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월 경매 신청 건수 급증, 고금리에 주택 처분 급증한 영향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매물 누적 속 유찰 반복돼 고금리 기조 장기화 전망 속 '상저하저' 조짐 본격화 지난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고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주택 처분 수요가 급증한 반면, 시장 침체로 매매 수요가 감소하며 매물이 누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인 경매 시장이 가라앉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도 침체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흘러나온다.

쌓여가는 악재에 신음하는 민간 건설업계, 1월 수주액 급감 급성장 기록한 공공 수주 시장, 민간 시장 '대체재'로 주목 고금리·공사비 해결 없이는 상황 안 변한다? 고비용의 굴레 지난 1월 국내 건설사들의 주택 수주액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지난 12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기점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본격화한 가운데, 고금리 기조·공사비 상승세로 사업성이 꾸준히 악화하며 시장 전반이 가라앉은 것이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 역대 최고치 경신 얼어붙은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투자? 업계 불만 가중돼 팬데믹 시기부터 이어지는 역차별 논란, 제도 개선 언제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내국인 매수 수요가 증발하며 외국인 매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투자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개를 든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다.

고가 아파트 수요 회복세는 미미9억원 이하 신축 찾기 ‘하늘의 별 따기’특례 보금자리론 공백 메꾸는 데는 성공 높은 수준의 금리 환경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느린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9억원(약 68만 달러)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선풍적 인기를 끈 특례 보금자리론이 종료되며 시장의 침체를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으로, 지난 1월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침체에 칼 빼든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제 실효성 검토 나섰다 상업용지 규제 해제가 중점, "과도한 규제 시정하겠다" 아파트 규제 해제는 '일축', "섣불리 풀었다간 쏠림 현상 나타날 수도"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실효성 검토에 나섰다. 심의 기간을 다양화하거나 소위원회를 만드는 등 제도를 보다 유연화하겠단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구역이 추가로 생겨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아파트에 대한 규제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투기의 대부분이 아파트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 저조, 아직 공급 물량 못 정한 건설사도 '줄줄이' 공급계획 높게 잡은 10대 건설사들, 실제 공급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대책 부실에 CR 리츠 부활 담론까지, 정작 정부는 "아직 괜찮다" 올해 주택 공급 저조가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내년부턴 매맷값까지 오를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왔다. 주택 공급 주체인 국내 건설회사 절반 이상이 올해 공급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영향이다. 틈새시장 공략 등을 노리며 공급 목표치를 대폭 늘려 잡은 건설사도 적지 않지만,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단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매매 계약 10건 중 4건은 상승 거래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상가 거래도 활발실거주 의무 완화로 수요 급증 예상 지난해 꽁꽁 얼어붙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며 거래량이 늘고, 직전 거래보다 가격을 올린 상승 거래 또한 증가하면서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며 시장의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물 급증, 시장 얼어붙었다 수요 줄며 분양 물량도 줄어드는 악순환, 빙하기 다가오나 "1·10 대책으로는 부족" 미분양 관련 추가 지원 필요성 지방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이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수요가 동시에 급감하며 분양가보다 싸게 주택을 처분하려는 '마피(Minus Premium)' 매물이 누적되면서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서울·수도권 중심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수요자로부터 외면받은 지방 부동산 시장 전반이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법 개정안 21일 국회 소위 상정입주 전 최소 한 번 임대 허용 가닥매물↑-가격↓, 임대 시장 해법 될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목동11단지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가속도급매물 사라지고 호가는 ‘껑충’

경기 침체에 주택 부족 가시화,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급증' 정부 역할론 대두, "공공 부문에서 주택 물량 공급 등 대책 마련해야" 집값 상승 충격 대비하는 정부, 건설업계도 "공급 회복 견인할 것" 화답 내년 수도권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대비 20% 넘게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9만 가구 가까운 입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설경기 침체의 안개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드리우기 시작했단 평가가 나온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년 이후 주택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특공의 선결 조건은 '현금다발'?, "서민 위한 것 맞나" 과도한 집값에 힘 못 쓰는 정책들, 정부도 '컨트롤 능력' 잃었다 뒤틀린 청약에 서민 부담만 증가, "제도 개선 고려하겠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10억원가량 저렴하게 공급되는 서울 강남 메이플자이 분양에 청약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다만 평당 분양가 6,700만원대 아파트에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는 특별공급이 포함된 점은 논란이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 소득이 낮은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청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제도가 강남 청약 시장에서 부자들을 위한 '황제 특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해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 총 1만5,817곳 2022년 부동산 매매 거래량, 2006년 이후 최저치 거래 줄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인기도 크게 식어 지난해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고금리 기조 아래 거래가 크게 줄면서 사무실 임대료 등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중개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자 수마저 전년보다 1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발표경인·경부·경원선 지하화 유력지상 공간 개발해 주택 공급·랜드마크화 도시 철도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조감도/사진=서울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노선인 경인선을 비롯한 전국 6대 특·광역시 철도 노선이 지하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법)'이 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오는 3월 종합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해 올해 안에 선도 사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설 재건축추진위, 리모델링 조합 해산 나서 ‘본전 생각’에 해산 미루는 리모델링파 건축물 노후화 따라 다양해지는 선택지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 축소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구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방식으로 선회하자는 조합원과 기존 방식을 고수하자는 조합원들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18만1,391필지)의 40%가량 중국인이 보유 외국인들, ‘중과세 사각지대’ 노린 편법으로 국내 부동산 매입 ‘가상화폐 환치기’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상반기 7만 건을 돌파했다. 2만 건에 그쳤던 2016년 대비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자 내국인에 대한 세금 중과가 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금융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가상화폐 차익거래를 활용한 환치기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법 등 외국인의 투기성 자본에 의한 집값 변동성 확대 및 시장 교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세 지난해 5월 셋째 주 이후 33주 연속 상승세 올해 입주물량 감소, 매매시장 침체 등이 전세가 끌어올려 전세대출 규제 완화 및 월세 시장 강세에 따라 전세가 상승 지속할 전망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네이버지도 캡처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33주 연속 지속되고 있다. 역세권 인근 단지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뛰는 모양새다.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마련, 정비 장벽 낮췄다 "시장 부양해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제 혜택 대폭 강화 경기 회복 후 가격 폭증 우려 쏟아져, 일각서는 실효성 의문도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장벽'이 허물어진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리모델링 배제한 1·10 대책, 리모델링 단지 "100만 국민 간과" 분노 대선 당시 '리모델링 개선' 공약 내건 윤 대통령, 실천은 언제쯤 '주거 안정' 목표로 일부 정비 사업만 혜택? 업계 "시장 이해 부족" 지난 10일 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1·10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이하 리모델링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반대로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개최 무산 21대 국회 회기 종료는 코앞인데, 날아간 주택법 개정안 11월로 당겨진 둔촌주공 입주 시기, 실거주 의무로 후폭풍 거셀 듯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아파트'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