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 및 리스크 요인, 윤석열정부의 정책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가 부동산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대상자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개정한 바 있는 해당 정책은 경력단절이 관련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온 만큼 정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도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2일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 추진과 함께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를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정책은 2019년부터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유해물질 독성정보 DB 등을 구축해온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고려해 신규 보증과 만기연장 등 총 26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1조5천억원 증가한 신규 기술보증 지원 예산은 올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에 따라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소부장 산업의 특례보증 예산은 전액 삭감 됐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도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 나서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두 기관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등 3개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과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한 과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시스템 구축비에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 과금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과 뚜렷한 사업모델이 없어 아직까지 비용추가까지는 무리라는 측으로 나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시행사 대신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부동산 서비스 사업인 분양대행업은 1997년 도입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도적 미비로 분양대행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9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선행구간인 1공구(工區)에 대한 조달 발주를 의뢰했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많은 난관이 있었으나 지난해 기본계획을 승인 받으며 2024년 착공 목표로 발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전세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연일 발생한 데 따라 지난해 시행된 대책의 연장선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세가격 상담센터’,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등을 꾸려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국내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애플페이를 두고 삼성페이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거란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수료 정책과 결제 단말기 방식 차이 등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2016년 애플페이는 중국과 일본에서 먼저 출시되었지만 당시 예상 사용률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바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9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2050년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현재 추세를 분석해 미래의 ‘성숙사회’로 나아가는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한 데 주요 의의가 있다.

지난달 18일 EU는 탄소배출거래제(ETS)를 개편하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 62%로 상향했다. 이번 개편은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감축한 온실가스보다 약 4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5일부터 수의사 2인 동물병원에 대해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추진해왔던 법 개정으로 진료비 고지 등을 어기면 최대 과태료 90만까지 부과될 방침이다. 동물소유자의 진료선택권 등이 보장되며 동물병원 소비자들의 알권리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시장이 침체를 이어가자 시장여건을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대표적인 개편안에는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 확대 및 수익증권에 대한 실사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리츠 시장의 성숙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나선 바 있다.

메타 플랫폼이EU로부터 GDPR을 위반했다며 약 5,3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메타가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로 받은 벌금은 누적 1.8조에 달한다. 사실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는 메타만이 아닌 구글 등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다.

올해 처음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발생 지역은 경기도 김포와 연천 지역 산란계 농가로, 경기도는 첫 발생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고금리 시대의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금리동결·이차보전 등의 신규 제도 또한 확대 시행한다. 특히 경기도의 육성자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규모다. 한편 중소기업벤처부는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원 정책자금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종합 유선 방송국 CMB가 OTT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OTT 박스를 출시한 CMB는 올해 케이블TV 처음으로 실시간 방송에 OTT 콘텐츠를 더한 앱TV ‘레인보우TV’와 함께 VOD 플랫폼인 ‘오초이스’ 앱을 연달아 출시했다. OTT와 모바일 중심의 콘텐츠로 빠르게 재편되는 시장 트렌드에 적극 발맞추며 케이블TV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2일 호라이존테크놀로지가 플러그앤플레이로부터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호라이존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증권분석솔루션 ‘퀀트랙(Quantrack)’을 통해 복잡한 재무정보를 비주얼리포트로 보여주는 금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