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중대재해처벌법 두고 울분 토하는 기업인들, "이러다 다 죽어" 여야 논의는 '평행선', 민주당 "뭐가 됐든 산업안전보건청 들고 와라" '자금 지원' 선에서 노는 정부, 직접적인 대책은 '오리무중'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인들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야당이 논의에 발을 빼고 있는 만큼 법안 제정 및 시정은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종이 서류 시대 끝나나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 본격 시동 '110년 역사' 인감증명서도 수술대에, 온라인 발급 추진 등 아날로그 잔재 손질하는 정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정부가 '종이 서류'와의 작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주재한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민들께 종이 서류로부터의 자유를 찾아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 OECD 기준 소득대체율 31.2% 그쳐, 평균치의 73.9% 실질 수령액이 월 50만원? 곳곳서 '소득대체율 제고' 요구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소득대체율 확보는 사치인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 관련 논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소득대체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충분한 논의 기회 제공해야" 플랫폼법 저격한 미국상공회의소 플랫폼법, 이대로 가면 미국 기업도 한국 기업도 '치명타' "빈틈 파고들면 끝장이다" 중국 기업 배만 불릴 위험도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영유아 교육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돌봄 시설 폐원-인구 소멸 악순환 예상정부·지자체 재정 및 보조인력 지원 움직임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폐원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며 돌봄 시설의 폐원을 앞당기는 가운데,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저마다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영유아 교육 인프라 취약 지역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나 행정복지센터의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출시 후 7일간 체결된 자동차보험 950건전체 인터넷 가입 건수 대비 1% 미만“트래픽 증가 중, 흥행 여부 속단 일러” 출시 열흘째를 맞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직후 일주일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체결된 자동차보험이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론칭 직후 발생한 서비스 장애는 일단락됐지만,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가입하는 기존 다이렉트 보험과의 경쟁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초반 흥행에 탄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시부터 부동산까지, 연달아 대규모 감세 정책 꺼내든 정부 "더 걷어도 모자랄 판인데", 지난해 세수 펑크 59조1,000억원 포퓰리즘·부자 감세 비판에 정부 "선별적으로 감세" 반박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차후 닥칠 세수 감소 리스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출금리 연 1.6~3.3%, 우대 적용 시 최저 1.2%까지 낮아져 신청 첫날부터 관심 뜨거워, 접속자 몰리며 대기자 1,000명 돌파 다만,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파급력 떨어질 거란 관측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첫날 한때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벌써부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더해,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1주택자까지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더욱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시 '규제 칼질'하는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등 폐지 12년 만에 의무휴업 족쇄 벗은 대형마트, 매출 증가 효과 기대 유통 업계 삼킨 '온라인 쇼핑'의 그림자, 공휴일 영업만으로 이긴다? 정부가 국민 불편을 야기해 온 생활밀착형 규제를 대거 손보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 총 1만5,817곳 2022년 부동산 매매 거래량, 2006년 이후 최저치 거래 줄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인기도 크게 식어 지난해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고금리 기조 아래 거래가 크게 줄면서 사무실 임대료 등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중개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자 수마저 전년보다 1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발표경인·경부·경원선 지하화 유력지상 공간 개발해 주택 공급·랜드마크화 도시 철도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조감도/사진=서울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노선인 경인선을 비롯한 전국 6대 특·광역시 철도 노선이 지하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법)'이 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오는 3월 종합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해 올해 안에 선도 사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택시 플랫폼 등 규제 강화, '알고리즘' 접근 권한까지 받아가나 힘 잃는 카카오모빌리티, 국내 택시 플랫폼 시장 '사장'될 수도 소비자 선호도 고려 않는 플랫폼법, "소비자 불편 가중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택시 플랫폼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업계 내 긴장감이 고조됐다.

국내 대학 유학생 16만 명 시대, 대학원생 중 14.3% '외국인' 한국 대학원서 등 돌리는 내국인들, 해외 떠나거나 포기하거나 열악한 처우·갑질·교육 수준 저하까지, 한국 고등교육이 흔들린다 고질적인 '학생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국내 대학원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대학원 재적생(33만6,596명) 중 외국인 유학생은 14.3%(4만8,153명)에 달했다. 2010년 5.1%(1만6,291명) 수준이었던 유학생 비중이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플랫폼법 제정 '초읽기', 공정위 "법 제정 늦으면 '역사의 죄인' 될 것" 업계선 반발 목소리, "플랫폼 차원의 자율규제 노력 무시하는 것" 소비자들도 우려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 불편만 가중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구체적 시기와 지배적 사업자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만큼 최종합의 도달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플랫폼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발언에 연속 '무죄', "학문과 표현의 자유 존중" 위안부 피해자의 눈물은 학문 아래 '무색무취'? 문제의 본질은 '학문'인가 '학자의 태도'인가 '돌고 도는' 책임론,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한 시기" 2017년 2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는 류석춘 당시 연세대 교수의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주된 요지다.

저조한 공무원 응시율, 응시자 평균 연령도 '증가세' '공무원보단 쿠팡맨'?, "병 얻으면서 박봉 받을 바에야"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무능한 공직 사회의 단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21.8:1로 집계됐다. 1992년 19.3: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다. 당초 9급 국가공무원은 높은 직업 안정성으로 소위 '철밥통'이란 말까지 나오던 인기 직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 대비 낮은 연봉과 열악한 처우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숏츠 등을 통해 퍼져 나가면서 인기가 풀썩 시들었다. 보수적 분위기와 소위 '일잘러'들에 업무가 집중되는 기형적 업무구조가 팽배한 점 등도 공무원의 메리트를 깎았다.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동의가 먼저”현장에선 사업장 줄폐업·실직자 속출 우려허점투성이 중대재해법, 효과도 ‘딱히’ 도입 2주년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종료를 앞두고 사회 각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 등을 겪는 만큼 추가 유예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탓에 이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수순에 통신사 '난색',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부각되는 '통신사 책임론', "폐지 명분 만든 건 통신사 측" 실효성 관련 의견 분분 "10년 전과 상황 달라", "혜택 확대 계기될 것" 앞으로 길게 늘어선 휴대폰 판매점의 광경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최근 1년 새 800곳이 넘는 휴대폰 판매점이 문을 닫은 데다,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통신사 측은 당황스럽다며 난색을 표했다.

신설 재건축추진위, 리모델링 조합 해산 나서 ‘본전 생각’에 해산 미루는 리모델링파 건축물 노후화 따라 다양해지는 선택지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 축소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구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방식으로 선회하자는 조합원과 기존 방식을 고수하자는 조합원들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부 세제 혜택과 상관없이 고정된 최소 법인세율 리쇼어링 위해 세액공제 혜택 늘린다지만, 효과는 미미 최저한세율 조정 필요, 글로벌 수준까지 낮춰야 올해 최저한세에 가로막혀 정부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정작 기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