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르면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브이로거는 블루 코너와 신용보증기금, 패스트벤처스로부터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브이로거 이태준 대표는 "앞으로 영상 편집 시장을 효율화할 것"이라며 "투자금을 바탕으로 영상 편집자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줄 혁신적인 기능들을 추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슬립팩토리는 수면 관련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헬스케어 브랜드 ‘스마트 파사’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파사는 제공되는 맞춤형 코골이 구강 장치 파사를 사용해 변화하는 수면 컨디션을 수치화시켜 개인별 수면 리포트로 분석해 제공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특별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IKN) 원팀 코리아’를 출범해 수도 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는 기회의 땅이며,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G-펀드를 통해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회 등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함과 동시에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선도교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올해부터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현장 교사들은 교육부의 발표에 난색을 표하며 현실성이 없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리걸테크(Legal-Tech)기업 엘박스(LBox)가 22일 삼성벤처투자로부터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엘박스는 법률 전문가 외에 소송 당사자인 민간인들도 쉽게 판례를 찾아보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문제와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발표하며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통신 산업에 과점적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부의 4개 시(수원, 화성, 용인, 성남)와 만나 서울3호선 연장 혹은 경기남부광역철도 개통 관련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서울3호선은 고양시 대화역부터 수원 광교역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대다수는 해당 안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점쳤다.

지난 21일,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 관련 강경 대응에 따라 건설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경책을 사용해 완전히 불법행위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 20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휠라코리아와 푸마코리아가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대형 패션브랜드가 네이버쇼핑에서 철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철수 배경에 무신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에는 해당 지역 지원을 위한 상향적 계획 수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 포함돼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지만, 일부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지난 1월 정기브리핑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운영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대다수 특구지정 도시에서 발전을 이뤘지만 지역 발전에는 이바지하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하지만 여야 간 세부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현재 총인구수와 출생아 수가 급속도로 감소해 오는 2040년에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약 50%가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을 받아 충격에 빠져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지방이주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신설된 재난정보분석팀이 한파특보와 화재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한파특보가 발표되면 화재 발생 건수는 더욱 줄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예 상관관계가 없다고 규정하기에는 이르며 화재에 대한 개인의 경각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국내 애그테크 기업 그린랩스가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임직원을 대상 희망퇴직을 접수해 6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신상훈 대표는 기업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며 회생 가능하다고 전했지만 전문가들은 불투명하게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에서 유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발굴·검증-창업팀 조직-사업자 등록’까지 기술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업 관련 관계자들은 정부 제공 창업 교육은 질적인 측면부터 문제가 있다며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을 증권사에서도 가능하도록 입법안도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에서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미국 의회가 혼돈에 빠졌다. 국내 역시 연금 개혁을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로 인해 아무런 진전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수소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알렸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세미나(HFCS)에 참여해 미국 수소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로드쇼(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계획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