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임대업으로 먹고사는 영세 임대인들은 점점 생존하기 어려워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전 세계적인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 DT)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관련 시행령인 공공데이터법을 통해 공공기관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공공기관은 시민들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적은 예산으로 더 쉽고 효율적인 영상 제작을, 브이로거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 언젠가부터 일상을 담은 동영상인 '브이로그'(VLOG:비디오+블로그)가 동영상 업계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최근 정부나 기업, 직장인, 학생 등 브이로그를 시작하려는 이들의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영상 편집’일 것이다.

더슬립팩토리(대표 박준혁)는 수면 관련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1년 8월에 설립됐으며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헬스케어 브랜드 ‘스마트 파사’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파사는 전용앱을 통해 코골이 소리를 녹음하고 함께 제공되는 맞춤형 코골이 구강 장치 파사를 사용해 변화하는 수면 컨디션을 수치화시켜 개인별 수면 리포트로 분석해 제공한다. 또 치과에서만 제작되던 맞춤형 코골이 구강 장치를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식화해 3차원(3D)으로 구현하고, 비대면으로 장치 제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 경제차관 회의에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특별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IKN) 원팀 코리아’를 출범해 수도 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경기도 G-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23일 성남 판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창업 라운지에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현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과 ‘경기도 G-펀드 비전 선포 및 협약식’을 열었다.

정부에서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인간적으로 지도하는 선도 교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올해 7개 교육청에서 300개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리걸테크(Legal-Tech)기업 엘박스(LBox)가 22일 삼성벤처투자로부터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엘박스는 지난해 12월 SV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은행, 다올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총 180억원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이번 20억원 추가 투자 유치로 시리즈 B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문제와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TF는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문제와 함께 금융회사의 성과급 잔치 등의 현안을 모두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은행의 영업·경영 개편 방향과 절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제기된 바 있던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400만 경기 남부 도민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빨라질 수 있도록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의 효율적 대안 마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수원·용인·성남·화성 총 4개 시의 인구를 보니까 웬만한 광역시의 2배가 넘는데 이들 4개 시 교통 대책에 중요한 내용인 3호선 지하철과 경기 남부 광역철도에 함께 뜻을 모으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며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경기도민에게 출퇴근 때 하루 한 시간씩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이번 업무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내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1일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 관련 강경 대응에 따라 건설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서울시나 경기도청 등 지자체, 경찰 인력이 앞장서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현장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만큼 이번에 정부에서 강경책을 사용해 완전히 불법행위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토부는 특별히 공사 지연을 우려해 타워크레인 기사 등에게 웃돈을 주는 이른바 '월례비' 관행을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지목했으며 이 밖에 노조의 인사 방해, 채용 강요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휠라코리아와 푸마코리아가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휠라는 현재 스토어 내 모든 메뉴를 삭제했으며 푸마는 전 제품을 매진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무신사나 여타 오픈마켓 등 다른 플랫폼에서 정상 판매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네이버쇼핑에서 의도적으로 제품을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형 패션브랜드가 네이버쇼핑에서 철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두 패션브랜드는 모두 휠라와 푸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합산 10만 명이 넘는 고정 알림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6월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상향적 계획 수립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 포함돼 여러 법률에서 단편적으로 보장하던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며 향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지원 ▲기업 이전 및 육성지원 ▲특례 보완 및 발굴 ▲외국인 이주 및 정착 지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란 2019년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비수도권 지역(14개 시·도)의 혁신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현재 총인구수와 출생아 수가 급속도로 감소해, 오는 2040년에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의 약 50%가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수도권인 도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지방에서 창업 또는 취업할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3년 동안 지방 이주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신설된 재난정보분석팀에 따르면, 한파특보와 화재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한파특보가 발표되면 화재 발생 건수는 더욱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13일 국내 애그테크(Agtech, 농업 IT) 스타트업 그린랩스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해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히 농산물 유통 등 과도한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은 중단하고 성장 중심 전략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서비스 체질을 개선할 전망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그린랩스가 섣불리 유통업계에 뛰어들어 투자금을 낭비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12일 서울시는 유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발굴·검증-창업팀 조직-사업자 등록’까지 기술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글로벌창업인재허브’에서 팀을 구하지 못해 창업을 머뭇거리거나 시장분석에 한계를 느끼고 투자처 확보에 난항을 겪는 다양한 예비·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르면 6월부터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을 증권사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편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1960년대 외환 규제 벗어나 경제 규제 혁신한다 지난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외환 제도 개편 방향성을 발표했다.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에 유지했던 외환 유출 억제 및 통제를 위한 과도한 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케어는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소정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복지의 일종이다. 하지만 현재 각종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미국이 부채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사회보장제도의 존속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