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도입 이후 먼지 쌓인 '망 분리' 제도, 정부 손질 대상으로
관련 TF 구성 소식 전해져,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준비까지
안전하지만 비용·관리 부담 큰 망 분리 제도, 정부의 선택은

정부가 망 분리를 중점으로 한 사이버 보안 제도 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 망 분리 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본격 출범,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TF는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안성을 제고하는 한편, 등급제를 도입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 현대화' 주역이었던 로켓군, 부정부패에 잠식당했다
로켓군·방산기업 수뇌부 대규모 숙청, 前 국방부장도 명단에
끝나지 않는 반부패 운동, '횡령'에 좀먹히는 중국 공직사회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핵미사일 부대를 관할하는 로켓군(軍) 내에서 각종 부정부패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 정보기관 분석을 인용, "로켓군 전력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비리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게임 서비스 '수익 창출' 노리는 넷플릭스, 투자금 회수 노리나
IP 확장·체류 시간 늘리기 수단에서 본격적인 '상품'으로
실제 게임 이용자는 1%에 그쳐, 섣부른 유료화 '독배' 위험

넷플릭스가 게임 서비스에 추가 요금, 광고·과금 요소를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일 해당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넷플릭스 경영진이 최근 수개월간 게임 서비스에서의 수익 창출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전했다. 투자 비용에 비해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게임 서비스를 유료화해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카드의 야심작 핸드페이, 소비자 외면으로 보편화 실패
인프라 부족으로 소비자 유입 적어, 서비스 가맹점까지 부족
아마존도 쩔쩔매는 '오프라인 생체 결제', 고객 마음 돌리기 어렵다

롯데카드와 롯데정보통신이 공동 개발한 간편결제 시스템 '핸드페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프라 확보 및 홍보에서 난항을 겪고 소비자 이목을 끄는 데 실패하면서다. 1,000개에 달하는 매장에 핸드페이를 도입하겠다는 롯데카드의 야망은 무너진 지 오래다. 현시점 핸드페이의 명맥을 지키고 있는 것은 단 한 곳의 편의점뿐이다.

공공 SW에 '변동형 계약' 도입, 유연한 사업 대가 정산 가능해
매년 1조원 들여도 삐걱이는 공공 SW, 차후 품질 제고 기대 실려
정부 사업의 고질적 장벽은 '수익성', 이번 방안으로 처우 개선되나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 저하 요인으로 지목돼 온 확정형 계약 체계를 변동형 계약 체계로 전환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해 온 '정보화 사업 혁신 방안(혁신안)'을 이르면 다음 주 확정한다. 저품질 공공 SW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업 구조를 유연화해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발표,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서민들이 제도권 대출의 울타리에서 속속 밀려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혼슈 지진 '직격탄' 맞은 이시카와, 日 반도체 기업 대거 휩쓸렸다
인근 지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반도체 공장 다수 위치
동일본 대지진의 공포 이어질까, 일본 의존도 높은 韓 '긴장'

규모 7.6의 강진이 일본 혼슈 서부 해안을 휩쓴 가운데, 국내 산업계가 반도체 공급망 장애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진의 진앙인 이시카와현에 다양한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세계 시장을 덮쳤던 반도체 공급망 장애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커머스 시장의 중소 셀러들이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의 막대한 수수료 지출이 셀러들의 숨통을 옥죄면서다. 공산품을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사입, 마진을 붙여 오픈마켓에서 재판매하는 수익 구조 역시 '중국 직구 활성화' 이후 본격적인 한계에 직면했다.

지난해 매출 16억 달러 달성한 오픈AI, 챗GPT 유료 서비스 효과
일부 경영진 올해 '3배 성장' 전망, 업계는 "그렇게 안 될걸"
 '생성 AI' 시장 경쟁, 구글·메타 등 거대 빅테크 필두로 불붙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지난해 매출이 2조원을 넘어섰다. 2일 (현지시간) 미국 정보통신(IT) 매체 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은 오픈AI의 지난해 매출이 16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챗GPT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가파른 실적 성장세가 입증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오픈AI의 미래 성장에 대한 상반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몇 년간 이어져 온 '주류 가격 인상 릴레이', 정부 차원에서 끊었다
올해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해 세 부담 경감, 주류업체는 '선제 인하'
주류에 인건비·물가 인상 부담 반영하는 식당·주점, 출고가 인하로 막았다 

국내 편의점 점포들이 주요 소주 제품 판매가를 인하한다. 정부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자, 주류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주류 출고가 인상이 실제 소비자 체감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라도 가격 인상을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오피스텔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집값 하락·고금리 등 악재가 겹치며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매력이 반감된 탓이다. 주택 수요 대부분이 아파트로 몰리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이른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오피스텔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신년사에서 부동산 PF 위기 직접 언급
태영건설 사태 이후로 번져가는 불안감, 건설 업계는 '비명'
금리 인하 없이는 안 된다, 연준 기준금리 인하 오매불망

태영건설발(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만큼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나날이 발전하는 가상인간, 마케팅 시장으로
SNS 휩쓰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 가상 인플루언서 등장 이후 격변
실존 인간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이다? 차후 관련 시장 급성장 전망 

AI(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제작된 가상인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심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AI 아바타들이 210억 달러(약 27조4,5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시장으로 진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총재 “저성장 만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찾아야”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저출산·고령화’ 등이 저성장 고착화 요인
효율성 떨어지는 공공·노동·금융 부문 구조개혁 통해 성장잠재력 높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국내 경기와 물가, 금융 부문을 진단했다.

팬데믹 당시 인력 대거 감축한 호텔·콘도업, 엔데믹 후 '비상'
관광 수요 돌아오는데 인력 상태는 그대로, 내국인 고용 어려워
위기 감지한 정부, 관련 분야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본격 허용

엔데믹 전환 이후 인력난에 시달리는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도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을 확정했다. 고용 허가서 발급 등 본격적인 외국인력 신청 가능 시점은 내년 4월쯤으로 전망된다. 송출국 지정, 인력 선발 및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 일련의 과정을 고려해 계산한 시기다.

CSAP 획득 SaaS 솔루션 89개, 계약 체결한 솔루션은 19개
비용 부담 크고 수익성은 부족해, 외면받는 공공 시장
SW 기업 공급, '거대 수요' 기업용 SaaS 시장에 몰렸다

공공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닥쳤다. 28일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따르면, 공공시장 공급을 위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받은 89개 SaaS 솔루션 중 계약을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한 솔루션이 70개(79%)에 달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공사업 특유의 낮은 수익성이 관련 시장의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담뱃값 인상은 기정사실? 대한금연학회 "2030년까지 조금씩 올려야"
갑작스러운 인상 시 금연 효과 일시적, 흡연율 잠시 주춤하고는 '제자리'
가파른 인상에 담배 업계만 이득 볼 수도, 인상 방법 충분히 고려해야 

담배 가격 인상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다. 내후년 담뱃값이 최대 8,000원까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마저 나오는 가운데, 업계 및 소비자는 '점진적 인상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동의의결 실패한 카카오모빌리티, 경쟁사 '콜 차단' 혐의 못 벗었다
차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본격화 예정, 또다시 '법적 공방'
'콜 몰아주기' 검찰 고발에 공정위 심의까지, 겹악재 터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관련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카카오의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00억원 규모 자진 시정방안을 앞세우며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결국 차후 제재 수위에 대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이미 콜 몰아주기 논란 및 검찰 고발로 막심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또다시 무시할 수 없는 악재가 발생한 것이다.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위기에 따른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태영그룹이 주요 계열사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태영건설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하자, 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건설사 줄도산' 사례를 떠올리며 공포에 떨고 있다.

중국 관광객 발길 끊겼다. 면세점 매출 5개월 만에 하락 전환
중국으로 가지도, 중국에서 오지도 않는다? '반중 정서'의 영향력
경제 전반에 낀 먹구름, 소비 여력 없는 중국인들은 관광 포기해

면세점 매출이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1조1,553억원으로 전월 대비 13.1% 감소했다. 송객 수수료(리베이트)가 감소하며 중국 보따리상(다이궁)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6년 만에 재개된 중국 단체 관광 역시 이렇다 할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면세점 매출을 책임지는 중국인의 관광 수요는 현재 세계 각국의 반중 정서, 중국 경제 수축 등 각종 압박에 짓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