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발생 건수 1,000건 넘었다, 2000년 이후 처음 적자 부담 가중한 한국전력, 거듭된 전기료 인상에도 누적 적자 '여전' 신재생에너지 투자 강화한 문 정부, '탈원전'이 한전 적자 부추겼나 지난해 국내 정전 발생 건수가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연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최근 3년간 정전 건수는 60% 넘게 증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도 더 이상 정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홍콩H지수 ELS 배상안 도마, 금융당국 vs 금융권 '격돌' 주관적 판단 개입 우려에 배임 가능성까지, "사실상 책임 떠넘기기" 각종 논란에도 금융권, "울며 겨자 먹기로 자율 배상해야 할 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지만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배상 규모가 1~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사 측이 배임 이슈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당국의 배상안을 곧이곧대로 따르더라도 자율배상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사례별로 은행과 투자자 사이에 '도미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값싼 이민자 노동력, Fed 긴축 정책 유지할 범퍼 작용할 듯" 일자리와 실업률의 '정비례' 관계? 금리 인하 압박도 '여전' 좀체 안 잡히는 물가, 인플레이션 완화 지체에 신중론도 불법 이민자 문제가 미국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적 통화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범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값싼 노동력에 해당하는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고용 시장이 의도치 않은 활황세에 접어들며 미국 경제에 고금리를 버텨낼 만한 체력이 생겨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에어비앤비에 과태료 50만원, 해외 사업자에 힘 못 쓰던 공정위의 '변화' 국내 역차별 논란에 동력 잃었던 온플법, 공정위가 다시 포석 까나 시장선 여전히 '우려 목소리', "강력 제재 걸 만한 역량부터 키워야" 연락처 등을 기재하지 않고 영업한 호스트(집을 빌려주는 사람)를 사실상 방치한 에어비앤비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플랫폼에 직접적인 소비자 보호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과태료 50만원 선에 그치긴 했으나, 시장에선 공정위가 그간 소극적이던 해외 사업자 제재를 본격화하기 전 신호탄을 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틱톡 매각 법안 본격화, 반시장적 정책에 트럼프도 비판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논란 적지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강행' 의견 실패 전적 있는 틱톡 매각, 바이든 행정부는 뭔가 다를까 미국 의회가 중국의 소셜 미디어 틱톡의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돌연 페이스북을 저격하고 나섰다. 지나치게 반시장적인 틱톡 매각 법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페이스북 등 타 사업자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단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플랫폼 알리, 이제는 'K-푸드'·신선식품까지 손댄다 쿠팡과 '햇반전쟁' 치른 CJ, 알리 손잡고 업계 장악 기반 만드나 알리가 'K-푸드' 해외 진출 지원을? "K-푸드 성장성 제고는 고무적"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최대 쇼핑 축제인 '3.28 행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K-푸드 할인 행사를 준비에 돌입했다. 네이버, 쿠팡 등 여타 플랫폼 대비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시 판매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고 광고까지 대신해 주겠다며 K-푸드 셀러를 모집하는 모양새다.

반도체 기업 끌어들이는 미국, TSMC 시작으로 반도체법도 '시동' 보조금 협상 늦는 삼성전자, '공화당 텃밭' 텍사스주는 뒷전? 중국 기업엔 규제 강화, 자국 펀드로 승부수 던진 중국이지만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50억 달러(약 6조5,8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에 따른 혜택이다. 반면 삼성전자 등 타 기업의 경우 아직 명확한 전망이 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계열인 미 정부가 대선 경합주인 애리조나에 공장을 짓는 TSMC를 먼저 봐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불법 유해정보 시정 요구에도, 해외 사업자는 '나몰라라' 기준 차이 극복하려면 전문인력 필요하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 수순 역차별에 플랫폼법까지? 울분 터뜨리는 국내 사업자들, "규제 천국 어쩔 거냐"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 '규제 역차별'에 대한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불법 유해정보를 사실상 방치하는 해외 사업자에 의해 국내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해외 사업자 플랫폼엔 가짜뉴스, 음란물 등이 만연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깊어지는 미중 갈등의 골, 바이오안보법 의결에 중국 기업 '울상' 바이오 데이터 유출 경계하는 미국, 중국의 INSDC 진입 요원할 듯 '틱톡 금지 법안'이 보여준 미중 현실, "갈등 양상 데이터 분야로 확산한 셈"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중국 바이오기업의 이름까지 명시하며 이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자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이 빼내 가는 것을 막겠단 취지다. 첨단 반도체, AI, 전기차, 배터리 등에 이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까지 미중 갈등의 불똥에 타격을 입는 모양새다.

찬바람 부는 벤처투자업계, AC 부진도 가시화 자금줄 대폭 줄인 정부, AC 모태펀드 출자도 '없는 셈' 부담 가중에 VC 전환까지, AC 제자리 찾으려면 벤처투자 혹한기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줄이 막힌 벤처투자업계에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벤처캐피탈(VC)과 액셀러레이터(AC)들이 펀드 결성 단계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VC와 AC 사이 '이중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올 상반기 투자시장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LC타이탄 매각 착수한 롯데케미칼, LG화학도 NCC 매각 타진 '과성장' 중국에 속수무책, "가격 경쟁력 중국 못 따라가" 매각 청사진도 미래 '불확실', "NCC는 이미 매각 실패 경험 있어" LG화학 여수 NCC 공장의 모습/사진=LG화학 국내 2위 석유화학 기업인 롯데케미칼이 말레이시아 소재 대규모 생산기지인 롯데케미칼타이탄(LC타이탄)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1위 업체인 LG화학도 전남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2공장 지분을 팔기 위해 쿠웨이트석유공사(KPC)와 협상에 나섰다.

카드사에 칼 빼든 바이든 정부, 연체 수수료 인하로 가계 부담 줄인다 고금리 장기화에 단물 먹던 카드사들, "2021년 이후 이자 비용 급증" 바이든 결단에 국내서도 도입 의견, "은행만 잡을 문제가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과도한 연체 수수료를 걷던 신용카드 회사들을 겨냥해 칼을 빼 들었다. 연체 수수료 인하를 압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겠단 것이다. 이에 국내 시장에서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일부 수용해 봄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에만 상생금융을 강조할 게 아니라 카드사들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 절실한데 정부는 '관망'만, 고통 가중되는 중소기업계 성장성 고려 없는 '제도 뿌리기', 중소기업 침몰 가속한 원인됐다 부메랑처럼 돌아온 정부 나태의 원죄, '선택과 집중'해야 할 때"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체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령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주먹구구식 누더기 제도로 국내 기업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타 국가 기업들이 경쟁에 속속 참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만 도태되는 모양새다.

밸류업 프로그램 아래 행동주의 펀드 득세 산적한 경영권 분쟁 문제, 행동주의가 '메기' 될까 먹튀 논란 여전한 행동주의 펀드, 개인 투자자에 이득일까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본격화했다. 이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배당 확대 요구까지 다양한 쟁점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따라 명분까지 확보한 만큼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저조, 아직 공급 물량 못 정한 건설사도 '줄줄이' 공급계획 높게 잡은 10대 건설사들, 실제 공급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대책 부실에 CR 리츠 부활 담론까지, 정작 정부는 "아직 괜찮다" 올해 주택 공급 저조가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내년부턴 매맷값까지 오를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왔다. 주택 공급 주체인 국내 건설회사 절반 이상이 올해 공급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영향이다. 틈새시장 공략 등을 노리며 공급 목표치를 대폭 늘려 잡은 건설사도 적지 않지만, 미분양 매물이 쌓여 있단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중기부, KVIC 출자사업 문제 지적 "시정하라" 몸집 대비 업무량 과중, 총선 전 속도전 감당 가능할까 민간 중심 생태계 재편 논의됐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 사진=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KVIC)가 모태펀드 출자예산 깜깜이 배정 문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VIC가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위탁운용사(GP)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 모든 걸 KVIC의 탓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KVIC의 부담을 가중하는 예산 배정 체계 자체를 먼저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RA에 미국 몰리는 기업들, 정작 인력난에 '골머리' H-1B 비자 발급률 낮은 한국, "역량 부족 등이 근본 원인" 중소기업계 우는소리에도 "현실 직시해야, 교육체계 개편이 우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미국에 제조시설을 짓기로 한 한국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름 아닌 공장 관리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다. 국내 기업이 관리 역량이 있는 한국 인력을 직접 파견하려 해도 미국 정부가 관련 비자 쿼터를 늘려주지 않아 빈번히 불발됐다.

하드웨어 명가 LG전자, 메타와 손잡고 XR 등 사업 진출 영업 부진 타개책은 AI? LG-메타 협업에 역량 강화 기대감↑ 내부에서만 수익 내던 LG경영개발원, 이번 기회로 '한계 돌파'하나 IT 하드웨어 명가로 꼽히는 LG전자가 첨단기술 분야 최강기업 중 하나인 메타와 손을 잡는다. AI, XR(확장현실)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함께 걸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일단 내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고성능 XR 기기를 공동 개발하고 차후 AI 챗봇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메타의 LLM(대규모언어모델) 기술을 LG전자의 TV, 가전, 모바일 기기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관광공사, 배낭 여행객 성지로 알려진 방콕에 해외 사무소 설치 타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 더딘 관광 산업, 해외 사무소가 게임체인저 될까 그간 홍보 예산 부족에 시달렸으나 올해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극복 경기관광공사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관광공사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사무소 설립을 추진한다. 당초 홍보사무소를 운영 중이던 중화권 위주 3개국 4개소(중국 2곳, 대만, 태국)에 사무소 설치를 타진했으나, 미-중 갈등 심화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태국 방콕 한 곳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여행업계에서는 방콕이 이른바 '배낭 여행객의 성지'로 알려진 만큼,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간 관광홍보 예산 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증폭된 점도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경기관광공사는 올해 400만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305억원(약 2,300만 달러)을 투입할 방침이다.

제재 회피한 HD현대중공업, 시장선 "말이 되나" 미약한 처벌에도 '근거 미비', 설득력 잃은 방사청 심사 '시장 균형' 의식했지만, 업계서도 "무리수" 비판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완료한 KDDX 조감도/사진=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재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은 8조원(약 599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포함해 여타 사업에도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시장에선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