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6일 오후 시민청 바스락 홀에서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바스락 특강’을 개최한다. 인문학적 소양을 증강해 창의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의도이지만, 대다수는 공무원 사회 자체 혁신 없이는 세금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에서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2기로 경춘선숲길과 용마루길이 선정되었으며, 상권 당 총 30억원을 투자해 상인 역량 강화, 시설 개선을 비롯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며 지지부진하게 끌던 구청사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구청사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경비 공백이 생겨 약 2억원의 손실이 있었지만 이번에 공공 웨딩홀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년간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들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경제적 손실 규모가 약 4,450억원으로 추산되었다. 한편 전장연은 설 명절을 앞둔 20일, 시위를 재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4,537억원을 투자해 총 5.2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도 확산될 전망이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약 2주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489곳의 현장에서 2,070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심할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해 다시 한 번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 터빈 제조 기업인 베스타스가 한국에 3억 달러 규모의 투자신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신고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으며, 경제외교를 비롯해 정부에서 강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서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또 해당 지역은 기존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의 시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발표도 덧붙였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18일,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활성화될 관광산업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자금 1조6,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5년 간 3.7%의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안심금리자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구성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는 2027년부터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예외 승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2026년까지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17일,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옴부즈만 제도,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전담 경매사 도입, 가격 안정화 등의 다양한 계획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부모급여’를 시행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해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다.

지난 12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 조치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일부 언론은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환영했지만, 최근 이태원 참사 등 행정력 분배 실수로 야기된 일들에 대해 대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불거지는 저출산고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다. 이에 ①안심돌봄 ②편한외출 ③건강힐링 ④일생활균형 하의 28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4%까지 치솟았다. 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민간 산업체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에 뛰어들었고, 가장 선두주자인 실버테크 스타트업 ‘보살핌’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받았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기술무역통계'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2021년도 기술무역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36억1,300만 달러(약 43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전자 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자국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방향이 여론을 형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며 미국 국민들이 북한에 갖는 회의적 태도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일자리 TF’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청년참여플랫폼인 청년DB를 출시하고 여러 정책을 손보는 등 본격 시동에 나섰다.

정부가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1조 5,000억원까지 늘려 오는 2045년에는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주거점개발안, 단계적 추진방안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