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주택 부족 가시화,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급증'
정부 역할론 대두, "공공 부문에서 주택 물량 공급 등 대책 마련해야"
집값 상승 충격 대비하는 정부, 건설업계도 "공급 회복 견인할 것" 화답

내년 수도권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대비 20% 넘게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9만 가구 가까운 입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설경기 침체의 안개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드리우기 시작했단 평가가 나온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년 이후 주택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밸류업 프로그램 '윤곽', "코스닥까지 한 번에 잡는다"
엇갈리는 시장 반응, 저PBR 중심으로 투자금 '집중'
"장기 도전 필요한 밸류업,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에 밸류업 프로그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코스피 기업 중심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고PBR(주당순자산가치)주 위주로 개미투자자가 많은 코스닥 기업의 가치를 함께 높여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벽히 깨부수겠단 구상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마중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다.

SMIC, 차세대 스마트폰 프로세서 양산 '눈앞'으로
수출 규제에도 탑 쌓는 중국, 미국선 "규제 강화" 목소리
결국 관건은 '수율', "현재로서 중국 기술은 '허울'뿐"

중국 반도체 기업 SMIC가 올해 내로 차세대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양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거듭된 수출 규제에도 지속적인 기술 성장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내 언론에서조차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의 기술 발전이 허울에 불과하단 평가가 적지 않다. 칩 생산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칩을 상용화하기 위한 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이 이른 시점의 금리 인하에 재차 경계감을 드러냈다. 인플레이션 하락에 좀 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금리 동결을 못 박아둔 상태다. 실제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는 연 3.5% 선에서 동결됐다. 다만 경제 시스템 전반에 적잖은 압박감이 만연해 있음은 사실인 만큼 거듭된 동결에 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동', 정작 노정은 여전히 '강대강 싸움'
저성장 넘은 '제로 성장' 시대 도래, "정책적 합의 시급해"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적'?, "단순한 진영 논리 벗어 던져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이란 자금 세탁 '들통', 미국-이란 관계 다시금 '악화일로'
새우 꼴 못 면하는 한국,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눈치'만
타오르는 도화선에 '우왕좌왕', 한국의 미래는

이란이 영국 대형 은행 2곳을 이용해 미국의 제재망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양국 사이의 악감정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두 국가의 신경전으로 인해 애꿎은 한국만 피해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이란은 앞서서도 한국에 보복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세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보조금 조사 시작한 EU,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 규제 가능성 시사
중국 반발에도 아랑곳 않는 규제, 설상가상 '규제 확산' 낌새도
우리나라도 '대중 규제' 시작, '탈중국' 가속화에 중국은 '울상'

미국 정부가 안보 리스크를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 EU(유럽연합)의 반(反)보조금 조사 이후 미국마저 규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산 전기차 규제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기차 업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가시화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고생길에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기력은 이미 쇠한 상태다. 업계 내 경쟁력이 추락한 데다 직원들도 줄퇴사한 탓이다.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선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나, 그나마 흑자를 내고 있는 화물사업부마저 매각이 쉽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의 가시밭길은 당분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특공의 선결 조건은 '현금다발'?, "서민 위한 것 맞나"
과도한 집값에 힘 못 쓰는 정책들, 정부도 '컨트롤 능력' 잃었다
뒤틀린 청약에 서민 부담만 증가, "제도 개선 고려하겠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10억원가량 저렴하게 공급되는 서울 강남 메이플자이 분양에 청약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다만 평당 분양가 6,700만원대 아파트에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는 특별공급이 포함된 점은 논란이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 소득이 낮은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청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제도가 강남 청약 시장에서 부자들을 위한 '황제 특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출혈경쟁 속 깃발 꽂은 스테이지엑스, 최종 입찰액 '4,301억원'
재무 건전성 논란에도, "2024년엔 흑자로 턴어라운드할 것"
여전한 '승자의 저주' 우려, 스테이지엑스 역량은 어디까지?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주도 컨소시엄)가 5G 28㎓ 주파수 경매의 최종 승자가 됐다. 4,300억원의 거금을 쏟아부은 결과다. 경매 낙찰 소식에 스테이지엑스 측은 축배를 터뜨리는 분위기지만, 아직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통신 3사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포기한 주파수를 당시 가격의 두 배 이상을 주고 사들인 셈이기 때문이다.

중국 최대 e커머스 알리바바의 해외 서비스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수수료 제로' 혜택을 내세우며 한국 브랜드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국산 초저가 상품뿐 아니라 한국의 유명 브랜드 상품까지 넣어 쿠팡과 네이버쇼핑이 주도하는 국내 e커머스 시장의 판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알리의 침투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유통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국내 유통 생태계는 고사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에도 '투자 혹한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나
활기 띠는 스타트업 시장, 10곳 중 7곳이 "투자 늘릴 계획 있어"
'단기간 반등'은 힘들겠지만, "시장 회복세 명확해"

지난해 연간 벤처투자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혹한기'가 여전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번 조사를 실시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통계의 주요 근거는 언론 보도인 만큼 해당 수치가 정확한지 여부는 당장 확인할 방법이 없다.

택시 플랫폼 등 규제 강화, '알고리즘' 접근 권한까지 받아가나
힘 잃는 카카오모빌리티, 국내 택시 플랫폼 시장 '사장'될 수도
소비자 선호도 고려 않는 플랫폼법, "소비자 불편 가중 우려"

정부가 택시 플랫폼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업계 내 긴장감이 고조됐다.

저조한 공무원 응시율, 응시자 평균 연령도 '증가세'
'공무원보단 쿠팡맨'?, "병 얻으면서 박봉 받을 바에야"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무능한 공직 사회의 단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21.8:1로 집계됐다. 1992년 19.3: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다. 당초 9급 국가공무원은 높은 직업 안정성으로 소위 '철밥통'이란 말까지 나오던 인기 직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 대비 낮은 연봉과 열악한 처우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숏츠 등을 통해 퍼져 나가면서 인기가 풀썩 시들었다. 보수적 분위기와 소위 '일잘러'들에 업무가 집중되는 기형적 업무구조가 팽배한 점 등도 공무원의 메리트를 깎았다.

단통법 폐지 수순에 통신사 '난색',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부각되는 '통신사 책임론', "폐지 명분 만든 건 통신사 측"
실효성 관련 의견 분분 "10년 전과 상황 달라", "혜택 확대 계기될 것"

앞으로 길게 늘어선 휴대폰 판매점의 광경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최근 1년 새 800곳이 넘는 휴대폰 판매점이 문을 닫은 데다,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통신사 측은 당황스럽다며 난색을 표했다.

통신사 자율경쟁 강화 나선 정부, 단통법 폐지 '공식화'
소비자와 통신사 사이 벌어진 '간극', 단통법 폐지가 메꿀 수 있을까
"폐지보단 '개정'해야, 장점 유지하고 단점 고치면 돼"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단 취지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통신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단 의지를 내보인 것이니만큼 세부 개선 논의가 올해 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개편에 나서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상속세 개편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건 3세 이후 기업 경영자들의 눈앞에 지배구조 위기가 직접 당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업을 승계하는 경영인들이 온전히 출발선에 서려면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에서,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전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란 점차 버거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력 자체가 대기업에 묶여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상속세 개편의 속도를 올려야 할 시점이다.

인플루언서 인식 향상 '가속화', 전통 미디어서도 '속속' 출연
마케팅 담당자 80% "인플루언서 마케팅 효과적, 투자 대비 수익도 좋아"
시장 양분하는 인플루언서, 비주류 중심의 '틈새시장' 열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 10명 중 8명이 앞으로 인플루언서가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미 인플루언서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혀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 간부 타임오프제 남용 논란 촉발, 한도 초과는 '일상'
서울시도 '책임론', "기관장 처벌 없이 '기관 경고'에 그쳐"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기성 노조, 노동자 권리엔 "관심 없어"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으로 조사 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정해 논란이다. 내부에선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하면 엄벌을 내리겠다던 공사 방침과 배치되는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외부적으로도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인구 컨트롤타워 '유명무실', 저출산 문제 해결 '요원'
'예산 문제' 제기한 저출산고령위, "예산 권한 없어 정책 설계 어렵다"
일각선 '역량 부족' 지적도, "핵심 난제 해결 실패가 근본적 원인"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저출산고령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아래 주요 부처 장관을 모두 모아놨으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도, 그나마 있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도 해내지 못했다.