄 가뭄과 여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전문적인 녹조 관리 및 수질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환경단체에 따르면 올해 녹조는 지난달 24일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6월 19일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27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일명 복수의결권 제도가 2년 4개월 간의 공방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현재 복수의결권에 관한 시행령 제정에 힘쓰고 있으며 시행령 공포 이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1호, 통권 제22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20여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인 전체 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서울시에서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 이에 이달 내내 서울 곳곳에서 각종 환경관련 대책과 도시계획안이 논의되고, 동시에 시민을 위한 여러 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특별히 관련 정책들 대다수가 오세훈표 '창의 행정'으로 제안·진행된 만큼 팍팍한 공무원 사회에서 지자체 행정이 얼마나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9일부터 오는 2일까지 서울·인천·경기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기후 청정 대기질 컨퍼런스 2023’에 참여해 국내 대기질 개선정책에 대해 나누고 성과를 발표한다. 수도권 지역에 최대 75%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해 해외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로 시민들 피해는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논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23일 열린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답십리 자동차 부품 상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과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며 공공주택 140세대 포함 총 82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착공에 들어갈 시공사 모집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일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은 열악한 처우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할증의 경우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할증요율 역시 20%에서 30%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서울 시민들과 서울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해당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차츰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서울 거주 외국인들과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행복지수가 높게 집계돼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24일 경기도는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시·군 합동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여름에 경기도 내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행위 재발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에 대한 설문조사를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대다수가 정부에서 노조에 요구한 회계 공시에 응해야 한다고 밝혀졌다. 이같은 상황에 양대 노총은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비난하는 등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