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시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국내외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나 시장을 기점유하고 있던 기업들은 특허권을 행사하며 기존 시장을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개발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 수출이 기업을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수출 시 벌어질 수 있는 특허분쟁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대비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는 가장 좋은 특허분쟁 대책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선도기업이나 경쟁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행특허를 철저히 조사해 회피 설계하고, 대리인-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해외 전시회나 설명회 현장에서 특허에 관한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취해야 할 방어전략도 전했다.

한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제품의 품질이 향상될 경우 국내외 경쟁사나 해외 타기업에서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은 기술을 보호하고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 특허 중 중요한 특허는 선별해 권리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며, 특허권 행사뿐만 아니라 특허소송에 피소될 때를 대비해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한일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자가 참석하는 2+2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약 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 외무성 및 방위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허분쟁 시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수신받고 제대로 된 회신과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자로부터 원하는 배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특허침해가 계속될 경우 ▲관련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특허침해자를 압박하거나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다수 특허권자는 소송 중 특허가 무효되거나 약점이 드러나게 될 경우 더 이상 특허권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판결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허권자에게 특허소송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조기에 분쟁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난 17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초기 대응 및 사전 대비 방법 등을 담은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 최근 무역분쟁을 넘어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일명 ‘특허괴물’)의 공격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특허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국내 중소기업에도 미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자금 등 특허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뿐만 아니라 미숙한 초기 대처로 소송 기간 내내 상대방에게 이끌려 다니거나 납품 계약에서 독소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베르트랑 로이(Bertrand Loy) 인테그리스 CEO, 이재준 수원시장이 투자협약을 하고 있다/사진=수원특례시 경기도 수원시에 미국 반도체 종합솔루션 기업인 ‘인테그리스(Entegris, NASDAQ: ENTG)’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민선 8기 수원시는 3번째 기업 유치에 성공했다. 수원시는 인테그리스가 연구소 설립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번 유치를 통해 경제특례시로서 수원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지난 13일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히어(Payhere)가 200억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누적 투자금 350억원을 넘었다. 이번 투자는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의 밴처캐피탈인 굿워터캐피탈이 리드하고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가 새롭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투자사인 소프트뱅크벤처스와 해시드벤처스도 후속 투자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며 오프라인 매장의 이용 고객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 현금 대신 카드 및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포스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시장에서 자리 잡은 핀테크 기업들이 포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021년 6월 11일 오후 ‘2021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래픽 디자이너=장세림 지난 2021년, 국유자산(토지·건물·입목죽·기계 기구·공작물·선박 및 항공기) 전면 자산재평가 결과 총 자산가치는 1,035조원, 순이익 증가액으로는 148조3,000억원이 집계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분석한 결과, 신뢰성 부족 평가액 규모가 약 9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정부에서 국가가 보유한 토지·건물·입목죽·기계 기구·공작물·선박 및 항공기 등 국유재산에 대해 전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자산가치는 약 1,035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이에 대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여러 자산가치를 왜곡시킨 사례와 자산재평가를 거쳤음에도 재평가액이 기존 장부가액 혹은 취득원가와 같은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저층 노후 주거지로 꼽혀 왔던 시흥동이 쾌적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시흥동 81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시작으로 모아 타운, 공공 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앞둔 대상지 주변 지역에도 활력이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4조3천억원 규모의 해외 투자유치와 청년 기회 확대를 위한 방미 일정 중 미시간대학교와의 기술 협력을 체결했다. 해외대학과 국내 기업, 국내 지자체와의 산학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의 역량 부족과 발전 방향성의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금액인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예년보다 높은 인상 요구에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차등 지급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림청은 8일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상징성을 담은 상징표(BI, Brand Identity)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일반 국민, 숲길 관계 법인·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벌여 참가자 4,397명 중 48.9%가 선택한 솔방울 모양을 동서트레일 BI로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미국은 199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예산에도 불구하고 학군별로 공립학교의 교육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학교선택권(School Choice)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며 공립학교 이외의 대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학교선택권제도 중 교육 저축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의 효과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주도 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미국의 사례가 국내 교육예산 활용 방안 논의에 참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 신설에 반대하며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조만간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인 국가 우주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으로 전략본부를 신설해 범부처 총괄 조정 기능을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벤처투자에서 실시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식 출자 공고를 통해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을 운용할 운용사를 오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정부가 우주 분야 모태펀드에 출자해 민간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자금 조달이 어려운 국내 우주 기업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제1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실시 중인 ‘안전 한국훈련’을 실전 중심 재난훈련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난 대비훈련의 최상위 계획인 ‘2023년 국가 재난 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별히 올해 기본계획에는 범정부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중점훈련에 이어 신종재난 선제훈련도 포함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건설업체 대부분은 국토부 발표에 환영의 목소리를 보냈으나 일각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집단적 반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실제로 척박한 환경에서 장시간 식사, 용변 등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월례비가 정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월례 포럼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인은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가 ‘승자 독식’의 폐해를 낳는 것은 물론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의사가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등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심지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정치 관행이 뿌리내리는 결과가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