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

대한항공, 러시아 영공 복귀 수순 현대차·기아도 러시아 재진입 가시권 韓 기업 철수한 러 시장 中이 점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을 향해가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러시아 측과 러시아 영공을 지나는 비행 항로를 재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물밑협의를 시작했다. 업계는 국내 항공사들이 러시아 영공을 다시 통행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 절감에 따른 이득이 상당한 만큼 수천억원에 이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IMF, 4만 달러 돌파 시점 2년 늦춰 韓 1인당 GDP, 내년 대만에 역전 전망도 “내수침체-관세탓, 새성장 동력 필요” 한국이 4년 뒤에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약 5,760만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6개월 전만 해도 4만 달러 달성 시점이 2027년이었으나 이를 2029년으로 늦춘 것이다.

관세·경제안보·투자·환율 실무 협의美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재가동

탈원전은 옛말, 이젠 복원전 에너지 수급 불안·AI 열풍에 전력수요 급증 각축전 치열한데, 韓 ‘원전 세일즈’ 안갯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부의 역점 사업이던 원자력발전소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원전 산업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호황을 맞고 있지만, 최고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외교 공백으로 인해 과실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멕시코 투자 이력 기업만 2,000여 곳 돌발변수 맞서 '플랜B·C' 대비책 고심 정부·산업계 '한미 FTA 재협상' 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지역에 생산 기지를 둔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 쇼크’에 직면하게 됐다.

美 함정시장 '존스법'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잃어인도·태평양 지역 패권 경쟁에서 中에 뒤쳐져

사실상 미국 제외 모든 국가 해당전쟁 국가에 무기 수출 차단 의도통과 시엔 납품 일정 차질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방산 업체가 무기 등을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들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납품 일정 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아세안, 관계 수립 35년 만에 격상, 한일중 모두 아세안과 최고관계로안보·경제·사회 3대 분야서 협력 강화, 아세안 미래 인재 4만 명 육성도

도로·교량 등에 개발 금융, EDCF 사업 중 최대한수원, 필리핀 원전건설 재개 타당성조사 MOU 체결

두코바니 원전사업 '세일즈 외교' 나선 윤 대통령, "수주 성공 시 원전 동맹 구축"양국 정상 '전방위적 협력 방안' 약속,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도 합의

웨스팅하우스 "한전, 우리 기술 활용, 수주 권리 없어"미국 ‘경합주’ 일자리까지 언급하며 한수원 압박

尹 "세계 최고 기술력 韓 원전" 피력'30조원' 체코 우선협상 선정 설득도

나토 정상들, '75주년 공동성명'에서 北의 對러시아 무기 수출 비판美,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과의 군사·외교 협력 제도화 제안

중앙아시아 3국과 협력 기반 다진 윤 대통령,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도 강화고속철 수출 사업에 자금 지원 쏟아낸 한국, 우즈베키스탄 아래 'K-실크로드' 본격화?

푸틴 "한국 러시아 혐오 안 해, 무기 공급 없었던 점에 감사"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냉각된 양국 관계, 봄날 왔나

정부 간 협의체 재개 나선 韓中, 한일 간 협력체계 강화에도 '물꼬'북핵 등 민감한 문제는 '뒤로', 3국 간 긴장관계 여전한 영향인 듯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최대 7% 위축2029년까지 세계 경제 저성장 국면 접어들 것최대 피해국은 한국, GDP 10% 감소 시나리오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가 최대 7% 위축될 수 있다"며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전 10년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가 미·중을 넘어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으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세계 경제 리스크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KF-21 개발 분담금 덜 내겠다? 인도네시아 제안에 국내 우려 확산인도네시아 기술진 기술 유출 의혹, "USB에 카티아 포함돼 있어"제안 수용으로 가닥 잡은 정부, 일각선 "잘못된 시그널로 읽힐 수 있어" KF-21의 모습/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부족한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 트럼프 "왜 우리가 다른 사람 방어하나"'트럼프 리스크'에 분담금 협상 조기 착수했지만, "개입 가능성 여전"동북아 국방비 경쟁서 밀리는 한국, 세수 불안에 국방비 확대도 '부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재차 시사하고 나섰다.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거듭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선 '트럼프 리스크'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란 자금 세탁 '들통', 미국-이란 관계 다시금 '악화일로' 새우 꼴 못 면하는 한국,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눈치'만 타오르는 도화선에 '우왕좌왕', 한국의 미래는 이란이 영국 대형 은행 2곳을 이용해 미국의 제재망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양국 사이의 악감정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두 국가의 신경전으로 인해 애꿎은 한국만 피해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란은 앞서서도 한국에 보복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세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