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배제한 1·10 대책, 리모델링 단지 "100만 국민 간과" 분노
대선 당시 '리모델링 개선' 공약 내건 윤 대통령, 실천은 언제쯤
'주거 안정' 목표로 일부 정비 사업만 혜택? 업계 "시장 이해 부족"

지난 10일 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1·10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이하 리모델링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반대로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개최 무산
21대 국회 회기 종료는 코앞인데, 날아간 주택법 개정안
11월로 당겨진 둔촌주공 입주 시기, 실거주 의무로 후폭풍 거셀 듯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아파트'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최초 매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작년 11월 기준 전체 미분양 물량 주택 중 94%가 혜택 받을 전망
부동산 및 국내 경기 전반 회복 촉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추진

정부가 2025년 말까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尹 “정비사업 절차 원점에서 재검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전망
이중고 떠안은 조합원들은 ‘한숨만’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단지의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안전진단 완화, 재개발 주민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이나 투자자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이달 수도권 분양 절반, 도심 정비사업에서 나와
수도권 1.1만여 가구 중 6,000여 가구가 재건축·재개발 통해 공급
분양시장 흥행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엇갈릴 듯

1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가구 수가 1년 전에 비해 16배 이상 늘었다. 특히 수도권에만 1만4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 중 6천여 가구는 그간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연내 서울 분양 물량 4만7,559가구
‘최소 수억원’ 시세차익 기대에 수요 심리↑
후분양 검토 단지 늘며 물량 확보에 제동

지난해 공급을 미뤘던 단지들이 올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이들 단지는 지하철과 학교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는 점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최소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모아타운 사업지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 시찰
정밀안전진단 대신 주택 ‘노후도’로 재건축 판단하도록 개선
재건축 규제 완화로 건설업 부양해 내수경제 살리려는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부동산R114,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발표
공공-민간분양 우선 공급, 최저 1%대 금리·최대 5억 대출
‘결혼·출산’ 3억원 증여세 공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부채 축소와 주택 시장 정상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부동산 정책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내년 주목할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는 비판이 적지 않다. 혼인을 앞둔 청년 중 경제력을 갖춘 부모를 두지 않은 경우라면 세제 지원의 실질적 효과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준공 사후에서 ‘시공 중간 단계’로 점검시기 앞당긴다
정책 선도 위해 LH는 2025년부터 ‘바닥 구조 1등급’ 전면 시행
증가한 공사비와 관련 기술 개발 투자로 건설 업계 부담 늘어날 듯

앞으로 새로 지은 신축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불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분할상가는 입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
권리산정 기준일 앞당겨 실효성↑

앞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금지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상가 지분 분할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그간 무분별한 상가 쪼개기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는 재건축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 소식에 크게 반색하고 있다.

홈택스, 종부세 조회 서비스 시작
“목돈 부담 줄어 다행” 후기 줄 이어
공정가액비율 그대로, 공시가는 ‘뚝’

정부가 부동산 보유에 따르는 각종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고충을 토로하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정부의 조처에 반색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뜨겁게 지속 중이다.

‘노원구’ 이달 3주 연속 하락, ‘도봉·강북구’도 마이너스 하락률
특례론 등 정부 정책 축소 및 급등한 주담대 금리 영향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당분간 수요 확대 가능성 낮아 하락 폭 더 커질 듯

집값 폭등기 영끌족의 매수세가 강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세가 꺾이고 늦게 반등하는 서울 외곽지역부터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폐기 직전이던 재초환 개정안, '아슬아슬'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 넘어섰다
고가 단지에는 사실상 혜택 부족해, 시장 "이대로면 공급 효과 없다" 반발
"고소득층 감세 그만" 면제 혜택 줄인 야당, 법사위·본회의 향방은

정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법안 현실화가 가까워졌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배현진·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여야 합의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신탁사 책임 강화로 안정적 사업 추진 도모”
눈덩이처럼 불어난 신탁수수료, 기준 마련 필요성↑
신탁 계약 해지 간소화 등 표준계약서도 변경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추진할 때 신탁사가 직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신탁사는 이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를 용역 없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한층 강화된 벌칙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신탁 방식 정비 사업에서 신탁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내용의 시행규정은 29일부터 시행한다.

"용적률 높다" 재건축 지지부진하던 반도아파트, 사업 급물살
동부이촌동 고삐 풀어준 서울시, 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으로 재건축 문턱도 낮아져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용산구는 최근 반도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한 결과 ‘재건축(42.92점)’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구청은 반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안전진단 최종 통과를 통보했다.

총선 앞둔 정부·여당, 청년층 대상 주택 청약·대출 지원책 내놨다
정부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이미 불어난 가계부채, 이대로 괜찮나
가계부채 증가 경계하는 한국은행, '일단 풀고 보는' 정부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 저리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심의·의결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적용
집값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상승, 기존 계획 전면 재검토로 부작용 차단한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기존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하반기 중 나올 계획이다.

대규모 신규 택지 조성 소식 전해져, 총 8만 가구 공급 예정
고물가로 주택 착공 급감하며 심화한 '공급 부족' 문제 대응책
'일단 짓고, 일단 규제 완화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나

경기도 3개 지구 및 청주시, 제주시에 대규모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200만 가구 넘던 등록임대주택 '4분의 3토막'
10년 임대 의무 기간 못 채우고 과태료 내는 임대인 수두룩
"혜택보다 무거운 의무" 제도 실효성에 의문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이한 다주택 등록임대사업제도가 시장 참여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전 정부 시절 대폭 줄어든 등록임대사업 혜택과 까다로워진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이유로 많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서 손을 떼면서다. 국회는 등록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과 미등록 임대주택 사이에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민간주택 공급자 역할을 해왔던 만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어 임대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우선협상자 지위 포기’ 등 임대 건립 포기하는 건설사 급증
선거철마다 번번이 바뀌는 정책 리스크가 주요 원인
국토부의 ‘달래기’에도 공사비 관련 업계 불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분위기

8년 전 ‘뉴스테이’로 시작한 기업형 임대가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올해 10월 기준 기업형 임대 출자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사실상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공모에 새로 참여하려는 신규 사업자들의 발길마저 끊긴 가운데 지금의 분위기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