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리·테무 등 中 쇼핑몰 급성장, 앱 사용자 수 급증
약관에 명시된 규정은 사실상 강제 조항, 내용도 모호해
정보보호위 "실태 파악 위해 中 기업 측에 조사서 발송"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기업이 한국에서 취득한 회원계정 정보를 중국으로 옮겨 적절하게 관리·보관·사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증시 한바탕 휩쓴 밸류업 프로그램, 증시 부양 동력 잃었다
저PBR주 줄줄이 조정, 이어지는 주주환원 정책 소용 없었나 
총선 앞두고 불확실성 커져, 업계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국내 증권업계의 3월 정기 주주총회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상장사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에 나선 곳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다. 밸류업 열풍이 한 차례 증시를 휩쓴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5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보고 소각 여부·규모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정부, 수출은행법 개정 이후 2조원 대규모 출자 예정
"폴란드 계약 생각하면 부족" 추가 출자 주장하는 방산업계

소부장 특화단지에 5,000억원, "공급망 핵심 단지로 육성할 것"
애로사항 해소하겠다는데, "이번엔 '관심' 제대로 가져줄까"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로 대폭 증액”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발표에 과기계 일단 "환영"

국내 상속세, 기업에 최대주주 할증과세 적용 '실제 상속세율' 60%
한미약품그룹-OCI그룹 통합 신속 추진 배경도 상속세 문제 영향

선거 직전 '불확실성 리스크' 부각, 산업계 자금 조달 움직임 본격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줄줄이 회사채 발행으로 활로 마련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총력

산업계가 4월 총선 직전 막바지 자금 조달에 착수했다. 총선 이후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활로 마련에 나선 것이다.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시장마저도 '선거 리스크'를 피해 상반기 자금 조달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 '천정부지', 경기 침체 중 개인택시 양수 희망 수요 늘어
택시 대란 해결하겠다며 요금 인상 감행한 정부, 업계는 "오히려 수익 낮아졌다"
정부의 완화 정책에 꾸준히 오르는 면허값, 시장선 "택시 대란 여전한데 요금만 늘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역대 최고치인 1억원을 돌파했다.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 이후 처음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택시 안정화 정책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함정 수출 이어가는 HD현대중공업, 페루 사업이 남미 '교두보' 역할 하나
K-방산 경쟁력 강화 수순, 부진하던 함정 분야도 '급성장' 개연성
동남아, 중동, 남미까지 노린다, 성장성 노리는 '수출 전략' 가시화

페루 해군이 전력 및 유관 산업 강화를 위해 추진한

아시아나항공 등에 증권발행제한 조치 의결, 이면계약 등이 원인
여전히 선명한 '노밀' 사태, "박삼구 전 회장이 폭탄 던진 셈"
기내식 사업권 두고 자금 조달 꿈꿨지만, "그룹 재건하려다 죄만 쌓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 기내식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기내식 사업권을 두고 그룹 재건을 꿈꾸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원죄가 다시금 폭탄이 돼 떨어졌단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고심 커지는 기업들, "아직 뚜렷한 기준도 없어"
美 반도체 보조금도 과세 대상? "최저한세 제도가 보조금 헤택 깎아먹는 꼴"
OECD "최저한세 도입 후 저율과세되는 이익의 약 80% 줄어들 것"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대한 대기업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서 1분기부터 기업은 해외에서 추가로 발생할 법인세액을 추정해 공시해야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헝가리,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국가에 해외 자회사를 둔 대기업 다수가 예상 비용 산정 단계부터 애를 먹는 모양새다.

2024 GFCI 133개 도시 중 10위, 서울시 다시 날개 다나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에 순위 '급락'했던 서울시, "정부가 오히려 산업 짓누른다"
균형발전 기조 여전한 정부, "정치적 영향력 이어지는 한 불안 해소는 요원할 듯"

서울시가 세계 도시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종합 순위에서 133개 도시 중 10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30위권 바깥으로 밀려 나간 서울시가 다시 10위권을 되찾은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앞으로도 순위 하락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공공금융을 균형발전의 매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안 요소는 여전하단 설명이다.

감사 시즌 맞아 ‘상장폐지’ 위기 상장사 다수
태영건설,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사유 발생
두산에너빌리티도 회계 부정 '중과실' 판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완료했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을 못하고 있는 만큼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장년 정규직 일자리 증발, 연공서열제가 만든 '취업 장벽'
MZ세대의 공정성 짓밟혔다, 저성장 기조 속 회의감 증폭
공공기관 내에서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 제도 확대 중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가 국내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근속 이후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nbs

3~13만원에 그치는 전환지원금, 정부 '지원 규모 확대' 촉구
"가뜩이나 돈 없는데" 수익성 둔화 속 웅크리는 통신사들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 더 이상 출혈 경쟁은 불필요하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계 측에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지원금 확대를 주문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이동통신사의 전환지원금(번호이동 지원금)의 책정 규모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본격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금 확대 요구가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나선 정부, "배당 확대하면 법인세 완화"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우려 목소리도, "배당은 기업의 경영전략"
배당 압박 괜찮을까, "오히려 기업 여력 약화할 수도"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린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나선 것이다. 주주 환원액 중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법인세 과표를 낮춰주는 방식이 현재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DCP)' 본격 확대, 성과 높여 R&D 효율화 노린다
'R&D를 R&D답게'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 DCP로 성과 보여줄까
대형과제 중심으로 R&D 재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지원책도 '속속'

중소벤처기업의 도전·혁신적 연구개발(R&D)에 민관이 100억원 이상 투입하는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DCP)가 올해 대폭 확대된다. 지원 과제 수와 정부 R&D 출연금을 확대해 총지원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반도체 분야 해외 독점 검사장비기술, 차세대 전고체 이차전지용 파우치·배리어 핵심 기술 등 다양한 기술 수요를 검토 중이다.

회계공시에 반기 든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계 혼란 격화
'회계공시 거부안' 민주노총 투표로 기각, 금속노조만 빠진다
투명성·민주성 앞세우는 노동조합, 재정 공개 기꺼이 앞장서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내부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 참여 여부를 두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을 중심으로 회계공시 참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노조의 회계공시가 탄압이 아닌 '노동운동의 발전'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통령실에 기업 유치 전략보고서 전달
탈중국에 기회 잡은 한국, 문제는 각종 규제 및 낮은 노동생산성
당면과제는 '규제 해소',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규제 분석 시도해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미국 기업의 요구사항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암참이 ‘기업 유치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대통령에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탈중국 가속화에 따라 한국이 글로벌 허브가 될 기회에 놓였으나 각종 규제가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보고서 내용의 골자다.

'한 곳에서 하루 최대 150달러' 악용 소지 다분한 해외 직구 면세
본토 떠나 한국 침공한 중국 이커머스, 면세 혜택 속 급성장
중국 업체 성장·불법 되팔이에 국내 소상공인들 '신음'

해외 직구 면세 한도가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면세 혜택을 발판 삼아 국내 시장에 본격 상륙한 가운데, 국내 영세·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면세 혜택 조정을 통해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성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