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권 소재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함에 따라 빈 창고, 부도 공장 등을 임대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청은 폐기물로 인한 악취나 주민들의 금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고나 예방 홍보, 사전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존보다 5.1%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고물가 여파에 따른 24년 만의 최대 인상률로 이대로 간다면 연금 고갈 시기가 또다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개혁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 4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지급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에 등록금 동결, 인하 기조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보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대학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2년 차를 맞아 20개의 개혁 중점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언급해오던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추가해 총 4대 개혁을 말하고, 경제, 사회, 미래 분야에서 16개의 세부 과제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과 투자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당연해져 버린 배달 서비스로 인해 국내 일회용품 폐기물량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져 배달되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배달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용연장 측면에서 정년제도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정년제도 정책 과정 및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대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정년제도나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노동관련 정책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113곳을 지방소멸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CES 2023’ 혁신상 수상 벤처·스타트업을 초청해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앞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기부에서는 2023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업계 관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6일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피해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2월부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개시해 기존 지원과 더불어 법적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시민들을 돕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국 문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한류스타 등 팬클럽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올봄부터 한강공원 곳곳에 소규모로 조성되던 스타숲을 한 공간에 모을 수 있도록 난지한강공원에 1만㎡ 규모 부지를 활용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대남·대미 사업의 원칙으로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제시하며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없었던 ‘대적’의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에 향후 2023년에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대비태세와 평화적 관리를 위한 대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며 채용절차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I의 정형화 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해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미국의 관련 입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중동 붐 TF’를 출범해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와 체결한 문화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를 짜임새 있게 이행하고, 콘텐츠, 관광 기업의 중동진출과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NATO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30일 회담을 가졌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조하며, 한국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대신 경제·인도적 지원에만 집중해왔던 우리 정부의 태도가 바뀔지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는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가 다양하다며 조직 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조사 결과 '낮은 보수'가 이직(퇴직) 의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열차 궤도이탈 및 사망사고 3건과 관련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역대 최고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또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배달·물류 대행 플랫폼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가 25일 오전 10시 40분 이사회를 개회하고 유정범 의장에 대한 해임안과 hy(한국야쿠르트)로의 지분 매각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다. 메쉬코리아는 이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유 의장 측의 강한 반발로 내홍은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식량자급률 산식의 잦은 변화, 목표치의 잦은 변경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정 수준의 식량 국내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며 식량자급률이 국가의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원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원이 지역 혁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와 연계한 지역 균등발전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