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01호(표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 – 반도체)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를 통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미국 및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과 이를 토대로 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제언 등을 엿볼 수 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지난 8월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가격하락 폭이 커짐에 따라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시기에 마련된 공급, 금융, 세제 등에 대한 규제들을 재검토하고 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실적이 우수하고 상담 역량을 갖추고 있는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했다.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명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에는 민간 상담 기관에서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근로자들이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는 직업훈련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직업훈련과 경력설계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점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계획에는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를 추진하는 내용과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 물질이 임신·출산, 성장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와 연계한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하는 정책 등이 담겼다.

사진=중기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현상에 따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고려해 신규 보증 5조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거업의 기술 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 나서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고려한 과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확대되는 등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양대행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선행구간인 1공구(工區)에 대한 조달 발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와 포천지역의 숙원이었다.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 경기도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인 턴키(Turn-key)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조4,874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8,486억원, 도비는 지방비의 50%인 1,818억원으로, 1공구 발주를 시작으로 3~4주 간격으로 2· 3공구도 차례로 발주해 올 하반기 중 3개 공구 모두 기본설계 평가를 거쳐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일명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 현상에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홈페이지 애플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애플페이가 국내 진출을 서두르는 가운데 출시되더라도 삼성페이만큼 점유율을 차지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9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페이 도입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흔들 수 있을까’라는 보고서를 내며 “애플페이가 도입돼도 이미 보편화된 삼성페이를 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오늘 국가의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담은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해 2050년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 모델링 개발을 통해 2037년 중장기 전략과 2027년 최우선 정책을 제시한다. 전체 과정에는 내외부 전문가 4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분석과 장기예측의 결과를 놓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을 논의한다.

사진=환경부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각)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EU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는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상향됐다. 이번 개편은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주도한 피터 리제 의원은 “오늘은 기후 문제에서 중요한 날”이라며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감축한 온실가스보다 4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 대해 예상 진료비를 사전고지하고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동물병원은 전신마취를 동반한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의 중대 진료 시작 전 발생하는 예상 비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잉 진료 및 진료비 청구 등의 분쟁을 막기 위한 게시의 의무화다. 동물병원은 병원 내 접수창구와 진료실 등에 인쇄물 비치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법령을 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최근 리츠 시장은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자금조달 곤란과 투자자 관심 저하로 얼어붙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제도를 개편해 리츠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 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美 구글-메타, 온라인 광고시장 점유율 하락↓ OTT-아마존-틱톡 등 새 경쟁자 급부상에 지배력 '뚝'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영향

글로벌 플랫폼 기업 메타(구 페이스북)가 유럽에서 맞춤형 광고 위반으로 약 5,3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고객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가입 시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도록 하는 이용약관이 EU(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하고 3개월 내 EU 규정에 맞춰 기존 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DPC는 "메타가 투명성 관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맞춤형 광고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잘못된 법적 근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메타는 DPC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다. 특히 GDPR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자신들의 맞춤 광고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경기도 올해 처음 경기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발생 지역은 경기도 김포와 연천 지역 산란계 농가로, 경기도는 첫 발생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3일 오전 9시를 시작으로 AI 발생 농가에서 긴급 가금처분(살처분)을 시작했다. 신속한 사체 처리를 위해 농가 주변으로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 주변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가금 농가 68호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경기도 조류질병관리팀에 따르면 이번 살처분으로 약 8만에서 9만3천 마리에 달하는 산란계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일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지역 기업들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특히 경기도 자금 대출금리를 전년도 수준인 2.55%로 동결하고 이차보전율(이자 차액 보전율)을 전년 대비 최대 1%p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 0.3~2.7%, 소상공인 2.7~3.0%)

사진=CMB 홈페이지 국내 종합 유선 방송국 CMB가 OTT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OTT 박스를 출시한 CMB는 올해 케이블TV 처음으로 실시간 방송에 OTT 콘텐츠를 더한 앱TV ‘레인보우TV’와 함께 VOD 플랫폼인 ‘오초이스’ 앱을 연달아 출시했다. OTT와 모바일 중심의 콘텐츠로 빠르게 재편되는 시장 트렌드에 적극 발맞추며 케이블TV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