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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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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알려야 할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정보는 물론 재미와 인사이트까지 골고루 갖춘 균형 잡힌 기사로 전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박 6일간 폴란드 순방 이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약 2,000조원으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를 위한 활로 개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으로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사업 수주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토스가 신세계그룹 간편결제 서비스인 SSG페이(쓱페이) 및 스마일페이 인수에 임박했다. 토스와 신세계는 쓱페이와 스마일페이의 가치를 약 7,000억원으로 평가하고, 신세계는 인수금으로 현금과 토스 지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삼성페이·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 주도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간편결제 시장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부동산 등 실물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상속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에 대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에 대한 관련 전문가 동향, 공제한도 조정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등에 관해 제언했다.
중국의 수출액과 외국인 투자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리오프닝을 통해 경제 회복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경기는 둔화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미중 분쟁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우리 경제에도 ‘반도체 수출 악화’ 등의 악영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조항의 위헌성 해소와 함께 일반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토크콘서트 등의 선거운동이 활성화되고 선거활동 관련 표현 수위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026년부터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세’가 도입된다. 국제사회는 국제조세에 있어 공정한 과세권의 배분과 그간 빈번하게 발생하던 기업과 과세당국 간 이전가격 과세 분쟁 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직장인들의 워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들도 재택근무는 종료했지만 워케이션 제도만큼은 확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워케이션에 적합한 장소를 소개하는 플랫폼과 사업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 프로그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고금리 기조에 벤처투자 시장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대규모 투자가 사라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투자 건수가 2021년도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시장의 혹한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수 부진과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 애로요인이 하반기에도 여전할 거란 분위기다. 특히나 올해 원자재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에 따라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사는 '정부 지원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초래된 재정위기에 대학들이 운영재정 확충 및 신입생 충원에 골머리를 썩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선 반값등록금 등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책이 오히려 학력 인플레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배달앱과 숙박앱 입점업체들이 광고 등 비용 부담 체감 수준이 오픈마켓과 패션 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의 지난해 거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 인사가 새마을금고의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터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에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대형금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계획안이 대체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상황 대비한 체계와 수단이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형은행 못지않은 자산 규모를 가진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액이 2년 연속 10조원을 돌파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등의 여파에도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수출실적 아시아 1위를 달성했다. 제품의 높은 가성비 및 기획력에 더불어 K-콘텐츠를 기반으로 재확산되기 시작한 K-뷰티 수요가 성공의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 시장에 대한 국내 벤처캐피탈(VC)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대급 엔저 현상 속 기대되는 환차익, 정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정책, 태동기인 시장 등이 배경이다. 한편 홍콩과 중국에 대한 투자심리는 과거와 달리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R&D 예산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투자가 아닌 역량에 따라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인맥을 통해 연결된 연구자들끼리 카르텔을 구성해 연구비를 배분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한편, 다른 쪽에선 R&D 개편 논의 때마다 정부가 들고나오는 단골 소재라는 비판과 함께 ‘어떻게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해소를 위한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신규 자금 제공, 이자 유예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사업정상화가 추진 중인 사업장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 등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으로 직수출이 어려운 중국 기업들도 국내에 기업이전 및 합작 투자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며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장 및 설비 확대 등에 나선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와 업계 인재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현실적으로 보안 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과 더불어, 인력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 양성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애플이 내년 초 출시를 앞둔 확장현실(XR) 헤드셋 ‘비전프로’의 생산량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수요와 복잡한 제조과정으로 인한 수율 문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비전프로의 대중화 성공 가능성을 점치며 5년 내 2,000만 대가량의 누적 판매량을 달성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