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이 개최한 '스타트업 덮치는 개인정보보호 이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강훈식 의원실> 정부규제에 어려워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블루앤트(올라케어), 닥터나우,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스타트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 5일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담은 국회 공식 소모임 '유니콘팜'의 출범식이 있었다.

  오늘(6일) 숙박 예약 플랫폼 트립비토즈는 시각특수효과(VFX), 메타버스 기술 전문기업 자이언트스텝과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약 20억원의 현금투자 및 약 30억원 상당의 지분 스왑으로 진행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공동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강훈식 의원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블루앤트(올라케어), 닥터나우,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반발, 지난 5일 국회에서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담은 국회의원 단체 '유니콘팜'의 출범식이 있었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했다. <출처=대통령실>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한 MOU 서명과 총 3건의 협정을 진행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미식 큐레이션 플랫폼 캐비아가 오늘(6일) 11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에는 스톤브릿지벤처스가 시리즈A에 이어 후속 투자로 참여했다. 신규 투자사로 GS리테일, 다날, 티케인베스트먼트와 우리은행이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달 24일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요지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운영되어 온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다. 그간 사업주 훈련 지원제도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 11월 3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 육성전략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빅3’를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리브랜딩하고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11월 3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부터 빅3의 이름을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바꾼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다. 기존 빅3에 중기부가 정한 10대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매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월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신산업분야 기업, 전문가 업계 간담회에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빅3’를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리브랜딩하고 지원 분야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부터 빅3의 이름을 신성장 스타트업으로 변경한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다. 기존 빅3에 중기부가 정한 10대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매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

사진=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이 다가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 예정이다.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29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지난 10월 17일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23건 발생했다.

지난 22일 중기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업승계 입법 촉구하는 '기업승계입법추진회' 발족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지금 우리 사회는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도 이제 장년이 돼 매년 70~80만 명씩 노인이 되고 있다”라며 “우리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70세를 넘은 중소기업 CEO가 이미 2만 명을 넘었고, 앞으로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면서 이 숫자는 5만 명, 10만 명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테슬라·스페이스X CEO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배정했던 5G 주파수 일부를 회수하는 대신 신규 사업자를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제4 이동통신사' 진입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물망에 오르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물론 속도, 가격 등 제약점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향후 6G 환경에서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왼쪽)와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티맵모빌리티 본사에서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오티티 적용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사진=티맵모빌리티 티맵 오토를 탑재한 차량에서 별도의 외부기기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내년에 개시된다. 미래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빌딩 숲을 가르며 최신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신기술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수륙양용 장갑차(KAAV)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는 지난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를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민·군 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7년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돼 현재까지 약 35년 동안 다양한 사례의 소비자분쟁조정 성과를 달성했다.

사진=박완주 의원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오늘(24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7월 25일 제정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지난 23일 경기도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경기도북부청사에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경기도 지난 23일 경기도와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서울우유협동조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젖소품종 다양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료 가격 급등과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유제품 시장 완전 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낙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